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171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은행의 주식소유제한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은행법 동일인 주식소유제한 폐지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 1. 재정경제부의 은행법 개정안은 정부정책과 모순이다. 정부는 현행 은행법의 소유제한제도의 취지가 ①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경우 경영성과의 극대화보다는 경제력 집중을 위한 자금조달의 창구로 은행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② 산업자본의 은행경영시 ...
금리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출금리 인하 논쟁에 대한 경실련입장 지나치게 높은 대출금리의 인하문제를 놓고 재경부와 한은, 소비자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함에 따라 예대마진이 5%에이르고 있고 신용금고의 경우에는 예대마진이 심지어 10%에 이르기도 하고 있다.(매경 8.5자) 이같은 은행들의 행태에 대해 소...
은행연합회의 연대보증관행 개선안 확정관련 공개질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서 수신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발신 :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제목 : 은행연합회의 연대보증관행 개선안 확정관련 질의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제정의실현과 사회부정의 척결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10년동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3. 경제위기 와중에 ...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97 경제위기 이후 경실련은 모든 금융기관의 부정대출 및 부실대출에 관계된 책임자 및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은닉된 재산을 끝까지 가려내어 국고에 환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의 예까지 들어가며 금융기관부실대출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업주와 관련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아울러 감독책임을 소홀...
지하경제 퇴출의 근원적인 해결책 금융실명제를 즉각 부활하라
7월 6일,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부실기업주와 대표이사 7명과 음성․탈루소득혐의자 10명 등 17명과 관련하여 9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들이 포탈한 세금은 1백24억9천4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 세액은 5백21억1천4백만원에 달하였다. 이번 고발조치와 관련해 국세청은 부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지방청별로 ...
무기명장기채 연장방침 철회와 금융실명제 부활을 촉구한다
정부는 24일 실직자 대부를 위해 발행한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의 판매기간을 오는 7월 29일까지 한달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지난 3월 노동부가 실업자대책기금마련을 위해 발행한 고용안정채권이 당초 판매기한을 4일여 앞둔 현재 발행 목표액인 1조 6척억원의 14.8%에 해당하는 2361억원에 그쳐턱없이 부족한 판매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6.29 부실은행 퇴출조치, 건전 경영에 획기적인 계기로 이어져야
본격적인 금융구조조정의 막이 올랐다. 우리는 관치금융이 이렇게 은행의 부실과 은행의 강제 퇴출로 연결되는 비참한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보고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 다시는 관치금융이 되풀이 되어 이러한 금융부실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다. 금번 부실은행 퇴출조치가 건전성 금융감독 규율확립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은행을 포함한 금...
정부의 한국은행 개정법률안은 원점에서 재고되어야
재정경제원은 지난 7월 24일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등 우리 금융의 핵심적인 과제에 대한 개혁추진을 위하여 금융개혁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률안들은 그간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왜곡시켜왔던 관치금융체제를 법제화하는 것으로서,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을 개혁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필 후보는 금융실명제 폐기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키는 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자민련 김종필 후보는 7월 29일 TV토론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아예 금융실명제를 폐기하거나 대대적으로 고치겠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며, 경제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발언이다. 금융실명제는 현재의 경제위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명으로 금융...
외환위기에 책임있는 시중은행장들은 전원 교체되어야 한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외화자산 관리가 극히 허술하다는 사실이 7년 각 은행 감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국내은행의 9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97년 말 현재 국내 시중은행들은 단 한군데도 외화자산 유동성비율이 1백%를 넘지 못해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임이 입증되었다. 이미 경실련은 은행의 주주총회가 있기 전 시중은행의 기본적 자금운용능력에 심각한...
경실련, 은행수지 관련 정보공개 청구
1. 경실련은 3일(금) 오후 금융감독원(현 금융감독위원회)에 은행 및 증권사와 보험사의 최근 수지에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 경실련은 IMF의 구제금융이 지원된 이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각 계층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
반드시 다시 금융실명제를 살려야 한다
금융실명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15대 대통령선거 직후에 여야가 합의하여 경제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사실상 폐지하였으나 그것이 아무런 근거 없음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여야 모두 금융실명제를 폐지하여 어떤 득이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 오히려 IMF의 구제금융이 시작된 이래 우리 사회에서는 고통을 분담하기 보다 부익부 빈익빈이 ...
경제위기의 원인은 금융실명제가 아니다
여야 3당은 12월 20일 금융실명제 대체 입법의 내용으로 무기명 장기채 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기한 유보, 금융거래 비밀 철저히 보장등에 합의하고 이를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키로 하였다. 이는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실명제의 근본을 흔드는 내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무시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 한은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졸속처리를 우려한다
국회 재경위는 지난 4일부터 내일까지 일정으로 한은법 등 금융개혁 관련법안 심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 재경원은 최근의 금융불안 현상 등을 감안할 때 금융개혁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경제의 위기가 금융시장의 구조적 불안에서 야기했음을 고려할 때 재경원의 주장처럼 금융개혁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
금융감독기구는 완전 독립하여야 한다
국회재경위가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감독통합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이 아닌 재경원 산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수정안을 마련하고 14개 금융개혁관련법안을 14일 전체회의에 회부, 표결처리키로 하였다. 우리는 그간 정부의 금융개혁법중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관치금융을 강화함으로써 구조적 금융불안을 심화시켜 경...
금융실명제의 근간인 비밀보호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금융실명제의 비밀보호규정에 따르면 법원, 국세청, 은행감독원등이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기관종사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런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 사건에서 무차별적으로 예금주들의 금융거래 사실이 폭로되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근간인 비밀보호규정이 정치적으로 이용...
정부는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1997년 6월 16일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그동안 김인호 경제수석, 이경식 한은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 등 4자간의 절충을 통해 합의된 금융개혁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으며,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숱한 논란이 있어온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사실...
관치금융 청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7월 10일 나오연 제2정책조정위원장, 차수명 재경위원장 및 재경위원과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지난 6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수정안의 내용은 당초 발표된 정부안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중앙은...
정부의 관치금융 청산과 중앙은행독립을 위한 개혁을 촉구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6월 14일 오전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그동안 김인호 경제수석, 이경식 한은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 등 4자간의 절충을 통해 합의된 금융개혁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으며,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6월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숱한 논란이 있어온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
제일은행에 대한 한은특융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연초 한보철강 1조원, 삼미특수강 4천억원 등 상반기에만 2조원가량의 거액부실여신을 떠안았던 제일은행이 지난 15일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아그룹에도 8천1백42억원의 여신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 이에 제일은행은 한은특융을 신청하고 한국은행은 조만간 1조원 내지 1조5천억원 규모의의 특융 제공여부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