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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 의 |	정책실 T. 02-3673-2145 (실장 고계현, 부장 김미영)
일 자 |	2010. 10. 24 (일)
제 목 |	[보도] 2010년 국회 국정감사평가 결과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총 35매)

2010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상임위별 우수의원 18명,

베스트ㆍ워스트 상임위 선정-

1. 평가 취지

-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에 부여된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의 하나로서 행정부의 정책ㆍ예산의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기능으로 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여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국회의 존재와 권능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로 시민단체는 국회 역할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감시의 필요성이 있음.

- 2010년 국감은 18대 국회에서 3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이전 국감들이 부실, 졸속, 정쟁, 구태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극복하여 국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안고 출발함. 특히 이번 국감은 4대강 사업, 외교부 특채비리,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국감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지 관심이 집중되었음.

- 경실련은 18대 국회 들어 이미 진행된 두 차례의 국감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국감의 문제점과 함께 상임위별 우수 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음. 이번 2010년 국감도 16개 국회 상임위 중 상대적으로 이슈가 많지 않은 국회운영위와 여성위, 그리고 모니터 접근이 쉽지 않은 정보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언론보도,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 및 보도자료,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청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니터 하고 그 평가의견을 발표하고자 함.

2. 총평

- 2010년도 국감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한마디로 총평하면 ‘국회의원들의 국정이슈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준비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무성의한 답변’, ‘핵심증인들의 불참’ 등이 어우러져 ‘무기력하고 맥빠진 국감’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음.

- 정책검증과 송곳 질의로 정책국감의 맥을 살려 나가지 못하여 국감이 진행될 수 록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오히려 묻히는 현상이 발생함. 이는 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정부가 꼼짝할 수 밖에 없는 자료에 근거한 이슈제기와 대안제시가 없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임. 즉 정부자료에 의존한 감사가 아닌 발로 현장을 찾아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준비 부족 등에서 1차적으로 기인한 것임.

- 이로 인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는 4대강 사업, 천안함 사건, 배추값 파동 등 물가 문제로 예상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보면 이미 나온 주장에 대한 반복이 많아 새로움이 없고 파괴력도 없었음.

- 작년 ‘09년도 국감이 8월까지 미디어법 등 변칙처리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인한 준비부족과 10.28 보궐선거로 인한 여,야의 참여와 집중도 결여, 그리고 피감기관들의 비협조로 ’알맹이 없는 감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10년도 국감 또한 10.3민주당 전당대회, 국무총리ㆍ외교장관 인사청문회 등이 겹치면서 야당의 깊이 있는 준비 부족과 피감기관의 도를 넘는 자료거부와 불성실 태도로 인해 이전 국감보다도 더욱 무기력이 심해졌음.

- 국감이 계속 이런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국감 무용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국회의 권위와 권능의 약화로 연결되는 만큼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각별한 위기의식을 갖고 필요한 국감제도 개혁과 함께 의원들의 국정의제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1) 드러난 문제점

①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국정이슈와 관련된 핵심증인들의 대거 국감 불출석’과 ‘정부 피감기관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 답변태도’ 등은 단순히 국감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을 넘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경시하고 모독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 국감은 그 도가 지나치며 국회차원의 대책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핵심증인들의 국감 불출석 문제

▪ 주요 국감 불출석 증인

성명	직위	관련 이슈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발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현 적십자총재)	외교부 딸 특채
유종하	전 외교부 장관	외교부 특채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차명계좌 보유 관련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	청와대 MBC 인사개입 의혹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장 연임 정치권 로비의혹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국민은행 인사비리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국민은행 인사비리
이승한	삼성테스코 회장	SSM법안 통과반대 로비 의혹

- 올해 국감에서 여야합의로 채택된 증인 가운데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 국감이 끝나는 이틀 전인 20일까지 51명에 이름.

▪ 상임위별로 보면 법사위 3명, 정무위 23명, 외통위 3명, 문방위 7명, 국통위 9명, 환노위 1명, 지경위 1명, 농식품위 3명, 행안위 1명 등임.

▪ 이들 불참 증인들은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특히 국감 차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필요성이 큰 의제들인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외교부 특채비리 사건’‘MBC 등 방송사 정치적 인사 장악’‘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비리 의혹’ 등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임.

▪ 특히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관련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두 차례나 증인으로 부르고 해당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장이 ‘동행명령장’도 발송했지만 끝내 불출석하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당사자인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한 국회 직원의 만남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짐.

- 더욱 가관인 점은 이들 불참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임<사례>

▪ 총리실 민간인 사찰관련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직원

이영호 전 비서관 : 공직사임 후 생계유지 등 다각도로 해외진출 모색

구본영 : 건강검진, 송유철 : 성묘,

전경옥 : 풍수지리 강좌수강

임계수 전 동작경찰서장 : 건강상의 이유

▪ 외교부 등 특채 관련

유명환 전 장관 : 심적쇼크와 해외강의

유종하 전 장관 : 국제적십자연맹 회의 참석

전윤철 전 감사원장 : 치료차 해외 출국

- 증인 불출석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09년도에는 모두 46명 불출석했고 이 가운데 뚜렷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5명이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0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46명이 불출석했고 6명이 고발되었음.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여당인 한나라당이 대놓고 증인 채택을 거부해 '방탄 국감'을 만든 사례도 있음. 국회 교과위는 상지대 사태 규명을 위해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을, 국회 국토해양위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의혹을 풀기 위해 은진수 감사위원을 각각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은 강하게 반대하여 증인 채택이 무산됨.

❏ 정부의 자료제출거부 및 불성실한 피감 태도

- 이 문제 또한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며 올해에도 자료제출거부와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 정부 차원의 비협조 등 정부의 국감방해 문제가 나타났음. 이러한 피감기관의 태도로 인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및 정책토론의 장'인 국감이 이름뿐인 국감으로 변질돼 국감고유의 권한과 기능이 훼손돼 가고 있음.

<정부 자료제출 거부사례>

▪ 총리실이 6월30일 공문을 내려 보내 국감매뉴얼에 따라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민간자료 게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지침으로 지시함->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삭제하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비협조를 지시한 것에 다름 아님.

▪ 9월7일, 국방부는 산하 외청, 군 관련 기관에 국방부의 사전 승인없는 자료 제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적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성’ 공문을 발송함->철저하게 국방부의 외청까지 국회자료 제출을 통제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10월4일 외교부 국감에서 직원 특채 사건과 관련하여 특채자 명단이 공고되었음에도 해당자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명단자의 자료제출을 거부함.

▪ 특히 검찰, 외교통상부, 국세청 등 힘 있는 기관은 자료 제출율이 너무 낮아 사실상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 수준임. 법사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검찰에 요구한 110건 중 6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요구한 223건 중 고작 12건만이 제출됐을 정도. “통계 없다” “사생활 침해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함.

▪ 올해 국감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자료 100여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의 빈축을 샀음.

▪ 10월1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는 허위 자료 제출이 논란이 됨. 서울청이 국감 전 야간 옥외 집회가 허용된 이후 집회 소음에 대한 민원은 한 건도 없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정작 국감에서는 "서울에서만 20여건이 들어왔다"며 이를 번복했기 때문.

<정부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국감무시 사례>

▪ 10월4일,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기재위 국감에서 생필품 물가 관리를 따지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의사진행 문제인 질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냄.

▪ 10월 6일, 문방위 영화진흥위원회 국감에서 조희문 위원장이 지난 6월 임시국회때 제출했던 자료를 표지조차 바꾸지 않고 인사말 자료를 그대로 국감장에 제출함->이는 정부 피감기관장의 국감에 임하는 불성실한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 중 하나임.

▪ 10월5일, 문방위의 문화재청 국감에서 문화재청이 제출한 ‘09년도 국감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에 대부분 ’검토‘, ’요청‘, ’독려‘만을 무성의하게 반복하여 재보고 요청을 받음.

▪ 10월5일, 국방부 국감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천안함 사건 당시 청와대 ‘벙커회의’에 대한 질의를 하자 김태영 장관이 ”대통령에게 확인하든지 하라“고 퉁명스럽게 무성의하게 답해 질타를 받음.

