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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3-240722
시행일자 :	2024년 7월 22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인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리베이트 수수 의혹 수사 촉구

인천시의원의 ‘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리베이트 수수 의혹 수사해야!

-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 교육감 핵심 사업으로 약 300억 원 투입했지만, 견적서 등 없어 논란! -

- 김용희 의원, 예결위(교육청)에서 ‘특정 구 쏠림, 특정 상임위 의원 요구로 예산 배치’ 의혹 제기! -

- 형법상 뇌물죄, 국고 등 손실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수사하고, 겸직 신고와 보수액 공개 강화해야! -

1. 수사당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의 맹점을 악용해 해당 학교의 전자칠판 ‘예산 배치’에 관여하고, 참여 업체가 계약에 성사하면 그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붙임자료 1).

이런 의혹은 시의회 295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6.26)에서 김용희 의원의 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에서 시작된다. 당시 김 의원은 인천의 각 학교에 골고루 배치돼야 할 전자칠판이 특정 구(區)에 쏠린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균형 유지 등 ‘계획에 의한’ 보급사업이 아니라 “위원(시의원)님들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배치’가, 보급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답변했다(붙임자료 2). 이는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의 요구에 따라 단위 학교의 전자칠판 ‘배치’ 예산이 좌우됐다는 방증이다. 한편, 시의원에게 관련 업체의 사업 제안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고려하면 관련 업체와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수사당국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제반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형법상 뇌물죄, 국고 등 손실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없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 인천광역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의혹을 밝히는 한편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겸직 신고 및 보수액 공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전자칠판 보급을 위해 140억 원의 예산을 세우고도 일선 학교로부터 최소한의 근거자료인 견적서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올해도 1회 추경안에 132억 원을 반영했지만, 전자칠판 구매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다(붙임자료 3).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은 도성훈 교육감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지난 2023∼2024년에만 약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한다. 교육청이 지역 내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80.3%가 찬성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시의회가 점검한 결과 처음으로 보급한 지난해에는 견적서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전자칠판 설치계획 등을 전혀 받지 않아 지적받았다. 올해는 김용희 의원이 “전자칠판 구매 기준도 없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일선 학교에서 구매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 없이’ 무조건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 산출의 부실 문제를 강도 높게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구조인 데다, 구매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서인지 시의원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결국, 교육청 및 연루 의혹이 있는 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우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제반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시민에게 해명해야 한다. 또한, 겸직 신고 및 보수액 공개 의무화 등 ‘겸직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의원의 연루 여부가 관건인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방의원도 상시로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어, 국회의원처럼 겸직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해 졌다. 우리는 수사당국과 인천시의회의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인천시의회의 전자칠판 불법 리베이트 의혹 관련 기사

※ 붙임자료 2. 김용희 시의원의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질의 관련 예결위 회의록

※ 붙임자료 3.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부실한 예산 산출 논란 관련 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인천시의회의 전자칠판 불법 리베이트 의혹 관련 기사

▲ 미래 첨단 교구가 뒷돈 벌이?…인천시의회 전자칠판 불법 리베이트 의혹 '일파만파’

(서울경제, 24.07.17. 게재)

https://www.sedaily.com/NewsView/2DBRYI9XLT

■ 붙임자료 2. 김용희 시의원의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질의 관련 예결위 회의록

▲ 제9대 시의회 295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2024.06.26.)

■ 붙임자료 3.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부실한 예산 산출 논란 관련 기사

▲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부실한 예산 산출 '도마위' (일간경기, 2024.06.26. 게재)

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283

▲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예산 산출 ‘부실’, 견적서 조차 없어

(경기일보, 2023.07.06. 게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70658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