공동대표 : 강철규 김성남 김용채 이근식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경실련 정책위원장(양혁승 교수, 연세대 경영학과)
문 의 |	정책실 T. 02-743-9732(정책실장 고계현 / 부장 임지순)
일 자 |	2008. 11. 6 (목)
제 목 |	[보도자료]16개 광역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실태분석(총 9매)

16개 시도광역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실태분석(요약)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별첨한 발표문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취지

경실련이 지방의회의원들의 공무 국외방문(해외연수)이 자치단체예산의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계속 지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1차로 16개 시도광역의회를 대상으로 2008. 4. 30까지 공무 국외방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의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각각의 시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취득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2. 공무 국외방문 문제점

1) 운영상의 문제점

-교육ㆍ연수 목적으로 한 공무 국외방문을 중심으로

공식초청, 국제회의참석, 친선교류(자매결연)를 목적으로 한 방문은 제외하고 의원들이 주체적으로 위원회별 또는 개별 단위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교육·연수 및 기타를 목적으로 한 공무국외여행(107회)에 대한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① 날씨나 경관이 좋은 특정 국가나 관광지 방문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교육·연수목적의 공무 국외방문은 107회의 공무국외여행 동안 46개국을 총 255회에 걸쳐 방문하였다. 방문국가별로는 일본(24회)이 단연 가장 많은 방문횟수를 차지하지만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터키(16회), 그리스(15회), 이집트(13회), 프랑스(11회)의 방문이 많다는 것이 눈에 띈다. 총 13회 방문했던 중국의 경우에도 대체로 홍콩이나 싱가폴 등을 경유한 심천지역 방문이나 장가계, 황산 등 관광지 위주로 방문지가 구성되었다.

이처럼 날씨나 경관이 좋은 지중해 국가의 방문이 유독 많고, 박물관·유적지 등이 위치한 관광지를 주요 목적지로 하고 있어 교육·연수를 목적으로 한 공무 국외방문이 사실상 관광성 외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교육·연수목적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비목적성 일정이 전체 일정의 73%를 차지함.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일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일정이 비목적성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 목적성 일정으로는 정부기관이나 의회, 시설, 기업 등에 초청을 받거나 사전약속을 통해 공식적 방문으로 이루어진 면담이나 설명회, 오찬 등을 계상하였고, 그 밖에 여타 단체 관광객들과 유사하게 정부기관이나 시설물, 유적지, 박물관 등을 단순 견학하거나 시찰하는 것은 비공식일정으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전체 일정을 시간단위로 산정한 결과 16개 광역의회 의원의 총 3,642시간 중 목적성(교육·연수목적) 일정에 맞게 진행된 일정은 전체 일정의 평균 27%인 976시간, 비목적성 일정은 73%인 2,666시간으로 목적성 일정에 거의 세배에 달했다.

- 16개 시도의 공무 국외방문 결과보고서의 세부일정을 분석한 결과 <사례1>와 같이 대다수의 교육·연수목적 공무국외여행의 연수목적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여 모호하게 하였고, 유적지와 박물관 등의 관광지 방문이 주요일정이었다. 이러한 경우 연수내용이 단체관광객과의 차별점이 없는 단순 견학이나 방문과 같은 비공식 일정이었기 때문에 일정의 상당부분이 비목적성일정이었다.

▷ 사례1. 연수목적이 포괄적이고 연수내용이 비목적성일정이 대부분인 경우

구분

위원회

연수목적

일정

분석내용

울산시

내무위원회

유럽 선진도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 등 문화시설 비교견학을 통한 지역문화 예술분야 발전방향 모색과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운영방향 대안제시