▪ 10월4일, 문광부 국감에선 최종원 민주당 의원이 집요하게 질문하자 유인촌 장관이 ”저 장관 오래 안합니다“라며 빈정거리며 회피성 답변을 해 논란이 됨.

▪ 10월7일, 행안위의 경찰청 오후 국감에서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오전 질의가 끝난 뒤 쉬고 있는데, 한 경찰 간부가 찾아와 오전에는 경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했으니 오후엔 좋은 말 해달라고 했다"며 강압적 태도를 보였다며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유감을 표시하기도 함.

▪ 10월 5일, 국방부 국감에서 천안함 관련 자료를 폭로한 신학용 민주당 의원실에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들이 찾아와 "조사를 벌여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노골적인 압력을 넣었다고 함.

▪ 10월 11일, 지경위 광물자원공사 국감에선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카자흐스탄 구리광산 탐사 등 자원외교 실적에 대해 추궁했지만, 공사측이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조차 부인하고 나서자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왜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에 대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느냐”는 취지로 분통을 터뜨렸고, 결국 여야간 서로 다른 이유로 인해 19일 재국감이 합의됨.

▪ 10월15일, 환노위 한국고용정보원 국감에서 정인수 고용정보원장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감장 안에서는 면책특권이 있겠지만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고 ‘협박’. 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이 고용정보원장 지인에 대한 각종 연구용역 몰아주기를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임.

▪ 10월5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요주의 여신’과 관련해 4조100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틀린 수치를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에게 제출하는 사태도 벌어짐.

- 불성실한 피감기관의 태도 때문에 재국감을 실시키로 한 기관이 늘어나고 있음. 재국감이 예정된 기관은 지난 17일 현재 지식경제위의 광물자원공사·지역난방공사, 환노위의 고용정보원, 문방위의 영화진흥위원회 4곳임. 야당은 또한 국감 ‘기피’ 논란을 일으킨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서도 재국감을 요구하고 있음->지난해 국감에서 2곳만이 기관장의 고압적 피감 태도로 재국감을 받은 것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임.

② 여,야간 대립으로 여차하면 국감이 중단하고 파행하는 구태가 빈발하게 나타났음. 이는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감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함.

<국감파행 사례>

▪ 10월4일, 국정감사 첫 날부터 4대강 사업 관련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함.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증인채택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임. 여야는 한 시간 가까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은 위원의 증인채택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송광호 위원장은 오전 11시 경 정회를 선언함.

▪ 10월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 속에 파행 거듭.

▪ 교과위도 지난 10월 5일 교과부 국감에서 일부 뉴라이트 학부모 단체의 관제시위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으로 5시간 넘게 국감이 중단됐던 것에 이어 6일에도 상지대 사태 관련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증인 채택문제로 1시간 여 만에 감사가 전면 중단됨.

▪ 10월 5일에 이어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음. 7일 오전 10시 국방위원회는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이 지난 5일 국방부 국감자리에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천안함 발언'을 반박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음.

▪ 10월14일 국토위는 오전 대전에서 철도공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위원장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작 감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설전'과 '정회'를 거듭하는 파행을 겪어 오후2시까지 감사를 진행하지 못함.

▪ 10월12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감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의견이 불일치해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음.

③ 올 국감에서 특출한 국감스타 의원이 나오는 대신 배추와 낙지, 구렁이를 국감장에 등장시켜 전문성 있는 정책국감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기 보다는 ‘튀는 행동’으로 이목을 받으려하는 의원들이 나타나 국감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자초하였음. 정책검증과 송곳 질의로 국감의 맥을 살려나가야 할 의원들이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함. 구렁이나 낙지 같은 ‘실물’을 등장시키기 위해 벌였던 노력을 정책개발 등의 다른 곳에 썼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다소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사례>

▪ 10월4일 기재부 국감에서 배추값 파동을 주제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배추와 양배추, 상추를 직접 들고 나와 정부의 물가대책을 따짐->오히려 시장과 농촌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과 유통구조상의 문제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추궁했다면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됨.

▪ 10월11일 서울특별시 국감에선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서울시의 낙지머리 중금속 오염 발표와 관련해 낙지를 꺼내들고 공방을 벌임->낙지를 등장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문제제기 가능함.

▪ 10월21일 환경부 감사에서 압권은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특별 출연시킨 구렁이임. 차 의원은 책상위에 구렁이가 담긴 투명상자를 올려놓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남획을 문제제기.

▪ 10월11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배추, 얼갈이 배추, 무, 연근 등을 총출동시킴. 강 의원은 이 채소들을 손으로 든 채 흔들며 농수산물 가격 폭등의 원인에 대해 집중 추궁.

▪ 10월9일, 국감장을 마치 '서커스장'으로 연상케하는 일도 연출됨.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감에서 부산 해운대 고층 아파트 화재 당시 불을 키운 알루미늄 패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패널을 들고 나와 부탄가스 라이터로 불을 붙임. 보호 고글과 장갑까지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나왔지만 부탄가스 라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시간이 다소 지체돼 야당 의원들의 핀잔을 들음.

(2) 부분적 성과와 긍정적 내용

① 일부 여,야 중진의원들의 모범적 국감참여와 문제제기는 칭찬받아야 할 것임.

기재위의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과 법사위의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대표적임.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대권후보로서 다른 중진의원들처럼 무게만 차리고 있거나 의례적인 질문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 내용으로 세제개편문제, 국가부채 관리문제 등에 날카롭게 문제제기 하는 등 적극참여 하였음.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법사위에서 검찰비리 문제 등을 적극 개진하는 등 민주당의 국감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국감에 참여하여 모범이 되고 있음.

② 그나나 밋밋한 국감 속에서 치밀하게 준비하여 정책비판을 내실 있게 준비한 전문성 있는 실력 있는 의원들이 드러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을 갖게 함.

▪ 기재위의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대표적 경우임. 김 의원은 ‘2010 국정감사 정책연구시리즈’‘일본경제 따라하지 않기’ 보고서를 놓고 동료의원들과 정부까지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있음.

▪ 기재위 이한구 의원 또한 중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파적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자료와 데이터에 근거해 정부를 비판함으로써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였음.

▪ 기재위 민주당 이용섭 의원 또한 감세와 인천공함 지분매각 매각을 반대하며 탄탄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내용을 가진 반대로서 모범이 되고 있음.

③ 환노위에서의 민주당 이미경, 이찬열, 홍영표 의원의 협동 국감은 모범이 되고 있음. 이들 세 의원은 공동연구와 조사를 통해 ‘4대강 습지훼손 면적 의도적 축소문제’‘낙동강 불법폐기물 매립 조사발표’함으로써 국감장에서 역할 분담하여 질의하는 등 협력플레이로 기존 국감형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국감모텔을 제시하였음.

(3) BEST 상임위와 WORST 상임위

❏ BEST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 이유 : 여,야간 정쟁적 대립으로 파행도 없었으며, 폭로성이나 한건주의 분위기가 사라짐. 정책 토론장 혹은 세미나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여서 정책국감의 모범이 되고 있음.

여,야를 떠나 위원들 모두가 격조 있는 정책 국감으로 재정건전성 문제와 부동산, 환율, 물가, 한은 독립성 문제와 금리 분석 등 어려운 이슈에 대해 감정을 배제한 채 우리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함. 특히 자료와 데이터로 무장하여 조목조목 따지는 의원들이 많아 생산적 논쟁을 하고 있는 듯 보임.

❏ WORST 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이유 : 지나치게 정쟁적이며 국감파행이 많아 정상적인 국감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18대 국회 전반기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들었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시작하자마자 이틀 연속 정회 선언 등으로 파행. 과학기술 분야 감사가 전날 교육 분야 감사의 후유증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슈에 묻혔음.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감에서도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져 과학기술 분야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짐. 교과위는 지난해 서울대 국감에서 총장을 지낸 정운찬 전 총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시작하자마자 나흘 연속 파행 운영되는 등 마찰이 빚어진 바 있음.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한 관심에 비해 지나친 여,야의 정쟁으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3. 생산적 국감제도 개선 방향

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국감제도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여,야 모두 약속했으나 구체적 실행으로 이행되지 못함. 국회 운영위원회에도 현재 상시국감 도입을 비롯해 각종 개선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10여건 제출돼 있지만 몇 년째 먼지만 맞고 있는 형편임.

