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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산업부, 사회부, NGO담당
▪ 발 신 :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 문 의 :	시민감시국 윤순철 국장, 조덕현 간사(T.02-766-5628)
▪ 일 자 :	2008. 1.28(월)
▪ 제 목 :	<성명>턴키입찰방식 동남권 유통단지 건설사업 불법로비 적발에 대한 입장(총6매)

모든 턴키공사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 뇌물공여 건설회사들은 공사자격을 박탈하고, 영업정지 시켜라.

■ 뇌물수수자들을 형사처벌하라.

■ 정부는 턴키제도를 폐지 등 부패근절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업계순위 1-5위권 대형건설업체들이 1조원대의 동남권유통단지 건설공사를 따기 위해 11명의 평가위원들에게 최고 수억원의 뇌물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공사는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상인 6,000명을 이주시키기 위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시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단지 개발사업으로 장지동 일대 50만여㎡ 부지에 물류·전문상가 단지 등을 짓는 공사다. 검찰에 따르면, 11명의 평가위원들은 입찰과정에서 설계점수를 높게 주어 이들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댓가로 업계로부터 수백에서 수억원의 금품과 용역을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뇌물사건은 그동안 턴키발주 방식이 ‘가격은 담합하고, 로비를 통해 설계평가점수를 높게 받아 낙찰자가 결정’하는 비리의 온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로비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발주 방식은, 지난 2002년 중견건설업체들의 폐지건의가 있었고, 부패방지위원회(현 청렴위)에서도 개선을 요구했던 제도이다. 그럼에도 관료와 정치권은 예산낭비와 부패 유발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도입을 미뤄왔었기에 이와같은 비리와 부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오히려 업계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로비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건설산업 부패구조를 고착화하고 건설업체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턴키입찰방식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히려 건설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더욱 강화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뇌물수수가 적발된 관련자들을 공개하고, 뇌물을 공여한 재벌건설사는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 한다

턴키 심의위원들을 둘러싼 비리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99년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4개 대학의 교수 46명이 턴키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되었고, ‘05년에는 대전광역시 공무원들이 턴키입찰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턴키입찰방식에서 뇌물수수 등 비리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적발 시 부과되는 제재보다 부정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학교수들인 평가위원들의 처벌은 불구속 기소, 벌금형 등에 그칠 뿐이며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체들에게도 대부분 수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온 온정주의 사슬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은 엄연한 법률제재 규정조차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여 부패구조를 키워 온 당사자임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뇌물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선택적 처벌 중 제재효과가 큰 영업정지를 부과하여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95조의2), 발주기관이 재벌업체들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치하지 않는다면 민관유착의 의혹은 더욱 커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정당국은 턴키입찰방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수사하라

턴키입찰방식에서 건설업체가 얻는 이득규모는 가격경쟁방식에 비해 30%이상 많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는 발주기관의 예산 퍼주기로 건설업체들이 취한 폭리가 불법로비 등 부정당 행위의 동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턴키 뇌물비리는 동남권유통단지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능히 짐작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은 수천명의 심의위원 명단을 상시 관리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형건설업체와 설계용역업체들은 특혜로 얻은 자금을 대규모 국책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로비자금의 수백~수천배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로비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바, 지금에라도 모든 사정당국은 그간 건설산업 제도질서를 문란시켜 온 턴키제도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벌에게는 관대한 사법기관의 태도도 변해야 한다.

참고로 ‘07년 5월 감사원은 턴키․대안 입찰방식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일으킨 해당기관들에 대해 개정․보완 등의 단순한 시정․권고조치만을 통보하였을 뿐이다.

셋째, 예산낭비와 로비의 각축장으로 전락한 턴키입찰방식을 즉각 폐지하라

당초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들은 턴키․대안입찰방식이 설계 기술의 발전과 공기단축으로 비용을 점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도를 도입하여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5월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이른바 ‘턴키입찰방식’으로 불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는 업체간 가격경쟁이 없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건설업체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주고 있으며, 일부 재벌 건설업체들의 사업 독식으로 인해 건설업체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중견 건설업체들은 연명으로 작성한 건의서를 통해 턴키․대안공사는 ▲극소수 대형건설업체들의 전유물로 전락, ▲높은 낙찰율로 인한 국고 낭비 초래, ▲심의위원과 업체 종사원들을 부패와 타락으로 유인, ▲시공업체의 기술력 향상은 공염불에 불과하므로, Global 경영체제 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폐지를 건의하였다. 이처럼 동종업계의 건의내용만 보더라도 턴키․대안방식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발주기관과 대형건설업체들의 입장이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별첨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턴키입찰방식의 공사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많은 앞서 언급한 많은 부작용들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건설업체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건설산업의 부패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는 턴키발주방식은 즉각 폐지되어야한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서울시장 시절 최대의 공적으로 자랑하는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주변상인 이주대책으로 추진된 사업임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부패와 비리를 만천하에 드러내 일벌백계로 삼아야하며, 정부는 턴키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별첨1> 턴키/대안 입찰제도 폐지 건의서