일자	연수국	연수도시	연수내용
2.22(목) (제1일)	체코	프라하	•울산공항 집결 •인천공항 이동 •프라하 향발 •프라하 도착
2.23(금) (제2일)	체코	프라하 브루노	•프라하 역사지구(세계문화유산) - 프라하 성, 프라하 구시가지 및 구시청사 등 •체코 국립박물관, 바츨라프 광장 •브루노 도착
2.24(토) (제3일)	폴란드	오시비엥침 (아우슈비츠) 크라쿠프	•아우슈비츠 수용소(세계문화유산) •크라쿠프 구시가지
2.25(일) (제4일)	폴란드 독일	크라쿠프 프랑크푸르트	•소금광산(세계문화유산) •바벨성 •프랑크푸르트 도착
2.26(월) (제5일)	독일	슈발박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프랑크푸르트	•슈발박 시청 •괴테하우스 박물관 •하이델베르크 고성, 독일 약제박물관, 문화유적
2.27(화) (제6일)	독일 벨기에	프랑크푸르트 쾰른 브뤼셀	•뢰머광장, 구시청사 •로렐라이 언덕 •쾰른 대성당(세계문화유산) •로마-게르만 박물관 •브뤼셀 도착
2.28(수) (제7일)	벨기에 네덜란드	브뤼셀 암스테르담	•왕립 미술관 •그랑 쁠라스(대광장) •브뤼셀 시립박물관 •암스테르담 도착
3.01(목) (제8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풍차마을, 나막신 전시관 •담 광장, 왕궁 •국립박물관(릭스박물관) •반 고흐 박물관
3.02(금) (제9일)	네덜란드	헤이그 암스테르담	•이준 평화박물관(이준 열사 기념관), 묘적지, 추모비 •암스테르담 공항이동 •인천 향발
3.03(토) (제10일)		인천, 울산	•인천공항 도착 •울산 도착

• 연수목적이 포괄적이고, 연수내용이 역시 관광객들과 아무런 차별점을 찾을 수 없는 관광지의 단순 방문과 견학과 같은 비목적성 일정이 전 일정의 94%를 차지함. 박물관 운영 관련자 면담이나 인터뷰 일정은 전무.

대전시

산업건설위원회

◦ 유럽의 지방행정체제 및 지방의회 운영사항에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의 사례 습득과 견문을 넓히고

◦ 특히 당 위원회와 관련된 경제, 과학, 교통, 도시개발분야에 대한 인프라 운영사례 등을 우리 실정과 비교접목

일자	지역	세부일정
제01일 (1/3,목)	인천, 프랑크푸르트	•인천국제공항 출발 •프랑크푸르트 경유
제02일 (1/4,금)	이스탄블	•이스탄블공항 도착 •이스탄블 시의회 방문 •전차경기장 및 보스포리스 해협 견학
제03일 (1/5,토)	이스탄블 카이로	•성 소비아성당 견학 •이스탄블 출발 •카이로 도착
제04일 (1/6,일)	카이로 멤피스 룩소	•멤피스로 이동 •멤피스박물관 운영현황 견학 •파피루스 연구소 시설견학
제05일 (1/7,월)	룩소 카이로	•룩소신전 등 고대 건축물의 규모 및 시설견학 •카이로 출발
제06일 (1/8,화)	카이로	•선형알킬벤젠(LAB)플랜트공사 현장 방문 •고고학 박물관 시설견학
제07일 (1/9,수)	카이로 아테네	•아테네의회 방문 간담 •아테네로 이동 코란도 운하시설 견학
제08일 (1/10,목)	아테네	•에게해 이동 •파르테논, 포세이돈신전 시설 견학
제09일 (1/11,금)	아테네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이동 •아테네 출발 •프랑크푸르트 출발 기내숙박
제10일 (1/12,토)	인천 대전	•인천국제공항 도착 •대전 도착

• 연수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 일정보다 박물관이나 유적지 등의 방문과 같은 비공식일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이스탄불과 아테네 의회 방문 정도가 공식일정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런 비공식적 일정들은 모두 비목적성 일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전체 일정 중 81%이상을 차지함.

