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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송기민, 한양대 교수)
담 당 :	경실련 사회정책팀(남은경국장, 가민석간사 02-766-5625)
제 목 :	[성명]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한 경실련 입장(총 4매)
보도일자 :	2024. 02. 28.(수) (배포 후 즉시)	배포일자 :		2024. 02. 28.(수)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의 정략적 접근 중단하라

이미 검증된 2천 명 규모 추진에, 의료계가 수용하는 4~500명 주장이 웬 말 -

-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임기 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제정 약속 이행해야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상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입장질의 결과발표 -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정부가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이에 반대한 전공의 70%가 진료를 거부하며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의료윤리에도 반하는 행위로 국민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의사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집단행동으로 막으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깨지 못하면 환자보다 의사 이익이 우선인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어렵다. 정부는 과거 의료계와의 정치적 흥정의 결과가 지금의 참혹한 의료현실로 내몰았음을 명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중심에 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환자와 다른 종사자들의 불편이 발생함에도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찬성하는 이유는 의사부족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 편을 들며 사태를 정쟁화하여 정책추진에 혼선을 야기하고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민의 비판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2,000명을 증원하면 대학이 수용할 수 없는 규모”라며 “의료계에선 연 4~500명 정도의 순차적 증원을 받을 용의가 있으니, 수용가능한 증원 폭 논의에 나서라”고 정부에 사실상 정책후퇴를 요구했다. 2,000명 증원 규모는 전문국책기관의 수요추계 결과이며 의과대학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한 수치이다. 이재명대표는 이러한 주장에 앞서 대학이 2,000명 증원을 수용할 수 없고 의료계가 순차적 증원에 찬성한다는 구체적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제부터 의사들의 대변자가 되었나? 전략도 없이 의대 정원 4백 증원에도 실패했던 지난 정부를 이끈 민주당은 통렬히 반성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는 민생 문제이며 결코 정략적으로 접근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에 맡겨두고 국회에서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확충된 의사가 지역 필수‧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비롯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필요한 곳에 공공의사를 배치하기 위한 강력한 양성방안 마련이 필수다. 공공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고,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켰고,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관련 법안은 여야를 불문하고 20개가량 발의되어 공식적으로는 이견이 없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에 반대하며 법사위 심사를 미루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회부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약 없는 여당의 합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 이번 국회 내 입법 완수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24명 위원에게 21대 국회 내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 직회부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확인 결과 입장을 밝혀 직회부에 찬성한다는 의원이 전체 중 절반에 그쳤고, 심지어 공공의대법 제정을 당론으로 밝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답변을 거부해 한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찬성	12명	(더불어민주당) 신동근‧고영인‧김민석‧김영주‧김원이‧남인순‧서영석‧전혜숙‧정춘숙‧최혜영‧한정애의원, (녹색정의당) 강은미의원
답변 거부	10명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인재근의원, (국민의힘) 강기윤‧김미애‧백종헌‧서정숙‧이종성‧조명희‧최연숙‧최영희의원
확인 불가	2명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국민의힘) 최재형의원 *조사 기간 중 전화 및 메일 연락 불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만으로는 현재 극심한 인기과 및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므로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인프라 확충과 공공의사 양성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의 발언과 약속이 “정치쇼”가 아니라면 정책 실현에 대한 의지와 결단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21대 국회가 문 닫는 그 순간까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제정에 의지와 행동을 보여준 정치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역 필수‧공공의료 살리는 데에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나 정략적 접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끝.

※ 붙임1 : 질의 결과 상세
붙임2 : 질의서 원문

2024년  02월  28일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붙임1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제정에 관한 정견 질의 결과

□ 개요

조사 기간 : 2024년 2월 16일(금) ~ 2024년 2월 20일(화)

조사 대상 :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4명

총원(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24	14	9	1

□ 문항

1. 2월 임시회에 「공공의대설치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한다.

＊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을 선발부터 양성까지 관리하고 졸업 이후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운영하는 의과대학 신설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2. 2월 임시회에 「지역의사제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한다.

＊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개설해 학생을 선발하여 국가가 양성‧관리하고 졸업 이후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운영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 결과

연번	직책	소속정당	위원명	답변결과
				1번 문항	2번 문항
1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찬	찬
2	간사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찬	찬
3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답변 거부
4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확인 불가)
5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찬	찬
6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찬	찬
7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찬	찬
8	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찬	찬
9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찬	찬
10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답변 거부
11	위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답변 거부
12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찬	찬
13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찬	찬
14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찬	찬
15	위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찬	찬
16	위원	국민의힘	김미애	답변 거부
17	위원	국민의힘	백종헌	답변 거부
18	위원	국민의힘	서정숙	답변 거부
19	위원	국민의힘	이종성	답변 거부
20	위원	국민의힘	조명희	답변 거부
21	위원	국민의힘	최연숙	답변 거부
22	위원	국민의힘	최영희	답변 거부
23	위원	국민의힘	최재형	(확인 불가)
24	위원	녹색정의당	강은미	찬	찬

붙임2		(회신용)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제정에 관한 정견 답변서

의원명		담당자

□ 배 경

〇 21대 국회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및 필수진료과 휴진, 코로나19 공공의료대란 등 수많은 의료위기를 겪었음. 필수·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개에 달하는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발의됐고, 지난해 12월 각 한 개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〇 관련법은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수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이 불발되면 이번 회기에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우려됨. 최근 정부가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면서 극심한 의사 부족 문제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새로 배출된 의사를 적절한 진료과와 지역에 배치할 근거를 함께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정책효과를 보장할 수 없음.

〇 최근 국민의힘도 지역의대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의대 신설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향한 정치권의 공통된 약속이라 볼 수 있음.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고, 2월 18부터 가능해짐. 이에 대한 상임위 각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함.

□ 문 항

※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제정과 관련한 총 2문항에 대한 각 입장에 “클릭(∨표시)”해주세요.

1. 2월 임시회에 「공공의대설치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한다. ＊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을 선발부터 양성까지 관리하고 졸업 이후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운영하는 의과대학 신설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답변 이유 :

2. 2월 임시회에 「지역의사제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한다. ＊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개설해 학생을 선발하여 국가가 양성‧관리하고 졸업 이후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운영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답변 이유 :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