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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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더 강화해야 한다
홍종학(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는 어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전문가 의견 등을 더 들어본 뒤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한다. 필자가 시민단체 경실련의 부동산 대책 ‘드림팀’의 일원으로 DT...
정부는 DTI, LTV 금융규제 완화 논의를 중단하라
정부는 거품과 투기, 금융부실 초래하는 DTI 금융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보수언론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을 연일 강조하자 정부 내 국토해양부와 7.28 재보선을 의식한 한나라당 지도부 또한 DTI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DTI(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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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 기획재정부는 금통위에 차관이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있을 금통위 회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월 정례 금통위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KB금융 회장 선임에 개입논란에 이은 현 정부의 구시대적 관치금융의 또 다른 한 행태라고 보며, 자유 시장시스템을 존중하고 중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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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관치금융의 구태를 버려라
차기 KB금융지주회사의 회장 후보경쟁을 벌이던 두 후보가 선임 면접을 불과 이틀 앞두고 사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외이사로 구성된 KB금융지주회장공모추천위원회는 오늘 예정 절차대로 나머지 후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실련은 일련의 민간금융회사의 회장 선출이 이상한 상황으로 변질되는 것을 접하며, 과거 개...
[토론회] 경제위기와 한국은행의 역할
최근 국회에서는 경제위기시 한국은행에 물가안정 이외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권을 주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경제위기시 중앙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위기시 한국은행의 역할과 관련해서 △금융안...
화려한 카드 CF, 그 뒤에 숨은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
김건호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누구나 몇 장은 가지고 있을 신용카드.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실생활에서의 편리함과 더불어 세원 확보와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정부에서도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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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으로 성장한 신용카드 시장, 카드업계만 이익
정부의 막대한 세금감면과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성장한 신용카드 시장 99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시작된 이후 소득공제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었다. 경실련이 재정경제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감면액(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은 2000년 도입당시 346억원에서 2005년 9,81...
불법매각에 대한 정책실패 책임은 당연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과 관련,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등 공직자 11명을 인사조치하라는 내용의 특별조치 결의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입법부 전체의견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회에서 채택될 특별조치 결의안대로 국회의 의견이 모아지고 감사원에 의해 외환은행매각이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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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패 관료들이 오히려 ‘고속승진’
감사원이 12일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해온 ‘외환은행 매각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불법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리고, 매각취소 처분을 포함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환은행 매각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재경부, 금감위 등에 기관주의를, 김...
책임지지 않는 관료, 관치금융과 모피아의 부활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최근 경제관료들의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여론의 집중적 관심을 받고 있다. 며칠 전 감사원이 외환은행이 불법매각 되었다고 최종 결론내리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취소와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한편 최근 재정경제부 출신 고위관료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 · 중소기업은행 등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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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에 의한 관치 금융이 부활하는가?
최근 재정경제부 출신 고위관료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 · 중소기업은행 등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 공공기관장은 물론, 정부가 최대지분을 가진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에 내정 또는 임명되었다. ‘제2의 모피아 전성시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실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관련 공공기관장 선임 결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이에 대한 입...
로비와 부패로 얼룩진 금감원,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을 촉구한다
검찰이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의 로비사건과 관련,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신상식 금감원 광주지원장 등을 24일 일괄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2001년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씨에게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금고관련 자료를 건네주고, 이미 해당금고의 경영권 이전 계약을 맺은 대표에 대해 김 씨에게...
경제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고액권 발행 중단하라
국회 재경위에서 추진한 고액권 발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간 고액권 발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재정경제부가 여야가 합의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고액권 발행이 기정사실화 되는 듯하다. 경실련은 경제적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고액권 발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정치자금과 ...
총체적 불법으로 확인된 외환은행 매각비리를 개탄한다
외환은행 매각 전과정이 불법이라는 검찰의 발표는 매우 충격적이다. 경실련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내 굴지의 외환은행이 투기자본의 사전계획에 따라 경제관료와 은행장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불법매각된 충격적 사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총체적 불법으로 확인된 외환은행 매각에 관련된 부패를 엄정히 처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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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철저한 실체규명을 촉구한다
감독 및 승인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제기되었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온갖 불법 행위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매각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감독 및 승인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
[제3회 경제정의포럼] 가계부채 급증, 현황과 정책과제
최근 들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2006년 6말 가계부채가 628조로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결국 내수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경기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문제점과 가계부채로 인한 부동산 투기, 카드남발, 사행성산업 조장 등 영향...
증권거래소 감사 외압논란, 거듭되는 낙하산 인사를 개탄한다
추천위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라 지난 10일 증권선물거래소 감사후보 추천위원장인 권영준 경희대 교수가 감사선임과정에 정부 고위인사로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격 사퇴하였다. 추천위원이었던 정광선 중앙대 교수도 같은 이유로 사퇴했다. 주지하다시피 증권선물거래소 감사는 수개월째 공석인 채 남아있다. ...
소비자가 부담해온 부동산 근저당 설정비용, 국민고충위의 은행권 부담권고를 환영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부동산 근저당 설정비용을 수익자인 은행이 부담하라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을 공정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에서 여신채권 담보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은 채무자인 소비자가 부담해 왔다. 경실련은 일반인이 은행에서 대출시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은행이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이...
경실련,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관련기관에 발송
경실련은 지난 20일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에 대한 경실련 경고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006년 7월 26일(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 6군데에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에 대한 경실련 의견 보기) 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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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불법 채권추심,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수수방관?
경찰청은 23일 ‘무자격 추심업자를 고용한 신용정보회사 대표와 무자격 채권 추심업자’ 등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터무니없는 고금리로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 불법채권 추심이 만연하여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