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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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감사원장의 카드대란 책임회피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전윤철 감사원장은 어제(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카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카드사태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카드시장에서 분수를 넘어 카드를 사용한 국민도 면할 수 없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물론 카드대란의 1차적인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4백만명의 신용불량자가 되어 생활의 어려움...
감사원 ‘금융기관 감독실태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경실련>은 지난 주 발표된 감사원「금융기관 감독실태 감사」와 관련, 오늘(20일) 이번 감사와 관련 내용을 부의, 논의, 의결했던 감사위원회 회의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카드대란’의 정책을 결정하였던 재경부 등 정책담당자들에 대해 불공평한 조치를 하였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해서 ...
카드대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필요하다
카드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정책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추궁 및 처벌이 필요하다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공적 민간 통합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이 시급하다- 감사원은 오늘(16일) 지난해에 있었던 ‘신용카드 대란’과 관련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신용카드정책과 신용카드사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된 이...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 잠정결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독립성, 책임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다시 촉구한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와 관련,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 재경부 금융정책국 등 금융감독기구를 통합 않고 현행 체제대로 유지하면서 각 조직의 권리, 의무, 역할 기능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각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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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 토론회 열려
지난달부터 정부가 금융감독기구를 정부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는 경실련이 주최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현행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3개의 기관에 분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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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 중립성 확보가 최우선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 최근 정부가 금융감독위원회와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단일 정부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은 25일, 공적민간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기구 개편관련 여론 조...
모기지론 시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정경제부에서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촉진하고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지난해 12월에 공포되고, 동 법에 의거 올해 3월에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마침내 어제(25일)부터 9개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모기지론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다.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선진국형 대출 제도 도입...
정부의 신용불량자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어제(10일)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속에서 신용불량자 문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 신용불량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78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삼성생명 부당 회계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생보사 상장 무산, 카드사 부실, 삼성생명 부당회계처리 등은 금감위의 무책임, 무능력의 전형이다 삼성생명이 유가증권 투자로 얻은 평가이익 가운데 계약자 몫인 2조원 가량을 주주 몫으로 계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은 보험감독규정을 따르지 않고 거액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을 부당하게...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특혜의혹에 대한 입장
국회는 특혜매각 의혹을 밝혀낼 진상조사에 즉각 나서라 정치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이종구 금융감독원 감사는 지난 27일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단 국장으로 대한생명 매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실무자의 발언으로 그 설득력을 ...
한국은행의 고액권발행 주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한국은행의 화폐단위절하와 고액권 발행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2002년부터 내부적으로 연구, 검토해온 고액권 발행, 위폐 방지와 도안 혁신, 디노미네이션 등 화폐 선진화를 위한 새 화폐 발행 문제를 총선 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폐의 거래단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화폐경제의 ...
LG카드 처리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관치금융을 즉각 중단하고, 시장원리와 법에 의해 LG카드를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경실련>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민간 채권은행에게 무차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재벌의 경영실패와 정부의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공적자금이 투하된 금융기관을 마치...
정부 신용카드 정책실패 책임규명 및 올바른 대책 수립 촉구
"360만 신용불량자, 카드사 부채 30조원" 9일, 정부 신용카드 정책실패 책임 규명 및 올바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경실련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LG카드를 비롯하여 카드사가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와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홍종...
LG카드 지원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카드 정책담당자를 문책하고 특단의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하라 LG카드 채권단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LG카드에 대해 2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채권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결정해 LG카드는 일단 부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채권단의 지원결정은 카드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아니며, 이를 통해 우리는 ...
2003년 국정감사 평가 1 : 신용불량자 문제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평가서 1. 현 황 신용불량자 341만명. 이는 우리나라 전제 경제활동인구 중 14%가 신용불량자인 셈이다.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 증가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가계부도로 인한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현재와 같은 신용불량자 증가는 거시적 측면에서는 몇 년째 계속되는 경기...
신용카드사 규제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시장원리에 근거한 경제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집행하라 지난주 정부는 과도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준수시한을 3년 연장하고, 카드사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연체율을 제외하거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카드사들이 시한에 쫓겨 현금 대...
생보사 상장 방안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자(3일) 한 일간지에는 "정부, 삼성생명 상장허용 조건 1조 이상 공익재단 출연 제시"라는 제하에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의 상장을 허용하는 대신 삼성생명측에 1조∼1조5천억원 가량의 현금 또는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알려졌다고 한다. 만약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한은독립성 강화를 위해 한은부총재 금통위원 당연직 바람직, 위원들 전원상임 민간단체 추천제도 폐지보다는 보완 필요 금융기관 단독검사권은 기존 공동검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한은 예산 사전승인권은 기존제도를 유지하되 국회심의 받도록 1. <경실련>은 최근 국회 심의과정에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22일) 국회 재정...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 의견서
유배당상품판매, 경영위험 분담 등을 근거로 볼 때 생보사는 상호회사 내부유보액은 계약자에게 무상으로 주식배당해야 상장 전 재평가차액의 처리는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 1. <경실련>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의견서를 오늘(2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생보사 상장은 기존 생보사의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한 경실련 입장
2조7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은행의 매각 협상이 일괄매각 방식으로 사실상 타결된 가운데, 조흥은행 노조가 이에 반대하여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경실련은 일련의 매각과정을 지켜보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IMF 외환위기를 맞아 기존의 부실을 처리하고 금융시스템을 건전화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156조여원의 공적자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