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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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관련 제도운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와 국회는 신협관련 제도운영의발전적 대책을 강구하라 최근 정부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및 대부분 금융전문가들의 비판 을 근거로 신협 출자금에 대한 예금보호조치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원 칙을 세웠다고 한다. 이에 <경실련>은 최근 몇 년간 제도미비와 경영부실로 인해 발생한 다수 신협의 파산사태와 그에 따른 공적자금의 투입과 관...
한국은행 총재 및 금통위원 내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한은의 관치적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정부는 어제(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오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전철환 현 한국은행총재 후임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인 박 승씨를 내정했다. 또한 오는 4월로 임기가 끝나는 금융통화위원 3명의 후임을 관련법...
외환 조흥은행장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
정부는 시중은행에 대한 관치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김경림 외환은행장이 11일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위성복 조흥은행장도 연임 의사를 공식 포기했다. 후임으로 외환은행장에는 정기홍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실상 내정되었으며 조흥은행장에는 전광우 우리금융지주회사 부회장과 심훈 부산은행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김 행장의 경우 ...
한은총재 및 금통위 위원 인사에 관한 입장
1. 한국은행 총재와 일부 금융통화위원의 임기가 3월말로 만료되면서 후임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화신용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한은총재와 그 구성원인 금융통화위원을 임명하는 이번 인사는 향후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과 현정부의 관치금융 청산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특히 ...
한은총재 및 금통위 위원 인사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1. 한국은행 총재 임기에 대한 의견 경제전문가의 대다수인 92.4%가 ‘총재 임기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좌우하는 문제로서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4년 임기의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합당한 인물이 총재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차기 정권에 가면 어차피 바뀔 것이므로 1년짜리 총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 총...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후속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26일)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정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소위는 은행주식 보유한도 완화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 은 행자기자본의 25%로...
정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2월 19일 출범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을 1년이 지나면 공개하도록 한 운영규정에 따라 24일 공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에도 불구하고 그 공개내용이 임의적으로 축약되어 공적자금 투입 결정과정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알 수 없음은 물론, 향후 위원 회 운영의 투명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금융감독원에 신용카드 부정발급 일제점검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
1. <경실련>은 어제 14일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부정발급 일제점검 실시와 관련, 오늘(15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2. <경실련>은 일단 금감원의 일제 점검을 환영하며 △이번 금감원의 일제 점검 범위가 단순하게 발급단계에서 부정여부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이용자의 물품구매단계․자동인...
'공적자금 부실 운용 근본 대책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 논의 주제 1. 왜 감독이 되지 않았는가 (공적자금 부실운용의 원인, 문제, 감독체계 문제) 2. 정부의 공적자금 운영체계(재경부, 금감위 등) 잘못은 무엇인가 3.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정책실패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4. 공적자금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기업주의 어떻게 처벌한 것인가 (...
재경부 진념 장관 기자간담회 관련 경실련 입장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과발언은 무책임의 극치다 공적자금의 조성·투입·운영의 실질적 책임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진념 장관은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감결과와 관련하여 오늘(30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어, 공적자금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공적자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발족, 공적자금 손실분담 대안 마련 등...
정부는 공적자금 운영과 감독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감사원은 오늘(29일) 지난 3월부터 '공적자금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8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 금융부실 및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징계· 문책 20명(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이번 특감결과는 이제까지 말로만 무성했던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과 공...
신용카드 업계의 '약탈적 대출'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서 전달
〈경실련〉, 신용카드 업계의 '약탈적 대출' 문제 제기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월 14일 최근 신용카드 업계의 '약탈적 대출' 관행 문제를 제기하고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약탈적 대출'이란 대출상환능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
은행의 무이자통장제도시행에 따른 예금약관변경은 소액예금주에 대한 부당한 행위이다
한빛, 서울은행 등 5개 은행의 예금약관변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 1. <경실련>은 최근 일부 금융기관들이 수익성 경영을 이유로 소액예금주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 한빛, 서울, 한미, 국민, 주택은행의 예금약관변경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
경실련, 공적자금 고발접수 창구 개설
공적자금 조성·투입과정에서의 부실금융기관, 관리감독기관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 행위 등 접수 <경실련>은 공적자금 조성·투입과정에서의 부실금융기관, 관리감독기관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 행위를 접수받기 위해 오늘(12일) <공적자금 고발창구>를 개설하였다. 1. 공적자금과 관련,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국회는 공적자금 조사특위를 재구성하여 공적자금 청문회를 제대로 실시하라
여야 총재 및 대표에게 공적자금 조사특위의 재구성과 공적자금 청문회의 재개를 요청 공개항의서한 전달 1. <경실련>은 2월 5일 여야 총재 및 대표에게 공적자금 조사특위의 재구성과 공적자금 청문회의 재개를 요청하는 공개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 경실련>은 이 같은 공적자금 청문회의 재실시를 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
제대로 된 공적자금 청문회를 실시하라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귀착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조사활동이 여야간 당리당략에 의한 힘겨루기 양상만 보이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각은 이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 공적자금 문제는 현세대는 물론 몇십년 뒤 후세대들의 부담으로 떠넘겨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
공적자금 청문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여야는 증인신문방식에 대해 조속히 합의하라
국민의 피와 다름없는 149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이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의심 스러울 뿐만 아니라 투입된 자금의 회수율도 낮아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 개혁을 불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는 '공적자금 청문회'는 그 동안 공적자금의 조성과 운용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에 팽배해있던 ...
국민의 감시를 벗어난 편법적 자금지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1. 새해 들어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결정들이 무비판적으로 결정되어지고 실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 해 만기도래 하는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인수토록 한 뒤 이 가운데 20%를 주채권 은행에 넘기기로"한 것이다. 당국이 한발 물러섰고, 현실적인 기업의 자금난과 금융시장의 연계고리 등의 이유와, 금...
국민혈세 탕진한 6개은행 감자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들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 들 은행에 대하여 완전감자를 실시하는 것은 향후 약7조원의 추가공적자 금을 투입한다는 결정이다. 이 결정으로 결국 IMF 직후의 구조조정 당시 의 당국자들의 설익은 대책으로 국민의 혈세 약8조3000억원을 날렸다고 ...
금융시스템 안정, 빈곤퇴치, 사회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외환거래세 도입을 제안한다
1. <경실련>은 12월 8일 소위 핫머니라 불리우는 단기성 국제투기자본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해소와 '세계화의 그늘'인 빈곤퇴치를 위 한 방안으로 '외환거래세(CTT)'의 도입을 제시하고, 국회의 특별결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였다. 2.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경제불안은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