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이의영·류중석·김철환·원경·김연옥 ▲ 상임집행위원장:김진현 ▲ 정책위원장:박경준 ▲ 사무총장:김성달 ▲ 03085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 Tel 02-765-9731 ▲ 홈페이지:www.ccej.or.kr ▲ 후원:277-025887-04-014(기업은행)j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진현)
담 당 :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오세형 ․ 이성윤 부장, 서휘원 팀장, 02-3673-2141)
제 목 :	[논평] 제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정치권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총 2매)
보도일자 :	2024.4.11.(월)	배포일자 :		2024.4.11.(월)

민생없는 국회, 기득권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제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정치권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쟁 멈추고, 국민 위한 개혁 정책 적극 추진하라!

제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집권 여당의 대패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이다. 이는 지난 기간 동안 집권 여당이 민생 문제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다툼에만 몰두했음을 나타낸다. 여당의 폐쇄적인 국정 운영과 소통 부재는 대중의 비판을 받았고, 선거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세운 정치적 행보 역시 민심과 동떨어져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라도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재개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압승하였지만, 이번 승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집권 여당과 정치적 다툼에 몰두하며, 정치적 양극화와 다툼을 부추긴 책임도 있다. 민생 문제에 주목하며 그동안 소홀히 한 개혁정치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남용할 때 국민이 심판할 수 있음은 어느 정당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경실련이 제안한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100대 현안에 대한 찬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제 다수당이 된 만큼 선거 공학적인 태도는 버리고 국민을 위한 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 특히, 국회의원 ‘제식구 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 출자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 재정지출 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강화, 국민연금 가입 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등은 선거 기간 대다수 정당이 찬성한 개혁 정책이므로, 이러한 정책들을 우선 추진하기를 바란다.

한편, 제3의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의석을 얻는 데 실패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 시절 이후 명맥을 유지해 온 녹색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의회에 진입하지 못해, 국회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세력이 줄어들고, 다양성이 결여된 부분은 대단히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지점이다. 22대 국회에서 기득권 거대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와 정치 자금 제도의 개선을 이뤄내기 위하여 많은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군소 정당의 난립 등의 문제가 재현되면서,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2004년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우리 정당체제에 변화가 있었고, 다당제 개혁에 대한 민심이 최근까지도 확인되었지만, 거대양당의 반발과 탈법적인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가 계속해서 후퇴되고 있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대한 거대 양당 및 선관위의 명확한 입장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디 이제는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공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