존경하는 건설교통부 장관님 귀하

편리하고 살기 좋은 새로운 건설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건설업계는 1997 년의 외환위기 이후 발주물량 급감과 유동성 악화라는 최악의 경영위기 속에서 사활을 걸고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해왔으며, 정부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업계의 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해 온 결과, 침체되었던 건설경제는 서서히 활력을 회복하여 재도약의 전환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 공사 입찰제도에 있어 현행 턴키/대안 입찰제도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정함으로써 국익에 백해무익한 제도가 되고 있으며 오히려 건설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건설업계 전체에게 고통을 주면서 건설 경제 부흥의 암초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신기술 및 신공법을 적용한 기술경쟁을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해 도입된 턴키/대안 입찰제도는 왜곡된 입찰 및 심의 결과로 인하여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을 설계에 반영하여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을 도모하고자 했던 정책당국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첫째, 턴키/대안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한 프로젝트 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설계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견건설업체는 턴키/대안 입찰공사에서 탈락할 경우 입찰참가 자체로 수익구조가 악화되며 결국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설계비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의 대형건설업체들 뿐이기 때문에 입찰참가자는 극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턴키/대안 입찰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현재까지도 극소수의 대형건설업체들의 턴키/대안시장 독과점 현상이(2002년 11월 현재 시장점유율 93%)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과연 이들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문이이 갑니다. 반면 극소수의 대형건설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공공 공사 입찰에서 턴키/대안 입찰공사의 확대에 따른 시장 축소로 최악의 수주난을 겪고 있으며 전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과중한 설계비 부담의 해소와 과다설계를 만회하기 위한 수익 확보를 위해 극소수의 대형건설업체들은 높은 낙찰률로 수수(2002년 11월 현재 설계금액 대비 평균 95%)할 수밖에 없게 되어 심각한 국고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견건설업체들은 생존을 위한 수주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이마저도 격심한 경쟁으로 인해 예정가격 대비 55%수준으로 까지 투찰해야 낙찰이 가능한 바, 결과적으로 극소수 대형건설업체들의 턴키/대안입찰공사 고가 낙찰로 인한 국고낭비를 중견건설업체들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저가수주로 보전하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설계 심의과정에서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혹 그리고 전문성에 관한 시비 등 각종 문제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할 심의위원과 업체 종사원들 모두들 부패와 타락의 온상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엄청난 국력 낭비와 사회적 병폐 그리고 건설업계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설계심의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단편적 대응방안으로는 절대 개선될 수 없는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구조적 문제점입니다.

다섯째, 초대형 건설업체들은 턴키/대안입찰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계심의위원들을 상시관리하고 있다지만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나 노력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으며 공동도급사인 중견, 중소건설업체들도 과중한 부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업계 전체가 큰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1년에 고작 한두 번 정도나 턴키/대안 입찰공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중견건설업체들은 설계심의위원들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자금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홍보력의 절대적인 열세로 턴키/대안 입찰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바, 이는 초대형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턴키/대안 입찰공사의 독과점 현상만 보더라도 쉽게 추론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턴키/대안공사의 장점으로 설계기술력 향상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설계용역업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 실제로 시공업체의 설계기술력 향상에는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키/대안입찰공사의 확대 방침은 시장 확대에 따른 이익 증가를 바라는 설계업체들의 이익과 합치되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턴키/대안공사의 참가로 인하여 연결된 소수의 대형 설계업체들과 대형 시공업체들간의 고리 관계는 결국 턴키/대안입찰공사를 그들만의 잔치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이상과 같은 현행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전 건설업체가 불요불급한 곳에 노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기본과 원칙이 훼손되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Global 경영체제 하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잇도록 업계의 뜻을 모아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폐지를 건의 드리오니 검토 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계는 지난 수년간 IMF 의 험난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한번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노력에 장관님의 애정 어린 배려와 각별한 관심,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장관님과 건설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끝”

2002.  11.  15.

건설업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