전남도

문화정책연구회

의원해외연수

일자	도시	연수내용
8.25(토) (제1일)	광주,김포 인천,성도	•광주공항 출발 • 인천공항 출발
8.26(일) (제2일)	성도 황룡	•호텔조식 후 공항이동 •성도공항 출발 •구황공항 도착 •세계자연유산(황룡사, 구채구)
8.27(월) (제3일)	구채구	•호텔조식 후 세계자연유산 구채구 견학 •중식 후 장족, 강족소수민족 방문
8.28(화) (제4일)	성도 낙산	•호텔조식 후 구황공항 출발 •성도도착 후 낙산으로 이동(낙산대불, 아미산)
8.29(수) (제5일)	아미산 성도	•세계문화유산 아미산 정상 •성도 재래시장 농산물 가격 조사 •사천대학 박물관 견학 •두보사당 방문
8.30(목) (제6일)	성도	•호텔조식 후 무후사, 유비묘, 금리거리 견학 •석식 후 성도공항 출발
8.31(금) (제7일)	인천 광주	•인천도착 •광주도착

• ‘문화정책연구회’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공무국외여행의 구체적인 목적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일정이 유적지와 박물관 등의 관광지 견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성 일정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대부분의 일정이 비목적성 일정이라 할 수 있음.

- 또 상세한 일정이 드러나지 않고, 방문 목적이 드러나지 않아, 전체 일정 중 교육,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공식일정보다 관광지 견학·방문과 같은 비목적성 일정이 전체 일정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사례2>와 같다.

▷ 사례2. 일정의 대부분이 비목적성 일정인 경우

구분

위원회

연수국

일정

분석내용

서울시

교통위원회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여행일정> 2008.01.12 ~ 01.22

인천출발 → 마드리드(3박) → 마르세이유(2박) → 밀라노(2박)

→ 아테네(1박) → 두바이(1박) → 기내(1박) → 인천도착

• 총 9박 11일의 일정 공식적으로 드러난 목적성 일정은 9시간으로 전체 일정의 19%만이 목적성 일정이었음.

<공식방문 일정>

◦1.14(월)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교통연합(Consorlo Re de Transporbes de Madrid) 방문

◦1.16(수) 프랑스 마르세유 교통공사 (Marseille Provence Metropole Communaute Urbaine) 방문 및 교통시설 시찰

◦ 1. 18(금) 이탈리아 밀라노 시청 교통관리실(Comune de Milano) 방문 및 시찰

인천시

문교사회위원회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세부프로그램(내용) 2007.03.10 ~ 03.19

교육, 문화공연시설, 및 관광정책 관련정보 수집, 사회복지시설 관련정보 수집,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시설 관련정보 수집, 유럽의 관광정책에 따른 관광지 관리실태 및 발전정보 수집

• 상세 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목적성 일정과 비목적성 일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공식방문 일정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전체 일정이 비목적성 일정이었을 것으로 판단함.

광주시

산

업

건

설

위

원

1인

독일,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지역	연수내용
8.01(수) (제1일)	인천	프랑크푸르트		•인천⟶프랑크푸르트
8.02(목) (제2일)	프랑크푸르트	로텐푸르크	프랑크푸르트 부르츠푸르크 로텐부르크	•시청사, 뢰머광장, 괴테하우스 견학
8.03(금) (제3일)	로텐 푸르크	인스부르크	로텐푸르크 퓌센 인스부르크	•노이슈반슈타인 성, 마리아 테레지아 거리, 황금지붕 견학
8.04(토) (제4일)	인스 부르크	짤즈캄머굿	인스부르크 짤즈부르크 짤즈캄머굿	•크리스탈 월드, 호엔짤즈부르크 성, 미라벨 정원 견학
8.05(일) (제5일)	짤즈 부르크	비엔나	짤즈부르크 비엔나	•쉔부른 궁전과 정원 견학
8.06(월) (제6일)	비엔나	부다페스트	비엔나 부다페스트	•케른트너 거리, 성 슈테판 사원 견학
8.07(화) (제7일)	부다 페스트	타트라	부다페스트 타트라	•어부의 요새, 마챠시 사원, 부다 왕궁, 겔레르트 언덕 견학
8.08(수) (제8일)	타트라 크라코프	크라코프	타트라크라코프 비엘리치카 크라코프	•소금광산, 바벨성, 성모마리아 성당 방문
8.09(목) (제9일)	크라코프	브루노	크라코프 오슈비엥침 브루노	•아우슈비츠 수용소 방문
8.10(금) (제10일)	브루노	프라하	브루노 프라하	•프라하 성, 성비트 교회, 황금소로, 카롤로 견학
8.11(토) (제11일)	프라하	프랑크푸르트	프라하 프랑크푸르트	•킨교회, 구시가지 광장 등 견학
8.12(일) (제12일)	프랑크푸르트	인천		프랑크푸르트 ⟶ 인천

