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

- 퇴직연금제 평가와 과제-

<진행>

▣ 사회 :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발제 :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 토론

김진표 (열린우리당, 재정경제위원회)

정두언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상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

강익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국장)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임무송 (노동부 임금정책과장)

유재현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장)

<목차>

퇴직연금제 평가와 과제 ·············1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11P

발제요약문···················16P

2004년 9월 2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퇴직연금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김 진 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서론

■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정부안이 입법예고 되어 본격적인 도입 관련절차가 전개될 것이며, 이는 그동안 근로자 복지의 근간이 되었던 세계 유일의 법정퇴직금제도에 대한 개선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임.

□ 퇴직금제도는 1961년에 도입된 이후 최초 근로자보장제도로서 근로자에게는 퇴직근로자 노후소득원이나 실직자의 생계안전 그리고 근로자의 자영자 전환을 위한 기본자금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사용자에게는 유능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해왔음.

□ 급속한 노령화와 사회보험의 도입 확대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퇴직금적립의 부실화로 인한 불안정성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기업연금의 노후보장성 인식 제고 등으로 제도적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 정부가 제안한 퇴직급여제도는 노사당사자 및 관계부처 간에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아직도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있음.

□ 노사정위원회에서 제도 도입을 위하여 2년간 논의하였으나 적용확대에 대한 이견과 급여방식(DB 또는 DC)에 대한 입장 차이 그리고 사용자 부담 수준 등과 관련하여 노사간 이견조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였고,

□ 노동부에 의한 입법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노사단체간 제도 내용에 대한 입장차이 그리고 관계부처의 제도 성격과 무관한 경기부양 목적에 대한 불신 문제 등으로 법 제정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임.

□ 이러한 다양한 이견은 제도 도입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상호간 상반된 입장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유발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심화할 수 있으며,

□ 또한 퇴직연금제는 노사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을 야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제도 도입 이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제도에 대한 불신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이는 제도 존립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평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제시된 퇴직연금제에 대하여 노후보장의 수행 가능성, 도입 취지 및 목적 부합 여부, 노사간의 갈등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2. 퇴직연금제의 내용

■ 퇴직연금제의 골자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이 가능하도록 한 점과 그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정부가 제시한 퇴직연금제도의 요지는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으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 실시 여부를 노사합의에 맡기도록 하며, 다만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지원하는 촉진책을 도입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 형태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모두 도입 가능하도록 하고, 직장 이동시에도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퇴직적립금을 누적하여 통산하는 장치로 개인퇴직계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적용대상에 있어서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를 확대하여 적용하되 사업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설정 및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리운영에 있어서 적립금의 운용은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되,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만을 허용한다는 원칙만 제시하고 있음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최근 추가된 내용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노사간 쟁점 사항이라 할 수 있는 4인 이하 사업장 확대와 수급권 보호 관련 조항이라 할 수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기 2007년 도입예정에서 후퇴하여 2008년 이후로 늦추었고(구체적인 시기는 대통령령), 사업주의 부담도 현행 퇴직금의 절반수준(임금총액의 4.15%정도)에서 시작해 3～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관련하여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장치로 근로자 명의로 적립․관리되는 신탁계약(은행)과 보험계약(보험)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주의의무, 자기투자 제한 등(확정급여형), 원리금보장 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한도 등(확정기여형)등 규정할 예정임.

3. 퇴직연금제에 대한 평가 및 과제

3-1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연금으로서 공적연금과의 조화를 통한 노후보장의 역할 수행적 관점과 퇴직금 자체 기능의 한계성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은 타당하다 할 것임.

□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안정을 위한 개선 노력으로 급여수준 하향조정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기존 퇴직금제도는 공적노후보장과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 노후보장을 수행 할 수 없음. 따라서 퇴직연금체제로 전환은 적절한 전환이라 할 것임.

□ 퇴직금제도는 도입 이후 근로자의 노후보장에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였으나, 사회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인구학적인 변화로 인하여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과의 괴리를 보여왔고, 이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은 타당하다 할 것임.

3-2.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정부가 제시한 퇴직연금제도는 나름대로 노사의 입장이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더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중한 정책결정은 필수적이라 할 것임. 이에 따라 퇴직금제도와 제도도입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운용을 위한 발전과제를 모색하여야 할 것임.

가. 공적연금과의 종합적 연계

■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노후보장에 있어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기존 퇴직금제도의 퇴직연금제 전환은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이라는 두 제도간의 조화를 통하여 전체적인 노후보장의 적절성이 확보되도록 정책적 고려가 되어야 함.