국감이 명실상부하게 정책국감, 생산성 있는 국감이 되기 위해서 즉시 여,야는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국감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더 이상 현재의 국감제도로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어렵고 국회의 권능만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제도개혁에 즉시 나서야 할 것임.

첫째, 연중 상시국감을 도입하고 국정조사와 연계해야 할 것임.

- 현재와 같이 불과 20일간 516개 기관을 훑는 몰아치기 국감, 10분이 채 안되는 국회의원 1인당 질의시간으로는 도저히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겉핣기 국감으로는 부실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짧은 시간에 나무나 많은 사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루는 탓에 간혹 거론되는 중요한 문제점이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어렵고, 일회성 지적과 논의로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큼. 특히 대부분의 정책영역에서 일제히 감사하는 현행방식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행정부 견제보다는 일반적 차원의 여야 전면전에 더 적합한 구조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함.

-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위원회의 자율에 맡기고, 상임위는 자체 국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적절한 시기에 국감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상설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피감기관을 나누어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집중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상시국감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피감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도록 캘린더 식으로 상당기간 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 일반 감사에서 빠진 현안이나 주제 혹은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현행 국정조사(본회의 의결)의 요건을 완화하여 진행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란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부처의 전례없는 자료제출 비협조와 무성의한 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함. 정부의 자료제출은 불성실을 넘어 아예 하지 않고 있으며, 핵심증인들은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국회에 불출석하고나 위증하고 있어 과연 꼭 국감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볼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 따라서 해당 부처가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국회는 해당기관을 고발하고 검찰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제재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국회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증인이 이마저 따르지 않을 땐 고발할 권한도 있음. 그러나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 먼저 정부의 자료제출권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감기관장이 국회를 무시하는 답변을 하는 경우 상임위 차원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피감기관의 자료제출에 대한 명백한 법적 기준과 이에 따른 벌칙을 강화하여 자료제출 거부나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해 국감이 무력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국회요구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한 기준이 다른 법규와의 충돌하지 않도록 그 범위 기준을 더욱 구체화해야 함.

▪ 역대 국회에서 불출석 증인이 고발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서 고발당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는 국회 증언·감정법의 고발 요건이 개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까다롭게 이뤄졌기 때문임. 지금처럼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선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로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것임. 이는 청문회의 경우와 같이 재적위원 1/3 이상의 동의에 의해 고발할 수 있도록 같은 법률로 규정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임. 따라서 고발요건 등을 완화해서 정부 자료제출을 강제하도록 해야 함.

- 다음으로 증인 불출석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감 때 외유는 불출석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등 법 개정을 통해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 불출석 증인이 고발당해도 검찰과 법원에서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 탓에 문제가 반복됨. 실제로 2009년과 2008년 ‘대검연감’을 보면, 2008년에 국감·청문회 때 불출석하거나 위증한 공무원 증인 등 3명이 고발됐지만, 검찰은 3명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음.  2007년엔 같은 혐의로 고발된 공무원 18명에 대해 검찰은 1명에게는 혐의 없음, 나머지 17명에게는 각하 결정을 내렸음. 따라서 법집행이 엄격히 될 수 있도록 법적처벌 요건의 강화와 함께 국회차원의 강력한 처벌 의지도 필요함.

- 미국의회에서 청문회를 실시 할 때 하루 정도는 소수당이 선정한 증인들만을 신문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소수당에게도 증인선정권을 부여할 필요 있음. 이렇게 되면 증인채택과정에서 여야간 불필요한 대립도 완화될 수 있음.

셋째,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 국감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후검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03년 국감에서부터 국감벽두에 전문위원이 전년도 국감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평가해서 보고하고 있으나 내용이 형식적이고 의원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앞으로 각 기관별 국감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부터 시작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함.

넷째, 의원들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

- 보다 근본적으로는 의원들의 독자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당 민주화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적어도 국감에선 여야 간 전면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초당파적 협력을 통해 행정부 견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현 헌법에서 하용하고 있는 의원/장관 겸직에 대해서도 그것의 종합적 허실을 따져보고 행정부 견제라는 국감 기본정신과 얼마나 부합한지 살펴봐야 함.

4. 상임위별 우수의원과 선정 이유

- 이번 ‘10년도 국감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우나 상임위별로 보면 어려운 조건에서도 적극적 역할로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야 할 의원들이 존재함. 경실련은 이들 의원들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상임위별로 선정하여 이를 발표하고자함.

(1) 국감 모니터링 과정

- 경실련은 국감기간 내에 정책실 등 사무국 실무자들이 활동영역에 따라 상임위별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해 왔음.

- 모니터링은 언론(6개 일간지 및 5개 온라인 언론)에 대한 국감보도 전체를 의원별로 스크랩하여 발언주제, 내용, 일자, 피감기관 등의 내용으로 별도 정리하였고, 내용보강을 위해서 의원들의 국감보도 자료나 정책자료 등을 참조하여 추가보완정리 하였음. 아울러 국민적 이슈가 많은 일부 상임위 국감은 국회 인터넷과 방송 생중계를 시청하여 추가 정리하였음.

- 매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감 전 기간에 걸쳐 상임위별, 의원별로 질의내용을 종합 정리 할 수 있었음.

(2) 선정기준

- 피감기관에 따라 각 상임위 의원들이 제기한 핵심 질의주제(이슈)를 이슈제기 능력과 대안제시 능력 2개 부분으로 평가 영역화 하고  2개 부분별로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의 기준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화하였음.

- 특히 점수화하는 과정에서 정책국감의 취지에 맞게 정략적 발언이나 감정적, 비합리적 질의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적 전문성에 집중하여 질의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음.

- 이 점수를 전체적으로 의원별로 합산하여 서열화 한 뒤, 상위에 랭크된 의원들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함.

-상위별로 1인 혹은 복수로 선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점수 차가 크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복수로 선정하였고, 점수 차가 큰 경우에는 1인으로 선정하였음.

(3) 위원회별 우수의원 명단 (종합)

위원회	의원명	소속	선수 및 지역구
법사위원회	박영선	민주당	재선, 서울 구로을
정무위원회	조영택	민주당	초선, 광주 서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한나라당	3선, 대구 수성갑
	김성식	한나라당	초선, 서울 관악갑
	이용섭	민주당	초선, 광주 광산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송민순	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국방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재선, 인천 계양갑
행정안전위원회	장세환	민주당	초선, 전북 전주완산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민주당	재선, 경기 오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민주당	재선, 제주 제주을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민주당	초선, 광주 북구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민주당	4선, 서울 은평갑
	이찬열	민주당	초선, 경기 수원 장안
	홍영표	민주당	초선, 인천 부평을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민주노동당	재선, 경남 사천
	김진애	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4) 위원회별 우수의원 (상세 평가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우수위원>

○ 박영선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

-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원 모 사무관의 수첩에 "BH 지시사항“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는 것을 공개하고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함. 이에 대해 서무담당 직원이 표시해 둔 것일 뿐이라는 검찰의 군색한 해명을 강하게 질타함. 권력에 눈치를 보는 수사는 검찰의 신뢰가 무너짐을 지적하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함. (10월21일/법무부)

▪ SSM 규제 법안 처리 관련 대형마트 로비 의혹

- 특정 대형마트가 협력업체를 시켜 이명박 후보 대선캠프에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함. 특정 대형마트의 지점과 물류센터 여러 곳의 설계를 수주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은평뉴타운 등 설계 실적도 상당한 모 건축사무소가 대형 차량을 렌트했으며 이 차량이 대선캠프에 지원됐다고 주장하고 직접적인 정치자금이 아닌 협력업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지적함. (10월18일/대검찰청)

▪ 감사원 감사결과 대통령 사전 보고 문제

- 감사원이 지난해 10.28 재보선을 앞두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를 지난 9월 9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중앙일간지 한군데에 10월 21일에 이를 흘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는 “전 정권과 관련된 민간단체들의 국고보조금 횡령사실을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에게 전체 감사건수의 70%에 달하는 총 61건의 수시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수시보고는 감사원법 위반임을 지적함. (10월14일/감사원)

▪ 전직 부장검사 그랜저 수수 의혹

- 정모 전 부장검사가 그랜저 대금을 송금받기 한달 전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았고 이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으나 검찰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함.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검찰에 진술 녹취록이 존재한다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함. (10월7일/서울지검)

2. 선정 이유

▪ 2008년, 2009년에 이어 올해에도 법사위 국감 우수위원에 선정되었음.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 보고, 민간인 불법 사찰에의 청와대 개입 의혹 등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 여러 증거와 각종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권력기관의 전횡 의혹을 제기했으며 그랜저 검사 사건, 대형마트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백한 근거와 논리를 통해 혹을 제기했음. 굵직굵직한 대형 사건에 대한 날카롭고 집요한 추궁이 높이 평가됨.