• 세부일정이 옆의 표와 같이 총 10박 12일 일정 대부분이 유적지와 박물관 등 관광지 견학으로 구성되어 교육·연수를 목적으로 한 일정이 전체 일정 중 5%에도 미치지 못함.

충남도

건설소방위원회

그리스,

스페인,

이집트,

터키

일자	국가명	도시명	주요 방문대상
3.13(화) (제1일)	터키	이스탄불	(도착 후 호텔 숙박)
3.14(수) (제2일)	터키	이스탄불	•이스탄불, 소방서 방문 •블루머스크, 히포드럼, 도자기박물관, 톱카프궁전 등
3.15(목) (제3일)	터키	이스탄불	•지하저수지, 보스포러스해, 그랜드바자르 시장 등
3.16(금) (제4일)	터키	이스탄불	•문화관광부 이스탄불지부 방문 •돌마흐체궁전, 탁심광장 등
3.17(토) (제5일)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운하, 고린도박물관 등
3.18(일) (제6일)	그리스	아테네	•에기나, 포러스, 이드라 섬
3.19(월) (제7일)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시청, 시의회 방문 •근대올림픽경기장, 아크로폴리스 (아티쿠스극장, 파르테논신전, 소크라테스 감옥 등)
3.20(화) (제8일)	스페인	마드리드	•스페인광장, 투우장(건물) 등
3.21(수) (제9일)	스페인	마드리드	•마드리드 소방센터 방문 •마드리드 시의회 방문 •스페인왕궁
3.22(목) (제10일)	스페인	마드리드	•톨레도 시내, 톨레도 대성당 등 •바르셀로나 경유 카이로 향발
3.23(금) (제11일)	이집트	카이로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집트박물관, 나일강 등
3.24(토) (제12일)	이집트	카이로	•두바이 경유 인천 향발(기내숙박)
3.25(일) (제13일)	한국	인천	•인천공항 도착(07:20)

• 11박 13일의 총 일정 중 목적성 일정은 12시간 밖에 되지 않고 그 밖의 시간은 모두 관광지 방문의 비목적성 일정이었음.

- 그 밖에 외국의 공공기관의 경우 토요일과 휴일에는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공공기관의 공식방문을 토요일이나 휴일에 수행했다고 결과보고서에 기재한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사례3.>

▷ 사례3. 일정 중 휴일에 외국 공공기관을 방문한 경우

구분	위원회	기간	일정
부산시	도시항만위원회	2007.03.04 ~ 03.13	3/10(토) 런던시청 방문 - 민원처리실태, 청사운영사례 등 견학
경기도	김인성의원(일본)	2007.10.24 ~ 10.28	10/27(토) 도쿄도청 견학
경남도	교육사회위원회	2007.01.31 ~ 02.05	2/3(토) 태북시청 및 이에류 해양공원 견학
제주도	교육위원회	2006.10.19 ~ 10.24	10/22(일) 삿포로 구청사 견학

③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소요예산

행안부 기준 권고액인 1백80만원 초과하여 의원 1인당 2백53만원 소요-초과금액 예산조달 현황이 분명치 않아.