□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노후보장에 있어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새로운 재정부담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담은 퇴직금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 국민연금에 있어서 재정부담에서 퇴직금준비금에서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도록 한 규정을 두었으나, 어떠한 근저 제시도 없이 환원함으로써 노후보장체제에 대한 기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표> 국민연금부담 변화추이

구분		1988～1992	1993～1997	1998～1999.3	1999.4～.
사업장가입장	계	3.0	6.0	9.0	9.0
	근 로 자	1.5	2.0	3.0	4.5
	사 용 자	1.5	2.0	3.0	4.5
	퇴직전환금	-	2.0	3.0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3.0	6.0	9.0	9.0

□ 또한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담은 재정추이를 고려할 경우 2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개선안이 통과되어도 장기적으로 16%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게 됨. 이러한 예상은 향후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부담은 최소 25%에서 최고 30% 이상수준으로 상승될 것임. 또한 보장 수준에 있어서도 기존소득의 80% 수준에 이르는 과잉보장의 문제도 야기 될 것임.

□ 이러한 예상 부담 수준은 공적노후보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국의 제정부담 수준인 보험료 20% 수준 보다 훨씬 높고, 보장 수준에 있어서 선진국의 적정 보장 수준(60%)을 상회하는 것임.

□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을 상호 조화 있게 조정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나. 사외적립 유인 및 수급보장

■ 사외적립 유도와 수급권 보장 그리고 취약한 제도 운영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자 부담은 실제로 늘어나게 되는 반면에 오히려 근로자의 노후보장에 는 기여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

■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보완 조치가 병행되지 못하고 있음. 정부가 제시한 재정건전성 관련 규정들이 실제에는 재정 불안정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외적립금은 현행 퇴직금제도가 안고 있는 사내적립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중요한 정책적 전환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퇴직금적립금의 사내적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내적립에서 사외적립으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사용자의 기회비용을 충분히 감안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라 할 것임.

□ 따라서 초기 단계에는 좀더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통한 유인책이나 일정 비율이상 사외적립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추가하는 경과조치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임.

■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는 운용방식은  사용자의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의 노후보장과 연결되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노후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효과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적립금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함.

□ 근로자의 결정에 따른 본인책임하의 투자는 영국과 미국에서 수많은 근로자가 자신의 연금가치를 잃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특히 근로자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개미군단화 할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이는 건실한 근로자 들을 주식투자나 투기에 내몰거나 적어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근로자의 생산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관계없는 결과가 발생될 위험이 크다는 것임.

□ 적립금의 운용을 근로자 스스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결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립된 자금이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에 필요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데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제시된 규정은 재정안정성 확보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는 충분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차후에 나타날 문제점 즉, 개인적 기금 소진에 의한 노후보장기능의 상실을 우려하여 원금보장상품제시 의무화나 주식투자한도설정 등 또 다른 보완 규정을 강구하도록 한다는 모순을 보이고 있음.

다. 제도 유형에 따른 갈등요인

■ 제도유형에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극단적 구분에 의한 선택 규정은 노사간에 논란과 대립 그리고 갈등의 소지로 남아있음.

□ 두 제도의 선택에 있어서 노사간의 반목과 쟁점과 관련된 논의는 어느 한쪽 제도가 누구에게 유리한가 하는 논쟁을 강화함으로써 제도 선택에 따라 노사간 입장이 극단화 되도록 유도한 것이 사실임.

□ 확정급여형은 재정적 측면에서 사용자의 재정 부담을 차후에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 확정기여형에서는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특히 금리 등으로 인하여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 연금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됨.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실제에 있어서도 뚜렷한 장단점을 보이고 있으며, 그래서 이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하는 노사 각자는 대립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됨,

□ 따라서 이러한 급여형태의 이분법적 선택 강요는 그동안 노사관계가 힘겨루기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풍토에서 다시 한번 기싸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구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두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통한 발전된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도입할 때 실제에 있어서는 확정급여형은 확정기여형의 성격을 일부 도입하고, 확정기여형은 확정급여형의 성격을 제도에 도입 운영함으로써 각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선진국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에 찾아낸 해결방안임.

□ 이는 연금급여에 있어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더 이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운영되도록 하기 보다는 연금정책과 관련된 기술적 해결로서 두 제도를 보다 보완한 형태를 제시하고 관리운영되도록 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의 우려는 기금운용수익률이 예상보다 낮거나 임금상승률이 높아진 경우 그리고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연금지급총액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추가부담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확정급여형이라 하더라도 예정된 급여수준을 위하여 사용자의 부담이 일정 수준이상 가중될 경우에는 일정수준이상 초과된 부담에 대해서는 급여를 하향조정하도록 하는 보완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확정기여형의 경우에 확정된 기여액에 추가된 수익금에 따라 연금수준이 결정되는 만큼, 근로자의 직접투자결정방식에서 벗어나 수익률에 대한 책임을 관리운영기관에 맡김으로써 투자위험과 기회가 관리운영기관에 위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따라서 감독기관은 관리운영기관에 대하여 예탁된 기금에 대한 최저수익률을 규정하고 그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이로써 모든 관리운영기관은 각자 투자 전문가적 운용을 통하여 기금의 증식에 경쟁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최저수익률을 확보하지 못하는 관리운영기관은 자체 자산에서 보전하도록 하고 낮은 성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자산이 잠식되어 재정구조가 악화된 기관에 대해서는 기업연금위탁대상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라. 관리운영주체의 다양성 확보 미흡