<정무위원회 우수의원>

○ 조영택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 신한캐피탈이 지난 2007년 사모펀드를 통해 가야 CC 에 250억원을 투자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라응찬 회장 개인 비자금 50억원을 투자했다면 이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함. (10월11일/금융위원회)

- 당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수사 때 밝혀진 50억원 이외에도, 이희건 명예회장 자문료 3억원을 현금화한 뒤 이를 정권 실세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전달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함. (10월4일/국무총리실)

- 또한 이백순 행장이 재일교포 김모 주주에게 유상증자 관련 실권주 7만주를 배당해 주고, 임모 전 오사카 지점장과 이창구 비서실장을 통해 5억원 가량의 대가성 자금을 받은 의혹을 제기하며 현재 1억 1천만원의 통장잔고와 현금 3억원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함. (10월11일/금융위원회)

- 라응찬 회장의 차남이 종로구 공평동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약 2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 40대 은행원 출신이 모으기 힘든 규모의 금액인지라 라 회장의 비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됐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함. (10월22일/금융위원회)

-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라응찬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를 받고 자유롭게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 라응찬 회장이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울지검장이 회원으로 있는 경북 상주출신의 모임 ‘상촌회’회장이라며 권력의 비호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주장함. (10월12일/금융감독원)

▪ 대우조선해양 비자금 및 낙하산 인사

- 대선직후인 2008년 1월 31일 협력업체(임천공업)에 납품대금 상승분 명목으로 43억원을 추가지 급한 내용에 대해, 품의서만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금액이 지출될 수 있는지 의혹을 제기함. (10월19일/산업은행)

- 또한 2008년과 2009년 임천공업의 공장 매립부지 확보 및 시설투자 금액 795억원 중 550억원을 대우조선해양이 선수금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임천공업의 로비가 일어났던 시점에서 일어난 선급금 지급이므로 그 용도와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규명을 주장함. (10월19일/산업은행)

- 2008년 3월 이후, 대우조선해양 이사회 구성을 보면 뉴라이트 정책위원장 출신의 안세영 서강대 교수와 한나라당 부산시당 대선 선대위 고문 출신의 김영 부경대 교수, 장득상 힘찬 개발 대표(현대건설 출신) 등의 인사들이 사외이사에 임명되고, 상근고문 자리에 한나라당 포항향우회 사무국장이 임명되는 등 남 사장이 연임 목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함. (10월19일/산업은행)

- 남 사장 연임과 관련, 김윤옥 여사의 남동생의 중학교 동창인 남 사장이 김윤옥여사를 통해 정동기 민정수석에게, 민정수석이 민유성 산업은행 행장에게 연임을 부탁했다는 제보를 밝히며, 남 사장의 전방위적 정권로비에 대한 조사를 주장함. (10월19일/산업은행)

▪ 민간인 불법사찰

-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여당 정치인 사찰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방치하지 않았는지 의혹이 있다며, 수사 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 의해 최초로 자행된 인권 침해 및 정치개입 스캔들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주장함.  (10월4일/국무총리실)

- 또한 검찰이 ‘남경필 의원 내사’ 문건에서 ‘BH(청와대) 하명’ 기록을 확인하고, 공직윤리지원관이 이영호 노사고용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강력한 수사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함. (10월21일/국무총리실)

▪ 금감원, 공정위 등 공무원 재취업

-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 사이 퇴직한 금감원 2급 이상 88명 가운데 재취업 업체를 밝히지 않은 4명을 제외한 84명 모두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취업일이 확인된 지난해 이후 재취업한 38명의 경우 퇴직 후 재취업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7일밖에 되지 않았고, 퇴직한 이튿날 곧바로 재취업한 경우도 12명이나 되는 등 `7일내 재취업'이 27명(71.1%)에 달했다고 밝힘. (10월12일/금융감독원)

-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식' 재취업 통로로 전락,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을 제기하며, 금감원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맞도록 재취업 제한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10월12일/금융감독원)

- 또한 공정위 서기간급 이상 퇴직 간부 26명 중 13명(50%)이 로펌에 재취업했고, 이 중 5명은 '김앤장'에 취업했다며 퇴직 후 2년간 영리 목적의 사기업 취업을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17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함. (10월5일/공정거래위원회)

▪ 애플 A/S

- 애플이 제품 구매시기와 고장 정도 등 적절한 보상방식을 규정하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인한 사업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 (10월5일/공정거래위원회)

2. 선정 이유

▪ 신한금융지주 비자금, 대우조선해양 로비, 민간인 사찰 등 현 정부 실세들과 관련 의혹이 있는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시하며 날카롭게 질의함. 또한 공정위, 금감원 등 고위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실태에 대해 실질적인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벌 및 대안을 제시하였음.

<기획재정위원회 우수의원>

○ 이한구 (한나라당)

1. 주요 활동 내용

▪ 물가, 저금리 고환율 정책 등 경제 정책 일반

-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 경제구조적으로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구체적 근거로 "각종 빚이 높아지고 있다. 가계빚도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고, 동시에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져 사회갈등을 키우고 있다. 또 산업적으로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기업, 원청과 하청 관계도 굉장히 느슨하다 보니까 외부쇼크에 반응하는 경제주체들의 능력에 괴리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함. (10월19일/기획재정부)

- 정부의 저금리-고환율 정책에 대해서도 "실물경제는 경제위기 이전으로까지 돌아가고 있으나 금융정책, 거시경제 정책은 아직도 비상경제체제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금리도 저금리를 유지하고 환율도 고환율 정책을 펴고 있고, 시장에는 은행자본확충펀드니, 채권시장안정펀드니 잔뜩 깔아놓고 걷어 들일 생각을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담이 다 미래로 전가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다. 이러다가 언젠가는 이 부실이 폭발할 것이라는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경고함. (10월19일/기획재정부)

- 물가불안과 관련하여 "물가만 하더라도 MB물가니 해도 굉장히 그 방식이 행정권을 동원해서 하는 방식이고, 구체적인 실천력은 모자라는...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냄새가 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함. (10월19일/기획재정부)

▪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증가

-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의 SOC분야 재원배분 현황에서 전체 예산 증감은 전년대비 올해 1.5%, 내년 -3.2%로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해운·항만 등 전통적인 주력 분야의 예산을 삭감한 반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수자원 분야 예산만 지난해의 2조3000억여원에서 올해 5조1000억원 수준으로 2조8000억원 가량 늘렸다는 점을 지적함. 이에 대해 대규모 토목·건설 위주 정책의 경기부양·고용창출 실효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뒤 "국가부채 급증과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에서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들이 철저한 준비 없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힘. (10월19일)

▪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예산 대비 고용 창출효과

- 자료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2008~2010년 3년 동안 총 27조6904억원의 예산을 투입, 38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산술적으로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효과는 2.1명이었다고 밝힘. 각 정부의 연평균 일자리 예산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9조2230억원으로 김대중 정부(5조3262억원)의 2배 가량, 노무현 정부(1조6191억원)의 5배 가량에 달했지만 일자리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효과는 노무현 정부(17.1명), 김대중 정부(7.4명)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임을 지적함.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저조한 것은 과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해외인턴 사업 등에서 각 부처가 유사·중복 정책을 추진해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문제를 제기함. (10월5일/기획재정부)

▪ 경제 3주체(공공·가계·기업)의 부채 문제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경제 3주체의 이자부 금융부채가 총 2531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채가 591조4000억 원(30.5%)이나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함. 반면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공공부문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3배로 통계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개인부문 부채 상환능력은 지난해 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3배를 기록,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악화되고 있다고 밝힘. 이와 관련하여 “경제 각 주체가 부채축소 등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력해야 하며, 특히 공공부문의 부채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세수기반 확대와 획기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힘. (10월4일/기획재정부)

2. 선정이유

▪ 작년 정무위 국감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올해에는 기재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음. 여당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신 있게 입장을 표명한 점이 무엇보다도 돋보임. 저금리 고환율 정책, 일자리 예산, 4대강 사업 등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날카로운 비판을 전개한 점은 국정감사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또한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문제제기와 함께 국제안전망 확충, 인플레 위협 제거, 자산분배구조 개선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처방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음.