올해 4월 30일까지 광역의회의원이 교육·연수를 목적으로 한 공무국외여행은 16개 시도의회의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모두 107회였으며, 그 비용은 약 20억에 달하고 의원 1인당 평균 2백53만원 꼴로 소요되었다. 그러나 첫째, 예산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던 광주시(5회)와 경남도(1회)의 일부 공무국외여행은 제외되었고, 둘째,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 계획서나 보고서에 기재된 예산이 의회에서 지급한 비용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④ 위원회와 상관없이 동일한 국가나 기관을 순차 방문

광역의회의원의 교육·연수 목적 공무국외여행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위원회 업무나 특성은 상관없이, 위원회별로 거의 동일한 국가나 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의 구체적인 예는 <사례4>와 같다.

▷ 사례4.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관 또는 장소의 위원회별 순차 방문

구분	연도	위원회	방문국	방문지
울산시	2007년	내무위원회(7인)	체코	프라하(프라하 성, 프라하 구시가지 및 구시청사 등), 부르노
			폴란드	크라쿠프(구시가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발박, 하이델베르크, 퀠른
			벨기에	브뤼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헤이그
	2008년	산업건설위원회(4인)	체코	프라하(도심경전철 탑승, 보행자전용거리 및 자전거도로 시찰), 부르노
			폴란드	크라쿠프(도심경전철 탑승, 도시광장 등 시가지 견학,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견학, 도시경관 시찰, 도시공원 조성 및 경관계획 등)
			오스트리아	비엔나(도심경전철 탑승 등)
			헝가리	부다페스트(CENTRUM 자전거 도로)
			슬로바키아	타트라
경남도	2006년	기획행정위원회(9인)	대만	한국무역협회 타이페이무역관, 국제금융센터, 대리석산 태로각 협곡관람
			중국(심천)	심천하이테크기업 방문(삼성SDI)
			홍콩	홍콩무역발전국, 국제컨벤션센터, 홍콩주재한인상공회의소
	2007년	교육사회위원회(9인)	대만	한국무역협회 타이페이무역관, 태북시청, 국립고궁박물관, 태로각 협곡견학, 대만유치원 및 복지시설
			홍콩	임촌공립 황복란기념학교 방문, 대각조안노원, 심천 민속촌 견학

⑤ 교육·연수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결과보고서가 동일한 경우

- 서울시의회 각 위원회의 교육·연수목적 국외여행의 경우 <사례5>와 같이 그 목적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여 각 개별위원회나 의원들이 국외 교육·연수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시정반영사례 역시 명확하지 않으며 위원회별로 차이가 없이 동일하였다.

▷ 사례5. 2008년 서울시의회 공무국외여행 목적과 시정반영사례

연도	위원회	목적	시정반영사례
2008년	행정자치위원회(9인)	각 위원회 해당 분야를 해외 제 도시와 비교 시찰한 후 의정활동 반영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반영
	교통위원회(12인)
	보건복지위원회(16인)
	도시관리위원회(15인)

- 경남도의회의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외유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사례6.)

▷ 사례6. 경남도의회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위원회	기간	방문국	목적
경제환경문화위원회(10인)	061228 ~ 061231	일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연수
교육사회위원회(9인)	070131 ~ 070205	일본	교육사회위원회 연수
농수산위원회 연수(9인)	070226 ~ 070301	일본	농수산위원회 연수
기획행정위원회(7인)	070322 ~ 070329	뉴질랜드, 호주	기획행정위원회 연수
경제환경문화위원회(8인)	070323 ~ 070328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홍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연수
건설소방위원회(11인)	070327 ~ 070331	대만, 홍콩, 중국(심천)	건설소방위원회 연수

