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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산업부, 사회부, NGO담당
▪ 발 신 :	경실련 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
▪ 문 의 :	부동산감시팀 김성달 국장, 최승섭 간사(02-766-9736)
▪ 일 자 :	2012. 1. 27.(금)
▪ 제 목 :	<성명> 표준주택 가격 상승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총 5매)

공시가격․공시지가 등 모든 과표는 실거래가 반영해야.

- 아파트 73%, 단독주택 51%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 과세정상화를 세금폭탄으로 몰고가는 지자체장,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꼴.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을 서울은 6.6%, 강남을 비롯한 고급 주택단지는 9.4% 올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해당지자체와 언론은 세금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고 이러한 반발에 국토부도 검토 중일 뿐이라며 한발 빼는 모양새다. 이번 국토부의 표준주택가격 상승논란은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를 또다시 땜질처방 하면서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온 당연한 결과다.

정부발표 상위5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

경실련은 그간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누차 강조해왔다. 공시가격제도는 참여정부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도입한 제도다. 이후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공개되면서 꾸준히 시세의 7~80%를 반영하고 있지만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있지 않은 단독주택은 이보다 훨씬 낮은 시세반영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실련 조사결과 한남동, 성북동 등 고급 단독주택 단지의 시세반영률은 전체 단독주택 평균보다 훨씬 낮은 3~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경실련이 주변시세를 고려해 시세를 산출한 결과, 97억으로 공시가격 1위였던 이건희 삼성회장의 이태원동 자택은 실제로는 3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상위 5위의 공시가격 평균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했다. 판교 단독주택 단지에 호화주택을 구입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땅값보다 낮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파트 최고가인 삼성동 아이파크의 경우 78%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내 단독주택과 차이가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아파트처럼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지정하는 표준단독주택에 의거해 산출되기 때문이다.  (*별첨 참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강기정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서도 2010년 기준으로 아파트는 73%, 단독주택은 51%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냈다. 국토해양부는 단독주택은 실거래가가 집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했다는 논리를 펴왔으나 이 자료를 통해 그간 거짓말을 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등 모든 과표는 실거래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야

지난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감정평가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부동산 가격조사 예산은 토지 825억, 단독주택 477억, 공동주택 127억 등 1,400억에 달한다. 부동산 보유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는 마땅히 ‘실거래가’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근거없는 적정가격을 조사하기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용역비를 감정평가협회에 쥐어주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수년간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적정가격’이라며 국민을 속여온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래가를 재산세 기준으로 삼으면 모두 불식될 문제를 공시가격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스스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혈세를 사용해 잘못된 과표를 탄생시켰고, 그 수혜는 집부자, 땅부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3월부터 단독주택의 실거래가도 공개할 계획이라 밝혔다. 하지만 2008년 권익위의 권고가 있은지 3년 후에나 개선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도 지자체장과 보수언론의 반발에 밀려 ‘검토중’이라며 여론 떠보기식 행보를 보이는 국토부에게 과세정상화를 위한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

서울시장은 주택 과세 불평등 해소 의지 보여야

해당 지자체장들과 언론은 과표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표준주택가격 상승을 세금폭탄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대다수의 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담했음에도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다가 고급주택단지에 제대로 된 세금을 부여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강남구, 용산구 등 반발하는 지자체는 모두 고급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지난 6년간 받아왔던 세금특혜를 시정하기는커녕 계속해 보장해달라며 부동산부자를 대변하며 떼쓰는 꼴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중장기 계획에 따른 단계적 인상’안은 수년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를 단계적이라는 미명하에 물타기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부자를 대변하며 과세정상화에 역행하는 지자체장들의 행보는 강력히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누구나 적정수준의 복지를 누리고 희망을 만들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과세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부동산부자를 대변하는 지자체장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개별주택가격의 시세반영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시가 직접 매각한 뚝섬 부지조차 지금까지 과표인 공시지가는 6년전 매각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밝혀졌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산출, 전문가심의를 거쳐 고시되는 만큼 서울시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모두 실거래가에 근거하여 산정됨으로써 그동안 계속돼 왔던 부자편들기가 아닌 누구나 공정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끝.

※별첨

<표1> 상위5위의 공시가격(토지) vs 시세 비교

(단위 : 평, 만원/평, 만원/호)

순위	정부발표		시세(경실련추정)
	평당	호당	평당	호당	반영률
1위 (아태원)	1,510	977,000	4,801	3,106,500	31%
2위 (하남망월)	354	952,000	1,000	2,691,000	35%
3위 (하남망월)	381	876,000	1,000	2,301,000	38%
4위 (흑석동)	551	857,000	1,500	2,331,000	37%
5위 (장충)	967	808,000	2,000	1,672,000	48%
합계	557	4,470,000	1,507	12,101,500	37%

주1) 시세산정 기준 : 인터넷 거래현황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시세조사

<표2> 이건희 주택 vs 삼성 아이파크 비교

(단위 : 평, 만원/평)

구분		이건희 주택(단독주택1위)			삼성아이파크(공동주택 1위)
		평	평당가	호당가	평	평당가	호당가
시세	토지	647	4,000	258억	35	15,000	52억원
	건물	1,037	500	52억	104	500	5.2억원
	계			310억			57.2억
공시가격	토지	647	1,204	77.9억	35	12,200	42.7억
	건물	1,037	191	19.8억	104	191	2억
	계			97.7억			44.7억
시세반영	토지			30%			82%
	건물			38%			38%
	계			31%			78%

주1) 삼성아이파크 용적률 298%. 토지면적 = 주택면적 104평 ÷ 용적률 298% = 35평

*별첨2)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평가절차

표준주택 가격공시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의뢰	국토해양부
	↓
	표준주택 선정조사․지역분석 및 가 격 평 가	감정평가협회
	↓
	표준주택 조사평가보고서 검수 및 접수	국토해양부 및 협회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국토해양부
	↓
	표준주택 공시가격공시	국토해양부장관
	□
개별 공시가격공시	개별토지 특성조사	시군구
	가격 비준표 적용 및 가격산정	자동프로그램
	감정평가업자 검증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시군구
	결정·공시	시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