○ 김성식 (한나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

-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올 3월부터 8월까지 고액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기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모두 2075억 원을 적발했다"면서 "이 가운데 차명계좌만 231명이었고, 금액만 따지면 1444억 원에 달했지만 증여세를 매기지 못했다"고 지적함. 이어 "특히 이들 차명계좌 231명 가운데 20세 이하 미성년자만 108명이고 금액만 349억 원이었다"면서 "사실상 변칙증여로 볼 수 있지만,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주가 신고를 누락했다면서 소득세만 추가적으로 내면 끝나고 만다"고 밝힘. 이처럼 명백히 편법적인 증여가 의심되는 금융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함. (10월7일/국세청)

▪ 외국인 채권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

- 외국인 채권 이자소득세와 관련하여 “면제조치로 외국인 투자자는 50~70bp를 얻게 되는데, 이는 국내로 들어오게 하면서 비행기 일등석에 앉게 해주는 조치”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화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채권 이자소득세 면제 조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화할 때”라고 밝힘. (10월19일/기획재정부)

▪ 금융기관 부동산 관련 대출

-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6월말 현재 주택대출과 건설업 대출,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 등 예금은행의 부동산관련 대출은 406조2천억원, 비은행권은 107조6천억원으로 모두 513조8천억원이었음을 밝힘. 이에 대해 "부동산이 대세적 가격조정기에 접어든 만큼 저점이 형성될 때까지는 부동산 거래위축 및 가격하락의 소지가 크다"며 "부동산 대출 위험요소를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악성부채의 누적으로 가계와 기업, 금융권 모두에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함. 아울러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절대로 연장해선 안 된다"며 "부동산 관련 대출을 총망라해 건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에 미칠 위험 요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힘. (10월5일/기획재정부)

2. 선정 이유

▪ 2008년, 2009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기재위 국감 우수위원에 선정되었음. 차명계좌를 통한 변칙 증여, 외국인 채권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등과 관련하여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허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임. 아울러 위험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대출과 관련하여  문제 지적과 함께 DTI 규제 완화 조치 연장 반대 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무엇보다도 국감 기간 동안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해 관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질의를 수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의 모습을 보여준 점이 높이 평가됨.

○ 이용섭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한국은행의 역할 및 독립성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환율문제 등 다른 경제 정책들은 경제 장관들에게 맡기고 한은 총재는 물가안정에 주력해 달라"며 "중앙은행 총재로써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면서 정부와 안전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이와 관련하여 한은의 독립성 확보 수단으로 △금통위원 임명 시 국회검증제도(인사청문회 등) 도입 △금통위원 임기를 대통령 이상으로 연장 △정부 인사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폐지 등을 제시함. (10월18일/한국은행)

▪ 고환율 정책

-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 수혜자는 특정 산업과 소수 대기업집단"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양극화 정책"이라고 비판함. 이에 대해 "수출해서 먹고 사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환율정책은 중요 이슈"라며 "환율 수준이 적정치 못하고 능력에 비해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지나친 정부의 환율방어 정책으로 인해 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함. (10월19일/기획재정부)

▪ 전세값 안정

- 전월세 가격안정과 관련하여 전월세 보증금 증액 5% 상한제, 재개발․재건축 순환개발, 전월세 소득공제,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확대 등을 제안함. 아울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세난의 해법으로 전세도 월세 소득공제처럼 소득공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함. (10월20일/기획재정부)

2. 선정 이유

▪ 2008년, 2009년 국토해양위 국감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올해에는 기재위 국감 우수위원에 선정되었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물가안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또한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해당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고, 고환율 정책에 대해 논리적인 비판을 제기하는 등 전문가적 식견을 통한 국감 활동이 돋보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우수위원>

○ 송민순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대북 쌀 지원 문제

- 대북 쌀 지원 규모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현인택 통일부장관에게  "미국도 (대북 식량 지원 규모가) 30만~40만 톤 넘으면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고 정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식량의 양을 가지고 인도적 지원이냐, 비인도적 지원이냐를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함. (10월5일/통일부)

▪ ODA 무상 원조 확대 문제

-  내년 ODA예산 중 무상 비율이 줄어든 이유를 질의하며 대통령과 정부가 무상원조 비중 확대 등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상 비율을 줄이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질타하고 2015년까지 무상원조 비율을 70% 확대한다는 방침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함. (10월4일/외교통상부)

2. 선정 이유

▪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직 장관으로서 대북 정책 등 현안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돋보임. 특히 정부의 대북 쌀지원 규모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통일부장관에 대해 외국의 사례 등을 들며 논리적이고 차분한 설명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의 확대가 절실함을 역설하였으며 ODA 무상 원조 확대 문제에 있어 말로만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내세우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 질타하는 등의 활동이 돋보였음.

<국방위원회 우수위원>

○ 신학용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천안함 관련 군 경계태세 질타

-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 제2함대 문자정보망 교신내역을 공개하며, 사고발생 직전에는 북한 해안포가 일제히 전개되어 북한군이 급박하게 움직였음에도 정작 합참이나 제2함대 사령부에서는 전투태세 또는 경계태세를 발령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함. (10월4일/국방부)

-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2함대사령관이 모든 책임을 최종적으로 짊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정보라인은 죄가 없지만 작전라인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하는 만큼 해군작전사령부와 합참 작전본부에 대해 경계태세 미발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함. (10월22일/국방부)

▪ 하극상 징계 증가

- 육군의 하극상 징계 대상자들이 2007년 4천641명에서 2008년 5천557명, 2009년 7천290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3천828명에 달해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함. 하극상이 영관급 장교에서부터 준사관, 부사관, 병사, 심지어 군무원까지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간부와 사병 모두 군 기강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이는 군의 기강이 총체적으로 해이해져 있음을 반증하며 군 기강 확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함. (10월7일)

▪ 장군 자제 특혜

- 레바논 평화유지군 동명부대는 평균 경쟁률이 11대1에 달할 정도로 선발되기 쉽지 않았고 전체 사병 중 해외파병자는 1% 미만 임에도 불구하고 장군의 자제로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는 37명 중 해외 파병자는 6명인 점과 현역 장성의 자제 중 자대 배치된 육군 사병은 32명인데 이중 6명(18.7%)만 보병, 포병, 기갑병 등 전투병으로 근무하고 있어 전체 육군 전투병 비율 50%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사병들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군 복무 하고 있음을 질타함. (10월5일)

▪ 군인연금 운용

- 최근 3년간 군인연금의 수익률은 같은 기간 국민연금(5.73%), 공무원연금(6.11%), 사학연금(5.86%)의 수익률에 비해 2~3%P 정도 낮은 수준인 3.73%에 그쳤음. (10월6일)

- 단기자금 투자비중도 다른 기금은 0.6~11.8%인데 군인연금은 29.8%에 달했으며, 주식투자 비중은 6.3%인데 비해 최근 3년간 수익률이 -8.06%였고, 기금 운용인력은 3명에 불과한 점 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기금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함. (10월6일)