- 이 외에 <사례7>과 같이 제주도의회에 총 6인으로 구성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 5인이 러시아를 방문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위 위원회의 나머지 위원 1인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이 두 개의 국외여행에 따른 시정반영내용이 동일하였다. 이렇듯 유사한 공무국외여행 목적과 동일한 시정반영내용은, 두 번째 공무국외여행이 일정이 맞지 않아 위원회 공무국외여행에 참여하지 못했던 나머지 위원을 위한 선심성 외유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 사례7.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총 6인) 2007년 공무국외여행

구분	기간	방문국	목적	보고서	시정반영사례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5인)	071003 ~ 071007	러시아	러시아의 첨단 IT농업에 대한 벤치마킹과 철갑상어 종주국의 산업화 실태 조사를 통한 제주지역의 양식 산업화 도입 가능여부 검토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철갑상어 시험양식을 위한 사업비 예산 반영(2008년도 1억원)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1인)	071209 ~ 071212	중국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철갑상어 산업화 실태에 대한 중국과의 비교시찰을 통한 제주지역의 양식 산업화 도입 가능여부 검토	중국 철갑상어 산업화실태 조사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철갑상어 시험양식을 위한 사업비 예산 반영(2008년도 1억원)

- 취합한 자료를 통해 지방의회의원들이 연수·교육을 목적으로 한 공무국외여행은 대체로 위의 사례와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 아래 <표7>과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가와 기관을 광역의회마다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표7> 광역의회별 동일·유사국가와 기관 방문 사례

구분	위원회	기간	방문국	일정 및 내용
인천시	건설교통위원회	070110 ~ 070117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 암스테르담 시청방문(자전거도로 및 운하관련 자료수집) • 부다페스트 방문(트램 자료수집, 친수공간조성실태 등 시찰) • 비엔나 방문(시가지경관 조성 및 광고물관리실태 시찰) • 프라하 방문(경전철본부 및 신·구가지 도시조성실태 시찰)
울산시	산업건설위원회	080425 ~ 080502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 부다페스트(CENTRUM 자전거전용도로 시찰, 도심경전철 탑승체험) • 크라코프(도심경전철(TRAM) 탑승체험,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견학) • 비엔나(보행자 전용거리 케른트너 시찰, 도심경전철(TRAM) 탑승체험 및 자전거 환승시설 견학) • 프라하(도심경전철 탑승 체험, 보행자전용거리 및 자전거도로 시찰)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080123 ~ 080201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 오스트리아(경전차·지하철 직접 탑승 체험 및 요금체계 파악, 비엔나 중심권의 대중교통체계 체험, 도로 및 자전거교통시설 견학 등) • 헝가리(교통관리국 방문, 문화탐방) • 폴란드(도심권 도로교통체계 시찰 및 대중교통시설 체험) • 체코(경전차, 전기버스 등 친환경교통체계 시찰 및 체험, 프라하 도심권 주차 및 도로체계 시찰)

2) 제도상의 문제

⑴ 현재 유일한 국외방문 심의조직인 의회 산하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이거나 요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

서울시, 전북도, 제주도 광역의회의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에 의회 내부위원의 비율이 높아 심의의 객관성을 담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시 의회의 경우 아예 자치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심의위원회마저 설치되지 않고 있다.

② 광범위한 심의 예외규정

인천시, 울산시, 광주시, 강원도, 경북도, 경남도, 충남도, 전남도 등 8개 광역의회의 경우 관련 자치법규 상 예외규정(공식초청, 국제회의참석, 친선교류(자매결연 등)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이외에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정 인원(4인∼10인) 미만의 인원이 공무국외방문을 하는 경우 심의단계를 생략할 수 있음)으로 심의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상당 수 존재한다.

특히 광주시의회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의원이 4인 이하인 경우 심의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전체 8회의 공무국외여행 중 단 1회만 심의절차를 거쳤다(1인- 5회, 2인- 1회, 4인- 1회).

