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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신 :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문의 :	경제정책국(권오인 국장, 정호철 간사 02-766-5623)
▪시행 :	2020.7.1. (총 4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를 덮지마라 !

[ 금감원,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 덮지마라 ! ]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기자설명회 (예고)

- 2020년 7월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

[사회] 권오인 국장

1. 취지 및 배경 설명 :  윤순철 사무총장

2. 자본시장법 등 위반사항 문제제기 :  박선아 교수

3. 위법성 실태조사 결과분석 :  정호철 간사

4. 규탄발언 및 촉구사항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5. 보충설명 및 질의응답

공동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 기자회견 요약 -

금감원,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 덮지마라 !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징수, 지난 10년동안 투자자 피해금액만 최소 2조원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 키움, NH투자, 미래에셋대우 증권 등 매매거래 수수료“무료”이벤트 등을 통해 투자자를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징수 ― 지난 10년동안 시장전체 피해 규모만 최소 2조원 상당

■ 유관기관들은 나몰라라, 금감원 ․ 금투협 등 증권사들 부당이득 환수 등 책임소재 감추기 급급 … 경실련, 10년치 관련광고 69건 수집, 표시․설명․공시의무 위반 등 관련법령 위반사실 총 622건 적발

● 표시광고법 위반 :  부당한 (거짓․과장 /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 약관법 위반 :  불공정한 (신의성실 일반원칙 위반 / 일방적인 채무 이행) 약관조항

● 자본시장법 위반 :

- 부과기준이 없는 차별적인 수수료, 수수료 누락공시 및 왜곡․허위 공시 등 설명의무 위반

- 거짓을 알리는 부당권유행위, 수수료를 더 받는 불건전영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

■ 해당 매매거래에 최소비용 (현행 0.0036396%) 으로 포함됐다던“유관기관 수수료,”따지고 봤더니“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이 주식과 무관한 채권, 파생 등 기타 금융상품들의 수수료와 각종 간접비용들도 포함, 결국“받고 싶은 만큼”제비용으로 부풀려 불법 마진율 산정 ― 증권사별 유관기관제비용률 (0.0036396% ~ 0.0066346% ) 산정기준도 제각각 … 알고 봤더니 투자자들이 낼 이유도 전혀 없어, 오히려 관련법규에선 증권사가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

●“무료”거짓광고 :  NH투자증권 혼자서만 여전히 거짓 표시 … 금감원(2020a) 권고 무시.

● 제비용률 장기 미공시 :  한화투자증권이 최소 10년 이상 가장 길어, 뒤이어서 유진투자, 하이투자,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의 경우도 최소 7~9년 이상 깜깜이 누락공시 … 금감원 검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늑장공시

● 왜곡․허위 공시 :  금감원 검사 전/후,“협회비 뺏다”던 대신, 하이, 유진, 케이프 투자증권 제비용률에 전혀 변화 없어 … 한때 KB증권은 오히려 더 오르기까지도

● 매매거래와 무관한 수수료 등 산정 :  만약, 주식 보유량에 비례하는 예탁수수료 가 제비용에 포함됐을 경우 재벌과 대주주의 예탁수수료를 일반투자자가 대신 내주는 꼴 ― 56배 전가, 수수료 차별 가능   ☞ 증권사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산출방법 등 공개

☞ 현재 감사원, 해당 건 등에 대해 금감원 감사 중 …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사들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유관기관제비용 부당이득 전액 환수해야 !

1. 취지 및 배경

□ 지난 10여년동안 주식거래 수수료“무료”이벤트를 실시해왔던 14개 중·대형 증권사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약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배임·사기 혐의 등 총체적인 불법사실에 대해서 그 실태를 낱낱이 알리고자 합니다.

❍ 증권사들은 지난 10여년이상 주식위탁매매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용들을“무료”이벤트 고객들에게 전가시켜 매매거래 수수료에 섞여서는 안 될 각종 간접비용과 주식과 무관한 기타 금융상품들의 수수료까지도 유관기관제비용으로 부적법하게 산정하여 부당이득을 수취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이 최근 2020년 3월 24일 배포, 3월 25일 보도했던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시정·권고 조치들을 살펴보면, 관련 증권사들의 ▲부당 표시·광고 문제, ▲불공정약관 문제, 그리고 ▲부적법한 제비용 산정기준과 차별적인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불건전영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 설명·공시의무 위반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법성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사들의 불법책임에 대해서는 금감원(2020a)이 이를 묵과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2020a).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3.24. 배포 및 2.24 보도 자료. URL: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995&no=259&s_title=%C5%F5%C0%DA%C0%DA&s_kind=title&page=1

조선비즈 (2017);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8, 2019); 헤럴드경제 (2018); 데일리안 (2019); 경향비즈(2019, 2020); 메일일보 (2019); 파이낸션 뉴스 (2019); 글로벌 이코노믹 (2019); 머니투데이 (2020) 등등 ...

□ 따라서 오늘 저희 기자회견 취지는, 금감원(2020a)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현재 감사가 진행중인 감사원의 공정한 조사 외에도 공정위, 금융위, 검찰의 정식적인 조사를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오늘 저희 기자회견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지 및 배경 설명 :  윤순철 사무총장 ― 3면

2.  자본시장법 등 위반사항 문제제기 :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4면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3.  위법성 실태조사 결과분석 :  정호철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22면

4.  규탄발언 및 관계기관 촉구사항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67면

□ 감사원, 공정위, 금융위, 검찰

5.  보충설명 및 질의응답

■ 기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문 (총 106매) 등 관련자료 7월 2일 당일 배포합니다.

❍ 구체적인 분석자료 (수치, 분석그림 등)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오시는 길 :  http://ccej.or.kr/intro/location

❍ 주소 :  서울 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구. 동숭동 50-2)

❍ 담당 :  정호철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