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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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과 관련한 형식적인 국정조사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추가적인 공적자금 40조원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있었고, 기존의 109조원이 넘는 투입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국회를 통과하였다. 일단 이러한 합 의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공적자금관련 책임자처벌과, 국회차원 특별위원회구성】,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주장해온 <경실련>으로서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박지원 장관의 자진 사임을 요구한다
지난 9월7일 <한빛은행의 관악지점장과 아크월드의 사장이 짜고 저지른 사기사건>으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중간 수사를 믿는 국민은 거의 없었으며, 축소수사라는 의구심을 갖게되 었다. 그런 연유로 현재, 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재수사 진행까지도 국민은 미심쩍어 하고있으며,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
금융기관부실 9,309건에 대한 검찰조사 및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1.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내 추가적인 공적자금이 또 조성된다는 발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책없이 발생하고있는 금융기관부실을 모두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면서, 그 부실의 원인제공자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조치가 없으며, 책임추궁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도덕불감증과, 경제적 윤리상실, 도덕...
제일은행 공적자금 추가요구 관련 정확한 실사와 공적자금감시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
제일은행측이 16일 정부와의 풋백옵션 약정에 따라 부실여신으로 분류된 3조 5315억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2조6624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회계법인과의 정확한 타당성 실사를 근거로 공적자금 투입금액을 산정한다고는 말하고 있다. 분명 작년 매각협상체결 당시 '헐값 매각'논란이 일었...
금융사태관련 노·정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파업 하루만에 노․정간의 협상이 커다란 혼란 없이 조기에 타결을 보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협상의 과정을 노․정 모두 미래를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파업은 노동권의 하나이지만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야하며, 금융산업의 민주적 자율권확보를 위해...
'한국경제 금융불안, 해결책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경제위기 이후 현 정부는 재벌, 공공, 노동, 금융부분의 4대부문 개혁을 표방하고 그런 기조하에 구조조정을 해왔으며, 특히 금융산업 구조조정 분야는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는 고통분담 수준을 뛰어넘는 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되었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위기 이후 2년 반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는 재고되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국내금융산업의 체질개선 및 강화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반면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98. 9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환거래법의 개정으로 위기극복의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할 것은 당시상황은 급박하였을 것이지만 중요 조항의 일몰화는 문제가 있었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와 금융산업의 장기전략차원에서 추진되어야
제2단계 금융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적자금투입 은행간의 합병과 우량 은행끼리의 자발적인 합병을 유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합병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새로이 등장시켜 은행간 합병을 서두르고 있다. 개방경제하의 세계금융질서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적자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월 26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에 대하여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 회수 등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가. 재정경제부 ① 국회동의를 거쳐 기 투입된 64조의 공적자금 사용내역/ 회수 실적/ 회수전망 ② 추가로 투입될 공적자금의 조달계...
정치권은 공적자금 논의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최근 정부각료들의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공적자금 조성 발언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국민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실업과 소득감소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금모으기 운동까지 펼쳐왔건만, 지난 2년간 금융구조조정 목적으로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100여조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별반 성과도 없이 바닥나고, 30여조원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
추가 공적자금 조성과 관련한 정부 행태를 비판한다
금융부실에 대한 책임추궁 없는 추가 공적자금의 투입을 반대하며 공적자금 사용내역을 부실단위 3천만원가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까지 부처간 혼선을 보여온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공적자금의 조성에 관한 정부정책이 통일되어진 듯, 정부는 총 3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 계획을 내비췄다. 아무리 변화무쌍한 금융환경이라고는 하나 이토록 심한 정책...
원칙 없고, 책임추궁 없는 무책임한 공적자금투입을 반대한다
현재 우리국민은 지난 2년 동안 진행되어온 일련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성패 및 타당성여부에 관계없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총체적인 사회적 현상 때문에 심한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있다. 97년 11월부터 '99년12월까지 투입된 공공자금은 총 93조742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성․투입한 정부는 지금까지 추가적인 자금투입 불가 입...
자본시장 초유의 결제불이행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급기야 우리 증권시장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기관투자가인 우풍상호신용금고가 대우증권 창구를 통해 공매도한 주식을 결제하지 못하는, 증권거래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건을 발생시켰다. 공매제도를 악용한 증시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이는 기관투자가의 한탕주의 및 투기적 거래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예로서 따라서 당국...
관치금융의 근절은 금융개혁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
최근 금감위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장의 선임에 대하여 대주주로서의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데 대하여 경실련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융산업구조조정을 틈타 금감위 스스로가 은행권인사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셈을 이번 기회에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경실련...
한국은행법 개정시안 제출
I. 청원의 취지 1) 현행 한국은행법이 1962년 군사정부에 의해 개정되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사실상 정부의 사금고화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정부에 예속되면서 시장질서가 무시되고 고속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부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통화팽창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를 만성적 인플레이션상태로 구조화시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명령 대체법률제정 청원서 제출
I. 청원의 취지 및 배경 1) 93년 8월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문민정부의 최대 개혁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가 드러난 것도 바로 금융실명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금융실명제는 구조적 허점이 많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실명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차명거래를 사실상 허용...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토론회 개최
사회 : 이필상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발제 : 1. 금융실명제의 올바른 발전방향 - 안종범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 박상기 교수 (연세대 법대) 토론 : 홍준표 의원 (신한국당 국회의원) 최명근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민배 교수 (인하대 ...
금융개혁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발표
■ 응답자 : 총 60인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 10인, 경제학 전공 교수 50인) ■ 설문조사 시행일 : 1997년 5월 28일(수) - 5월 30일(금) 3일간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회(위원장 李弼商, 고려대 경영학과) (전화. 766-5393, 741-7961/5) 1. 금융개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만이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0조9795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퇴출 된 종합금융사의 경영진들에게 재산가압류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한 130여개의 퇴출 금융기관 임직원 수 백 여명에 대한 부실책임을 따지는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 처벌 및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한 원칙”(9...
부산지역 파이낸스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전국에는 약600여개의 파이낸스가 성업을 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사회혼란 속에 그리고 은행도 망하는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및 감독이 소홀하고, 금융 및 투자정보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지방지역에 이러한 유사금융회사가 성업하게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 모른다. 물론 파이낸스가 갖는 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