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목영주 / www.ccej.or.kr / Tel.02-765-9731 Fax.02741-8564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후원 008-01-0567-507(국민)/일시후원 #2540-1989(1통 3천원)
▪문 번 :	정책실-19-0710-01
▪수 신 :	인사혁신처 처장
▪발 신 :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위원장 배귀희,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문 의 :	경실련 정책실(실장 윤철한, 간사 서휘원 / 02-3673-2141)
▪시 행 :	2019년 07월 10일
▪제 목 :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신고 기준 관련 질의의 건(총5매)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하자”는 뜻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이며,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경실련은 지난 7월 5일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공시가격 제도를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와 공직자 재산공개를 심사 관리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재산과 시세를 비교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국토부의 경우 부동산 재산이 시세의 57%, 인사혁신처의 경우 52%만 반영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4. 공직자 재산 중 거의 70%가 부동산 재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재산신고와 관련해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을 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규정하여 공직자들이 시세와 동떨어진 부동산 재산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내실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재산의 신고와 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에 부동산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6. 한편, 1993년 이후 본격화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는 엄청난 국민적 관심에 비해 적절한 실사 및 검증장치의 미흡으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재산등록 신고 기준을 바로 잡고, 등록사항의 심사,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개정 등을 고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념 목영주

▮ 질의

1.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제3항은 부동산(토지·주택·상가·빌등 등) 재산은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가액(價額)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거래가격’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실거래가격(현재 시점의 매매가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록의무자의 취득 시점 매매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 2(재산등록 시 가액선정방법)은 등록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평가액(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거래가격’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실거래가격(현재 시점의 매매가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록의무자의 취득 시점 매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3.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가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시행령이 변경된 2018년 7월 2일 이후에 최초 등록의무자부터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소급 적용 여부)

4. 경실련은 2005년 이후 계속해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직자 부동산 재산신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2006년 12월 28일, 안전행정부는 “재산등록제도에 대해 시민단체․학계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던 개선의견의 상당부분 반영하여, 주택 및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매매 등 거래 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과거 안전행정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 현행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신고가 현재 시세와 크게 동떨어진 가격으로 이뤄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인사혁신처가 현행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를 개정해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변화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정 1983.01.01.	공직자 재산신고 및 퇴직 후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
개정 1993.06.11. 시행 1993.07.12.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4급 와 재산등록기관 확대, 심사 강화 고위공직자 및 후보자의 등록재산공개 의무화 * 부동산재산신고 기준 관련 제4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6.11> 1.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2.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2005년 4월 고위공직자 3명이 부동산 투기수법인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불법적․편법적 재산 축적 혐의로 사직 → 2005년 4월 19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내실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 청원(대표의원 강창일) 부동산 재산 등록시 공시지가와 시세 함께 신고 재산 등록시 재산형성과정 상세 기재(자산취득 시점과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합조정, 조사권 강화와 인력보강 재산공개대상자를 현재의 1급 이상 공직자에서 재산등록자인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 → 2006년 12월 28일, 행정자치부(장간 박명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포
개정 2006.12.28. 시행 2007.06.29.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에 대하여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신고(실거래가 기준),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지거부제도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등록재산 공개대상 공직자 등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함. * 부동산재산신고 기준 관련 제4조 ③ 제1항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법률 제8098호, 2006.12.28.공포 · 2007.6.29.시행)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동산재산신고 기준 관련 제4조의④ 법 제4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는 보상액을 말한다. <신설 2007. 6. 21.>
2018년 4월 청와대 주요 참모들과 정부 고위관료들이 공시가 기준 재산신고 제도 이용 실거래가보다 줄여서 공개한다는 지적 → 정부, 최초 재산신고를 할 때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 (최초신고만으로 실효성 있을지 의문 제기)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 관계자, NTN(이상현 기자와의 인터뷰(2018.06.27.) “실거래가는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현행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시가’가 아니다”
시행 2018.07.02.		재산 등록의무자가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종전에는 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도록 함. * 부동산 재산신고 관련 제4조2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별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