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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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땜질식 대응은 제2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2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경제상황의 악화, 금융시장의 불안 등의 문제는 경기순환적인데 있지 않고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준 교수(경실련 정책위 의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는 "가계부채 대란, ...
새 금융감독위원장 인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임기를 보장할 것인가, 새로운 인사로 교체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13일 사퇴하였다. 최근의 한국의 주요 재벌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들은 금감위를 비롯한 감독기관과 감독기능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와 분식회계 혐의 등 재벌기업들의 불법행위, 삼성생명...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 인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 장관인선에서 경제부처에는 안정을 고려하여 관료출신 인사들로, 사회정책 관련 부서에는 개혁성이 강한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했다. 그러나 경제부처 인선이 관료출신으로 구성되어 향후 재벌, 금융 등 우리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는 개혁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갖게 한다. 상황이 이럴진대 청와대는 조각...
한국은행의 고액권발행 주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한국은행의 화폐단위절하와 고액권발행 주장은 시기상조임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은 중립적 통화신용정책수립과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한국은행은 작년 상반기부터 화폐의 거래단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화폐경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폐단위절하(리디노미네이션)와 동시에 고액권발행을 주장하여 논란을 제기한데 이어, 최근에...
금감위의 무역금융사기 징계보류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감독위원회는 무역금융사기 관련 징계보류 사유를 명확하게 해명하고 관련의사록을 즉각 공개하라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7일 14년간 1천억원대에 달하는 쌍용 부산지점의 무역금융사기에 연루된 조흥은행 등에 대한 징계를 이날 전체회의 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금감위 규정인 `검사 및 제재관련 규정'에...
2002대선 공약 검증 12 : 가계부채 대책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관련 공약 평가 전삼현(숭실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정미화(변호사, 경실련 공적자금감시본부 운영위원장)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정책협의회의장) 1. 평가 취지 최근 국내외 경제전문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제2의 위기에 대한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있다. 이...
정부의 조흥은행 졸속 매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조흥은행의 졸속매각을 즉각 철회하고 예보는 부실경영책임이 있는 조흥은행의 현 경영진을 즉각 문책 교체하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정부의 조흥은행 매각 추진을 3차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시발로 보고 비상체제로 돌입, 3차 금융기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금융노조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7일부터 간부들이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20일에는...
신협의 특별보험료 경감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신협에 대해 특별보험료를 경감해 준 부당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신협에 25년간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개정법률안을 심의하면서 5,000억원의 특별보험료를 면제하려다가 논란 끝에 그 절반인 2,500억원을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4천억원 계좌추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000여억 원의 대출과정과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불법성여부가 이제 대북지원의 투명성 문제를 넘어서서, 대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청와대 박지원 비서실장의 계좌추적 불가 지시설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검찰 내부인사와의 계좌추적회피 담합설 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
현대상선 4천억 대출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자신의 입장과 거취표명을 분명히 하라 최근 현대상선이 4000억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사실여부에 대한 실체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채 정치 쟁점화 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금기야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출압력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
정부는 현대상선의 4000억 대출금 대북지원 의혹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현대상선이 4000억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한 사실규명문제는 이제 대북지원의 투명성문제를 넘어서서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금융대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은 우리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압력으로 부당한 대출이 이루어졌고 또 그 돈은 대북지원에 쓰여졌다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부실기업 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특혜매각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처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컨소시엄을 대한생명 인수자로 최종 확정했다. 어제 회의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로 이어져 제적위원 과반수인 5명이 찬성한 반면 3명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한화컨소시...
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수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재정경제부는 15일 지난달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험개발원의 개인질병정보 제공요청 권한 부여 조항을...
강금식 씨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지난 11일 강금식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8.8재보선에 전북 군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가 공천 탈락 후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사임의사를 밝혔을 뿐이니 다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하며 위원장 권한을 행사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편의에 따라 말 바꾸기와 비상식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
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보험사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규제완화는 철회되어야 1. 지난 7월 2일 재정경제부는 5대 재벌진입의 전면허용, 재산운용규제의 대폭 폐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25년만에 보험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험제도 마련을 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보험업법 ...
신용카드 이용자 실태 설문결과 및 신용카드 대책 발표
"폭언․협박 등 강압적 채권추심행위 받은 적 있다" 26.5% 신용카드 사회문제화의 근본적 원인으로 45%가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응답 감독기관의 기능과 역할 "못하고 있는 편이다" 67.9% 1.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한 문제는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문제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신용카드 관련 범죄는 끊이지 ...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2일 정부는 5대 재벌진입의 전면허용, 재산운용규제의 대폭 폐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25년만에 보험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험제도 마련을 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공적자금 부실운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향후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공적자금 부실운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향후 공적자금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어제(27일) 공적자금 투입액 중 69조원이 회수불가능이며, 손실 분담을 금융권이 20조원, 정부 재정이 49조원을 분...
은행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부채비율 100%·적격성심사 수시점검 등 은행소유한도 초과 주주요건 강화 산업자본에 대한 4%한도제한예외시 전환계획 이행상황 수시점검 명시해야 1. 정부는 작년 정기국회에 은행소유한도 확대,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 독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 금년 4월 8일 개정안이 통과되고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어 지난 5월 ...
'가계부채 가계파산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 논의 주제 1. 가계부채 증가 원인, 문제점 2.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정부(관리감독기관), 금융기관의 역할, 대책방안 3. 가계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견해 4. 가계부실화(가계파산) 가능성에 따른 관리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의 대책 5. 신용불량자 증가와 대책 (신용불량자 지원․갱생제도 등) ▣ 사 회 권 영 준 (경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