▪ 군인공제회 부동산 투자 손실

- 군인공제회의 대손충당금은 2006년 1천605억 원, 2007년 2천억 원, 2008년 3천47억 원, 지난해 3천473억 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고정 이하로 신규 분류된 백두산 천연광천수 사업, 경북 경산시 중산 도시개발사업과 추정손실 사업으로 분류된 종로구 청진동 재개발사업, 부산전포동 주상복합, 부산 부암동 아파트 사업, 군포 당동 주상복합, 부산 대연동 아파트 사업,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사업 등 때문이라고 분석함. 신 의원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 될수록 잠재부실이 점점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10월11일/군인공제회)

▪ 예비군 불참자 지역분포

- 2006년부터 올해 8월1일까지 예비군 동대별 고발자 수를 보면 상위 5위 중 4곳이 강남권이었다며, 강남, 서초 등 강남권 예비군들의 불성실함이 국민들이 보기에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각 예비군부대는 더욱 체계적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함. (10월11일/병무청)

2. 선정 이유

▪ 하극상 증가, 문자정보망 교신내역 천안함 경계태세 미확립 등 전반적인 군 기강 해이 문제를 지적하며 기강 확립이 절실함을 지적. 천안함과 관련하여 이념적 문제가 아닌 책임자 처벌에 대해 지적한 점, 군인연금 운용 부실 및 군인공제회 투자손실 등 데이터를 통해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점이 돋보임.

<행정안전위원회 우수위원>

○ 장세환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음향대포 문제

- 조현오 경찰청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임 중이던 올해 3월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음향대포 도입을 건의했지만 강희락 경찰청장이 국민들의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음향 대포 도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10월7일/경찰청)

▪ 서울시 수상관광 콜택시 수요 예측 부실 문제

- 서울시가 서해비단뱃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상택시 등 수상대중교통 수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예측했으며 2007년 수상택시 도입에는 수요예측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을 밝혀냄. (10월11일/서울시)

▪ 집시법 개정 논란

- 정부와 여당의 집시법 개정 주장에 대해 G20 정상회의의 경호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미 특별법이 제정되어있어 완벽한 보안과 경호 태세를 갖추었다며 정상회의를 위해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 조항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지적함. (10월12일/서울경찰청)

2. 선정 이유

▪ 시민들의 신체와 인명에 위해가 가해진다는 논란이 불거진 음향대포에 대해 이미 올해 초 경찰조직 내부에서 국민들의 청력 손상 등을 이유로 도입이 무산되었던 점을 밝혀내면서 음향대포의 도입 보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또한 서울시의 수상택시의 저조한 실적은 수요예측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일어난 점이라는 것을 근거자료를 통해 밝혀내는 등 피감기관의 잘못된 정책과 행태에 대한 집요하고 날카로운 추궁이 돋보였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우수위원>

○ 안민석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비민주적 학칙 시정요구

- 전체 대학 중 간행물 발행·배포 때 학교 쪽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학칙(183개 대학, 92.4%), 집회를 열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162개 대학, 81.8%), 학생들이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도록 금지(67개 대학, 33.8%) 등 비민주적 학칙에 대해 대학이 수정하도록 교과부가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 (10월13일)

▪ 족벌사학에 대한 감독 부실

- 16곳의 사학법인이 18개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교장에 앉히고도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사학법 위반이므로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10월22일/교육과학기술부)

▪ 법인 전입금 저조

- 전국 1천763곳의 사립학교 가운데 교직원에 대한 사학연금 부담금을 전입하지 않은 학교가 1천330곳에 달한다며, 사립학교 법인이 교직원의 연금부담금조차 내지 못하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함. (10월15일/부산교육청)

▪ 사교육없는 학교 변질운영

- 울산 D중학교 수업의 수강료는 42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서울지역 사교육없는 학교 중 고등학교 프로그램 당 평균 수강료가 4만9836원으로 학원 수강료와 비슷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또한 국·영·수 비율이 47.1%로 일반학교 39.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0월5일/교육과학기술부)

- 안 의원은 사교육 없이도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우수학교 발굴을 위해 추진된 '사교육없는 학교'가 오히려 '사교육하는 학교'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함. (10월5일/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 골프연습장 건설

- 전국의 18개 대학에서 국고와 기성회계, 학교발전기금 등 모두 115억원으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소유하고 있다며, 연습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해당 대학들에 철저한 해명과 개선을 요구함. (10월21일)

▪ 서울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 서울대 교원의 20%에 달하는 411명이 영리 및 비영리 기관의 직을 겸하고 있고, 이 가운데 137명이 기업 등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이중 10명 가운데 1명은 1년에 7000만원이 넘는 높은 소득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외이사 겸직 활동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함. (10월21일/서울대)

2. 선정 이유

▪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과학기술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음. 국고, 기성회계, 학교발전기금 등을 통한 골프연습장 건설, 교수들의 기업 사외이사 겸직 등 대학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날카롭게 추궁하고 대책을 촉구함. 또한 비민주적인 학칙, 법인 전입금 저조, 족벌 사학 구축 등 사립학교들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관련 근거를 제시하며 문제를 지적한 점이 돋보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우수위원>

○ 최문순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문화부 산하기관장 자질

-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문화부 산하기관장들로 인해 문화예술, 영상산업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며 “국립극장의 임연철 극장장, 국립극장 내 국립무용단 배정혜 감독, 국립오페라단 이소영 단장,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함. 또한 이 기관장들의 관리감독소홀, 공금횡령, 친인척 거래, 심사조작, 내부자료 유출, 인사특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부패행위에 대해 밝히며, “문제의 임연철 극장장, 배정혜 감독, 이소영 단장, 조희문 위원장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10월4일/문화체육관광부)

▪ 이재오 특임장관 조카 특혜채용

-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감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의 조카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과장으로 특혜 채용되었으며, 채용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 간부들이 이 장관의 조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함.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 장관의 조카가 1차 면접에서 평균 83.5점으로 80.5점과 77점을 받은 차점자에 제치고 1등을 했고, 2차 면접에서는 진흥원 원장 등이 참가해 328점을 받아 다른 응시자의 점수(278점, 256점)보다 월등한 사실에 대해 “이씨의 이력서에 누군가 연필로 ‘이재오 조카’라고 써놓았다고 한다”며 “심사위원들이 사심 없이 점수를 줄 수 있었겠는가”라고 지적함. (10월6일/한국콘텐츠진흥원)

▪  수사기관 감청 매년 증가

- 방송통신위 및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감청 건수는 1천33건에 머물렀으나 2007년 1천149건, 2008년 1천152건, 지난해 1천516건, 올 상반기 589건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사기관 중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전체의 87%에 해당하는 1천320건이었고 경찰 145건(9%), 군수사기관 42건(2.7%), 검찰 9건(0.5%) 순이었다고 밝힘. 또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통신내역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요구에 따라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10월11일)

▪ 제4이동통신사업 문제

- 국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를 통해 "KMI의 초기 사업자허가신청 당시 주주로 참여했던 삼영홀딩스(004920)는 매출 61억원·영업손실 26억원·신용등급 BBB(2009년기준)로 800억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에 자본력이 부족한 회사였지만, KMI 참여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7배 가량 뛰었다"면서 "결국 방통위에 주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KMI 컨소시엄에서 빠져 먹튀논란을 일으켰다"고 밝힘.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허가심사를 신중히 해야 하며, 주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처음부터 KMI 주주명부를 공개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함. (10월11일/방송통신위원회)

▪ 태광 큐릭스 인수 의혹

-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티브로드가 큐릭스 지분 100%를 취득한 액수는 3천971억원인 반면, 티브로드가 큐릭스 지분 70%를 취득한 액수는 2천584억원과 군인공제회, 화인파트너스가 큐릭스 지분 30%를 처분한 액수는 1천186억∼1천196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티브로드가 191억∼201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취했고, 이는 비자금 조성 방편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또한 2006년 12월19일자 군인공제회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큐릭스 지분 인수안에 대해 관리이사가 “장하성펀드와의 갈등, 회장 장남에 대한 편법증여 의혹 등이 있는 기업에 협조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는 없는가”라고 금융전략팀장에게 질타함. (10월22일/방송통신위원회)