③ 심의위원회의 개최시기와 방식, 재심의 규정 등이 없어 서면심의가 남발

현재 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서면심의(서울시, 대전시, 경북도, 경남도)로 대체되고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게시공개 미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게시공개를 의무적으로 강제한 지역은 충북도와 제주도, 단 두 곳이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 곳은 제주도 뿐 이었다.

⑵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나 결과보고서가 형식적이며 완성도가 낮다.

① 소요 예산내역, 세부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무국외방문 계획서

현행 제도 하에서 계획서 작성은 다분히 형식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하고 불충분한 경우가 상당 수 존재하였다(부산시, 광주시, 경기도, 경남도, 전남도 의회의 경우 공개 자료에 예산내역이나 세부 일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음).

특히 예산내역의 경비산정 기준과 항목별 소요비용, 추가비용의 보전방안, 총경비 등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계획서 작성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충북도의 경우 유일하게 추가비용을 자비로 충당하였다고 밝혔으나, 그 밖의 지역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권고한 국외여비지급 금액(1,800천원) 정도만이 소요되었다거나 그 금액을 상회하더라도 행안부의 권고금액 이상의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예 : 대구시, 제주도 의회 - 북유럽 3개국(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9박 10일 일정에 의원 당 1,800천원이 소요되었다고 함. 그러나 유사한 단체관광 상품의 가격은 대략 4,700천 원임).

② 내용이 부실한 공무 국외방문 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공무 국외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내용이 방문국가의 기온이나 인구수, 수도, 특산품 등과 같은 백과사전에서나 볼 수 있는 개괄적인 소개나 방문기관·박물관·유적지 등의 안내문을 그대로 기록하는 등 보고서의 완성도가 낮고 형식적이었다. 또 여행기간의 세부일정을 대략적으로 기록하여 여행기간의 목적성 일정과 비목적성 일정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③ 지역주민의 접근이 어려운 공무 국외방문 결과보고서

일부지역(인천시, 울산시, 대전시, 경북도, 경남도-일부, 충북도, 전북도, 전남도)의 경우 의회 홈페이지에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3. 개선방향

1)제도 및 절차

⑴ 심의단계 강화

▶ 심의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원의 비율을 2/3이상으로 높여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

▶ 심의절차 예외규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이나 공식초청, 국제회의참석, 친선교류(자매결연 등)에 의한 경우와 의원들이 교육·연수 및 기타를 목적으로 위원회별 또는 개인별로 기획하는 공무국외여행의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심의단계를 예외 없이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회 개최시기 및 재심의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교육·연수목적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매년 초에 지방의회별로 연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미리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심의위원회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공무국외여행 계획이 원안대로 심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시기나 심의결정에 따른 절차들이 규정되어야 한다.

▶ 사후 심의단계를 추가하여야 한다.

귀국 이후에도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심의단계를 거치도록 하여 교육·연수목적의 공무국외여행이 합목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예산이 적절한 곳에 소용되었는지, 추후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시정에 반영할지 등을 평가하고, 불성실하였거나 문제를 유발한 의원의 경우 차후 공무국외여행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⑵ 예산내역을 중심으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에 예산내역과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예산내역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항목별 소요비용, 총경비, 추가비용의 보전방안 등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목적성 일정, 방문기관, 면담자, 연수 완료 후 활용방안 등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한다.

귀국 후 결과보고서에 시간단위 일정공개, 기관방문이나 면담자와 환담결과, 경비지출 내역, 추후 연계활동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2) 운영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한다.

공무국외여행이 본래의 교육목적을 높이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가 및 기관의 순차방문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나 시도지사협의회,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연수를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16개 광역의회의원의 동일·유사 목적 공무국외연수를 통합하거나 제한한다.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지원기관이 △매년(또는 분기별) 각 지역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취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연수를 제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동일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 자치단체 간에 지속적 교류를 바탕으로 외국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자치단체 간 연대체를 구성하여 워크숍 형태의 국외연수를 수행한 후, △이러한 내용들을 축적하여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를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한다면 공무국외여행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