■ 관리운영주체의 범위에 있어서 다양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재정부담이 오히려 근로자보다는 관리운영기관의 이익에 우선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관리운영주체의 관건은 가입자에 대하여 철저한 신뢰와 최적의 효율성 확보에 있음. 현재 관리운영주체의 범위에 있어서 신뢰도에 따른 허용 범위에 있어서 아직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관리운영주체인 민간보험의 경우 모집과 관련, 보험료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모집비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임. 이런 비용은 당연히 가입자가 부담이며, 관리운영비의 비중이 현재 보험사들의 관리운영비 수준이 될 경우 기업연금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한 재정부담의 원금 이하의 보장을 받게 될 위험이 크게 됨. (자동차보험의 관리운영비율은 15% 이상임)

□ 또한 민간관리운영주체에 대한 건전성 심사를 통한 자격을 허가 할 경우 대기업 관련 보험사와 은행으로 거대한 기금 운영이 소수의 괸리주체로 국한될 수밖에 없는 분제점이 발생할 것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하고 건전한 운영주체가 참여하고 기금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연금의 관리운영 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법인(기업연금운용회사 예: ##기업연금금융)으로 규정하고 이를 감독하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스위스의 관리운영형태)

□ 또한 기업연금 가입자에 대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관리운영비 비중이 매우 낮은 공적연금관련 공단과 가입자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금융기관을 모두 관리운영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됨.

*첨부1 :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1. 제정이유

1961년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그간 우리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으로서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왔으나, 연봉제 확산, 빈번한 직장이동,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크게 약화됨

또한 현행 퇴직금제도는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 미흡함

따라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일시금 위주의 퇴직금제도를 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법정복지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업이 퇴직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의 확보를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함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범위는 모든 사업으로 함.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함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중 하나를 설정하여야 함. 다만, 계속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음

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함.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퇴직금제도를 실시하던 사업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마.  퇴직연금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형태별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함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규약의 기재사항

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급여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과 일시금이 포함될 것)

나) 퇴직연금의 급여액에 관한 사항(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는 일시금의 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연금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지급할 것)

다)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사용자는 매년말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을 적립할 것)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의 기재사항

가) 부담금의 부담 및 납부에 관한 사항(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의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

나)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 선정을 통하여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

다)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라) 운용현황 통지에 관한 사항(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될 것)

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허용될 것)

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급여의 종류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과 일시금이 포함될 것)

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사.  사용자는 규약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아.  사용자는 사무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취급할 수 있음

차.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령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음

타. 개인퇴직계좌 계약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의 기재사항과 동일함

파. 사용자는 부담금의 수준 및 납부시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하. 사용자는 자기 또는 가입자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거.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령 및 계약을 준수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운영실적을 사용자 및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너. 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실시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의 징구, 시정명령 퇴직연금의 운영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더. 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퇴직연금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음

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퇴직연금이 폐지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그 이후 시점부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머.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책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첨부2 : 발제요약문

<요 약>

◎ 제도도입에 대한 기본 입장

■ 급속한 노령화와 사회보험의 도입 확대, 노동시장 변화 그리고 퇴직금적립의 부실화로 인한 불안정성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기업연금의 노후보장성 인식 제고 등으로 제도적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함.

■ 퇴직급여제도는 노사당사자 및 관계부처 간에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아직도 정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제도에 대한 평가 및 입장

■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과도한 기업의 부담과 과잉보장을 통한 기업의 적절한 재정부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부담은 향후 급속히 증가하여 30%에 육박할 것이며, 이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의미함)

■ 사외적립을 위한 유인책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확정기여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투자 결정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금상실 위험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저해 요인을 제거하여야 함. 관리운영주체에 위탁(신탁)형태를 강화하여 투자에 대한 위험은 관리운영주체가 지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적 노후보장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는 간접투자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 중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노사간의 대립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두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제사되어야 할 것임.

□ 감독기관은 관리운영기관에 대하여 예탁된 기금에 대한 최저수익률을 규정하고 그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현행 관리운영 관련 규정으로는 사용자의 제정부담이 오히려 근로자보다는 관리운영기관에 이익을 줄 위험이 있음. 따라서 기업연금을 전담하는 별도 법인 설립 독립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가입자의 이익 최대화를 위하여 다양한 관리운영주체의 참가조치로 관리운영비 비중이 낮은 연금관련 공단과 가입자에게 최대의 서비스 제공 가능한 일반 금융기관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기업연금을 위한 별도의 독립금융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정부는 재무구조 변화 등 감독을 철저함으로써 기업연금의 건전성과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 자금조달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