▪ 친정부 언론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이 주로 수의계약을 통해 ‘정책 및 기관홍보’ 명목의 언론사 협찬을 남발했다”고 하며, “언론 협찬이 ‘정부 코드 맞추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지적함. 발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와 8개 산하기관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지상파TV와 신문사에 협찬 한 것으로 나타남. 최 의원은 “홍보 재원이 언론사 로비, 기관장의 친소 관계, 정치적인 고려로 협찬사와 협찬금액을 주먹구구로 결정하고 있다”며 “공개경쟁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고, 정부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내는 협찬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함. (10월4일/문화체육관광부)

▪ 김인규 차량 제공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KBS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은 KBS 비상임이사를 지내던 2007년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에서 오피러스 승용차를 지원받았다`고 밝히며, "이는 (기업)스폰서 아니냐"면서 "차량지원에는 운전기사까지 포함되어 (지원)금액이 꽤 될 것인데 아무 문제가 없느냐"고 하며, KBS 비상임이사 시절 기업지원을 받은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함. (10월18일/KBS)

2. 선정 이유

▪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문방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됨. 정부산하기관 및 기관장들의 뇌물상납, 채용비리 등의 부패사례에 대한 지적을 통해 공공기관 청렴성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구체적 데이터를 통해 티브로드의 태광 큐릭스 인수의혹 제기, 수사기관들의 감청 건수, 제4이동통신사업 문제, 친정부 언론사 지원 등에 대한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 점이 좋은 평점을 받았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우수의원>

○ 김우남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불공정 유통업체 상생자금 지원

- 지난 2008년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롯데마트에 상생협력자금 100억원을 지원했지만,

롯데마트는 그 해 부당반품, 부당한 경제상이익제공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700만원을 부여 받았다며, 예산 지원 업체 선정 시에 불공정거래행위업체를 배제하고 공정거래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예상지원을 중단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10월18일/농수산물유통공사)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불법진행

- 침수피해 예방 목적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 대상 농지 중 침수피해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했던 농지는 전체 대상 농지의 30%에 불과하고, 지난 5월 12일자로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 명의로 각 지역 본부에 하달된 문서에는 "비닐하우스,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준설토의 반입시기를 무조건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농지의 침수피해와 무관하게 4대강 준설토 처리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정확한 원인과 경위 조사를 요구함.

(10월12일/농어촌공사)

▪ 마늘가격 안정대책 실패

- 올해 10월 마늘값은 ㎏당 6248원으로 지난해 동기 2385원보다 크게 올랐지만 수매가격 상승은 ㎏당 900원에 불과하다며, 마늘 가격상승 이익이 저장·유통업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함. 정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마늘가격 안정대책 실패라고 비판. (10월18일/농수산물유통공사)

▪ 제주 말산업 육성

- 말산업 연구·개발 중심지로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제주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마사회가 2008년과 2009년 국정감사에서 한 제주마사박물관 건립 약속과 관련, 2월 박물관 조성 관련 국내 벤치마킹 1회 실시 뿐 마사회가 주도하는 추진방안은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말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계획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함. (10월14일/한국마사회)

▪ 농협중앙회 채용 특혜 의혹

- 익명의 우편 투서 공개를 통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농민신문사 사장 등이 자신의 아들, 딸을 농협과 자회사에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농협 임직원 자녀들의 취업관련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을 주장함. (10월8일/농협중앙회)

▪ 농촌진흥청 특채 의혹

- 지난 2005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농진청이 채용한 공무원 350명의 채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54%인 189명이 특별채용됐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함. (10월5일/농촌진흥청)

▪ 수산과학원 특채

- 수산과학원의 직원 592명 중 84.3％인 499명이 특채 출신이며, 특채를 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일반직 직원도 48.7％가, 기능직은 92.9％가 특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채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고 연구직 직원을 특채하더라도 필기시험을 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함. (10월20일/수산과학원)

2. 선정 이유

▪ 공정사회 이슈와 맞물린 공무원 특채 문제에 대해,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수산과학원 등 피감기관의 채용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함. 4대강과 연계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의혹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고 경위조사를 요구하였음. 또한 불공정 유통업체에 대한 상생협력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집어내는 능력이 돋보임.

<지식경제위원회 우수의원>

○ 김재균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 여론조사회사 ‘더 플랜코리아’에 의뢰해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61%가 ‘(정책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대책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전체의 56.6%는 아예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힘.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율적 관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번 대책 발표에서 빠진 제도개선 방안 도입을 시급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10월4일/지식경제부)

- 5대기업이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이미 대기업에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왜 재탕하느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미 발표한 재산환원도 하지 않고 있다"며 "세액공제는 대기업에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함. (10월4일/지식경제부)

▪ 대형마트들의 배추, 무 사재기 의혹 제기

- 한국체인스토어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최대 농산물 집하지인 가락동 시장은 배추 출하량이 8월 3만4011톤(t)에서 9월 1만7503톤으로 48.5% 감소했으나 대형마트는 같은 기간 배추 구매량이 10만8106포기에서 8만2852포기로 23.4% 감소했다고 지적함. 또한 무의 경우 가락동 출하량은 8월 1만4905톤에서 9월 1만4195톤으로 32.5% 감소했지만, 마트의 구매량은 25만7240개에서 43만354개로 67.3% 증가했다고 밝힘. 전체 감소율보다 마트 구매분 감소율이 훨씬 낮고, 전체 구매량에서 마트의 구매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통해 대형마트들이 사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함. (10월5일/중소기업청)

▪ 4대강 사업 로봇물고기 개발

-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에 투입하겠다는 로봇물고기 개발과 관련, 로봇물고기의 최대 추진속도는 5노트(2.6㎧)이며 유영과 동시에 수질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최저 1m의 수심이 확보돼야 하나, 금강만 1년 내내 수심 1m 기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강은 50.6%, 영산강은 95.9%, 낙동강은 83.4%의 기간 동안 수심 1m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함. 아울러 관련 기관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로봇물고기의 7가지 주요기능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은 단 한 건도 없으며,  아직 전세계적으로 현장 검증된 바 없어 사업타당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힘. (10월14일/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선정 이유

▪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지식경제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음.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 대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이 밖에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 배추․무 사재기 의혹 제기, 로봇물고기 사업타당성, 건설기술연구원의 노조 탄압 등 해당 상임위의 여러 현안에 대해 성실하게 국감활동에 임한 점이 돋보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우수위원>

○ 최영희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병원 밥값 후려치기

- 건강보험심가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의 한 병원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한끼 식대를 2970원(세금 포함)으로 책정해 한 급식업체와 위탁운영 계약을 맺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한끼당 5060원(영양사·조리사 인건비 포함)을 청구하여 식사 한끼당 420원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라고 밝힘. 또한 대구의 한 대학병원과 급식업체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 병원은 한끼 밥값을 2910원으로 정해 한끼당 480원을 챙기고, 1억5천만원 상당의 초기 시설투자 비용을 위탁업체에 부담시켰음을 밝히며, “대형 병원들의 이런 행태는 환자들이 먹는 식사의 질을 떨어뜨려 치료에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함. (10월19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4대강 일자리 질적 수준

-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4대강 공구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신규 창출된 일자리 1222개 중 상용직은 364개(29.8%)에 그쳤고, 나머지 858개 일자리(70.2%)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을 받는 일용직이라고 밝힘. 또한 “정부 계산대로라면 6조4000억원을 쏟아넣는 올해 11만720개의 상용직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올해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는 그것의 0.3%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고용의 질과 양을 고려한 고용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10월14일)

