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주택담보대출, 경제위기 불러올 수 있다

1. 경실련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경실련은 이미 수년전부터 단기 변동금리 위주로 되어 있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이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대출이며, 주택시장이 경색될 때 경제전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대출임을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재경부 등 경...

2006-07-20 보도자료

현행 금융감독기구로는 제2의 외환은행 사태 못막는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온 나라가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특히 최고의 엘리트라 불리며 국가의 살림을 책임을 맡아왔던 이들이 보여준 참담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처벌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면...

2006-07-05 보도자료

주택담보대출 혼란 자초한 금감원, 획기적인 대책 강구해야

주택담보대출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시중 일부 은행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창구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후 있을 수 없는 관치금융라는 비난과 함께 투기와 관계없는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윤증현 위원장은 ‘서민들의 실수요와 관련된 대출과 건설회사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편함이나 애...

2006-06-28 보도자료

외환은행 불법 매각, 도덕성 상실한 경제관료 경질해야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과장하여 BIS 비율을 낮게 산정했고, 은행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외환은행 인수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매각관련자 20여명에 대해 수사참고자료를 통...

2006-06-20 보도자료

[칼럼] 이자제한법 부활은 돌팔이 처방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만약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이 높으니 대동맥을 묶고 피를 적게 보내라는 처방을 내린다면 이는 사람 죽이는 돌팔이 의사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돌팔이 경제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다름 아닌 법무부에 의한 이자제한법 부활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금융현장을 감독하는 금...

2006.06.19. 칼럼&스토리

은행권의 불공정행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해야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소비자 보호 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시중은행에 대해 고객의 불이익제공,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 1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에 드러난 8건의 불공정거래 중 특히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문제의 기간동안 ...

2006-06-08 보도자료

계속되는 주택담보대출 급증, 방치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거품 조장하는 주택담보대출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 한국은행의 방만한 통화관리와 금감원의 부실한 감독에 책임을 묻는다 - 경실련은 현행 주택담보대출제도의 기형성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제도개혁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정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은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2006-05-19 보도자료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중지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라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과 감사원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의혹을 명확하게 풀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론스...

2006-03-28 보도자료

투자자 보호장치, 금융안정성 대책없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반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출입기자 세미나를 통해 오는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자본시장통합법을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등을 전제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여 자본시장의 규제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

2006-02-21 보도자료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보다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

정부는 주택금융대출이 실수요자에게 제공되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은 178조4천억원으로 총담보대출 194조7천억원의 91.6%이며, 부동산담보대출은 2001년 89.1%, 2002년 88.8%, 2003년 90.2%에서 2004년 91.6%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2005-07-04 보도자료

경실련, 통합금융감독기구법 관련 제정 청원

통합금융감독기구에 금융감독 관련 법령 제․개정권 부여 금감위 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거치도록   1. <경실련>은 현행 금융감독체계상에서 발생하는 관치금융의 재현, 다층적 금융감독 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감독조직의 중립화, 전문화, 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원칙...

2005-06-16 보도자료

국정조사를 통해 특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지난 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에 의해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가 특혜였음이 드러났다. 부실금융기관의 매각 주무를 담당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매각심사소위는 당시 소위위원 4명중 3명이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보험사 인수자격 요건이 불충분하고 매각가격이 턱없이 낮다는 이...

2004-10-21 보도자료

관치금융 공고히 하는 최악의 결론

금융감독권한, 관치로의 회귀인가 금융감독위원회는 어제(30일) △금융감독과 관련한 모든 의결사항의 상정권한은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으로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원은 검사, 재제 업무와 금감위 사무국이 지시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권한과 역할이 축소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감위, 금감원 감독업무 역할 분담방안’을 확정, 발...

2004-10-02 보도자료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회생 위한 실질적 제도 되어야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회생을 위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오늘(23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8년 동안 빚의 일부를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 제도로서, 그간 파산법만 운용되었던 우리 법체계를 고려할 때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회생의 길을 열어 주고 있는 긍정적 제도라할 수 있다. ...

2004-09-23 보도자료

불확실성 양산하는 화폐개혁 논의 중단하라

지난 16일 국회 예결위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화폐단위 변경과 관련, ‘연구검토 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검토의 초기단계에 와있다‘고 밝혀 화폐개혁 논의가 급부상하면서 경제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얼마 전 ‘화폐개혁을 논의할 만큼 우리 경제가 한가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적이며, 정부가 이 문제를 ...

2004-09-20 보도자료

국회는 카드대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최근 공개된 국감자료에 의하면 ‘신용카드 대란’의 징후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금융감독위원회가 카드부실의 직접적인 불씨가 됐던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확대를 규제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으나 모두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카드대란과 관련하여 정책당국의 정책실패...

2004-09-14 보도자료

BC카드와 이마트에 가맹점 수수료 관련 자료 요청

BC카드와 이마트 제출자료를 외부기관에 분석 의뢰 후 합리적 해결 촉구 예정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와 관련, BC카드가 이마트에 9월1일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최후통보를 하였으며, 한편 대부분의 카드사들과 유통업체들이 이에 가세하면서 수수료 인상 갈등은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2004-08-26 보도자료

금융감독 문제, 근본적인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16일, 경실련 회관에서는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하는 100인의 경제학자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간의 기능과 권한만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

2004-08-16 보도자료

윤증현 금감위원장 임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감위의 독립적인 금융감독 역할 수행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후임으로 IMF사태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맡아 책임을 지고 중도하차했던 윤증현씨를 임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인사는 임명과정과 임명자의 적절성, 그리고 현안으로 떠오른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2004-08-04 보도자료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적 민간 통합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주무를 맡고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계개편 및 운영혁신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

2004-08-02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