▪ 복지부 지원 결혼사이트 등급화

-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복지부가 예산을 지원중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결혼누리사이트(www.wed-info.kr)의 홈페이지 구축에 5000만원, 운영예산으로 매년 5000만원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가입과 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어 정책 홍보용 사이트라는 사실을 무색케 하고 있음을 지적함. 특히 연동된 결혼지원 사이트 `match.kr`은  결혼대상들의 가정환경 및 학력을 등급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데도 상업적 목적의 일반 결혼정보회사와 동일한 비용(회원가입비 2만원, 셀프매칭 3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모의 직업과 재산·가정환경·학력에 따라 서열화·등급화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고 질타함. 또한 "이는 결혼 장려보다 결혼의 상품화 조장으로 오히려 부정적 시각만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선방안을 촉구함. (10월5일/보건복지부)

▪ 공공기관 건보료 축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들의 월정직책급·복지포인트 등에 보험료를 매기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내지 않음을 지적함. 특히 건보공단이 9월 공공기관 4248곳의 복지포인트·특정업무경비·월정직책급 등의 실태를 점검해 이 중 3245곳(76%), 3만4892명으로부터 34억42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받아 냈으며, 추가로 낸 보험료는 1인당 평균 9만8647원이 되었음을 밝힘. 아울러 “공무원 월급이 민간기업에 비해 적다는 이유로 월정직책급이나 복지포인트 등으로 보전받는데 이를 건보료 대상에서 빼는 것은 보수의 100%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함. (10월18일/국민건강보험공단)

2. 선정 이유

▪ 2008년, 2009년에 이어 3년 연속 보건복지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병원들의 ‘밥값 부풀리기’에 대해 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지적과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사실을 밝힘으로써 대형병원의 횡포 및 건강보험료 납부의 허점을 개선하는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 또한 4대강 일자리 질적 수준의 문제점과 복지부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의 행태 등에 대해 세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조목조목 개선안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띔.

<환경노동위원회 우수의원>

○ 홍영표 ․ 이미경 ․ 이찬열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한국고용정보원 채용특혜

-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국감에서 고용정보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절차 위반 및 응시 자격 협소화 등을 통해 기관장 측근에게 특혜를 부여했으며,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취임 이후 26개월 동안 정 원장의 비합리한 기관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28회에 걸쳐 인사발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또한 "정 원장의 편법을 동원한 측근 특별채용과 지인챙기기, 인맥관리용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등 인사와 경영의 전횡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 뒤 "고용노동부는 즉각 업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함. (10월15일/한국고용정보원)

▪ 4대강 훼손 습지면적 의도적 축소 의혹

-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2권역)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애초 습지 훼손지역은 습지 총면적인 1천864만8천268㎡ 가운데 54.1%인 1천9만7천104㎡였으나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엔 훼손면적이 28.1%인 966만8천783㎡로 급감했다." 라고 밝힘.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습지 면적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훼손면적을 축소시켰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를 묵인했다."라고 지적함. (10월11일/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낙동강 불법폐기물 발견

-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9일 낙동강 17공구 창원북면 신천하류 지점에서 1천t 이상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힘. 아울러 수거한 폐기물 중 폐콘크리트를 물에 용출시켜 물고기 독성실험을 한 결과 20시간 후 PH농도가 11인 강알칼리성 물로 변해 물고기가 죽을 정도로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매립 폐기물의 침출수가 영남지역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함. (10월11일/낙동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살리기사업 재검토

-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산강살리기사업은 수량확보를 통해 지역 내 용수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홍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돼 왔지만 실제 그 목적과는 다르게 자전거도로사업, 각종 체육시설사업, 준설을 통한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영산강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자전거도로 개설로 인한 생태계 연결성 및 생물종 이동통로 단절 여부에 대한 우려점과 물확보를 제외하고는 4대강사업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끼워 맞추기식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함. 끝으로 영산강살리기사업에 대해 "본래 목적에 맞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사업 타당성 및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10월19일/영산강유역환경청)

2. 선정 이유

▪ 민주당 홍영표․이미경․이찬열 의원은 공동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지방환경청의 4대강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도적 습지 훼손면적 축소, 생태계 파괴 문제, 불법 폐기물 매립, 4대강사업 목적 위배문제 등 4대강 사업 진행과정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를 주지시킨 점이 높이 평가됨.

<국토해양위원회 우수의원>

○ 강기갑 (민주노동당)

1. 주요 활동 내용

▪ 4대강 사업 문제점 지적

- 4대강 사업에 따른 준설토와 관련, 관련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여 지난달 말 현재 지자체가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준설토의 양은 2억6387만㎥이며 이는 국토부가 4대강 사업으로 지자체에 넘겼다고 밝힌 준설토 3210만㎥보다 8배나 많다는 사실을 밝힘. 이처럼 4대강 사업에 따른 준설량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아지는 것에 대해 4대강 준설과 준설토 처리 문제 등에 따른 농지 및 환경 파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 단계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점을 지적함. (10월11일/국토해양부)

-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된 수자원공사가 국가하천 주변에서 주택·공원·레저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회의자료를 입수해 공개함.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빚을 지더니 안전한 식수원을 책임질 생각은 않고 아파트 분양사업에 뛰어들려 한다”며 “수공의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국토를 막개발로 내모는 친수구역 특별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힘. (10월7일/수자원공사)

-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구간의 팔당 유기농단지 철거 명분으로 내세운 ‘팔당 유기농단지가 수질오염 주범’이라는 연구보고서가 환경부 산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원자료를 왜곡 인용한 것을 밝히면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연구보고서 내용까지 조작,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함. (10월11일/국토해양부)

▪ 민자사업고속도로 폭리 구조 문제

- 민자고속도로가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최고 2배 이상 높은 이유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국토부가 민간사업자 말만 듣고 관련 자료는 기업 회계라는 이유로 정밀 조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힘. 이와 관련, 민자고속도로 사업체 임원 현황을 분석하여 9개 회사 대표이사가 국토해양부나 도로공사 고위 공무원 출신인 점을 밝히고 "시민단체에서 수천억 원의 공사비를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국토해양부가 민간사업자의 말만 듣고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자고속도로에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이 사장 등 고위직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10월11일/국토해양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출자전환 요구 문제

- LH가 부채문제로 인해 어려워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출자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의 중기사업계획상(2010~2014년)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망을 보면 2012년 이후부터는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여기에 LH 출자전환까지 더해지면 매년 8000억원에 이르는 수입 감소가 발생하여 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10월19일/토지주택공사)

2. 선정 이유

▪ 2008년, 2009년 농림수산위 국감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올해에는 국토해양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음.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인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의 자료들을 상세히 분석하여 무리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제시함. 또한 민자고속도로 폭리, LH 출자전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는 현황만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됨.

○ 김진애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4대강 사업 문제점 지적

- 국토해양부가 낙동강 24공구 준설량을 당초 3500만㎥ 에서 1870만㎥로 축소하는 것을 비공개하고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의 변경 계획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 대우조선이 결국 입찰에 성공했다는 4대강 사업 관련 턴키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함.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들이 낙동강 공구 턴키 사업자로 무더기 선정된 데 대해 동지상고 출신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 연루설을 제기하고 검찰과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턴키 입찰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함. (10월22일/국토해양부)

- 4대강 사업 남한강 구간인 경기도 여주군의 준설토의 경우 이를 적치장 임대기간인 6년 안에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600만㎥씩 판매가 이뤄져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될 경우 적치장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밝힘. 또한 골재 판매 부진, 적치장 미확보 등으로 장기간 골재가 쌓여 있게 되면 주변 논이나 밭에 흘러내려 환경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10월4일)

▪ 한강운하 사업에 대한 문제점

- 서울시가 한강운하 추진을 위해 발간한 ‘서해연결 주운 조성 기본설계 보고서’와 ‘항만지정 요청서’를 비교 분석하여 서울시가 서해연결 유람선 여객 수요를 지나치게 부풀린 것을 밝혀냄.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잠재적 수요자가 아닌 대상까지 무리하게 포함시켜 수요를 과다예측했지만, 비용편익이 1.14에 불과하다”며 “서해뱃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함. (10월18일/서울시)

2. 선정 이유

▪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어온 턴키입찰과 관련하여 관련 공문과 평가사유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함. 또한 한강 운하 사업, 파업을 대비한 철도청의 대체기관사 양성 문제와 관련하여 비용편익분석, 예산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이끌어낸 점이 돋보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