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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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감원 원로회의 결과를 왜곡하지 말라
정부의 중앙은행 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과 관련, 지난달 30일 재계 원로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 내용를 진실되게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사태의 해결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또 한차례 실망시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재경원은 이날 회의결과 다수 참석자들이 정부의 개편안을 지지했다고 공식 ...
정부는 관변인사를 동원한 금융개혁 여론 조작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등 금융개혁 정부안에 합의한 4명은 오는 30일 전직 경제부총리.재무장관 6명, 전직 한은총재 6명, 학자 6명 등 원로급인사 18명을 초청해 오찬모임을 갖고 재경원과 한국은행간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막판 절충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초청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남덕우 전총리 등 과...
금개위 보고서, 전면 제고되어야 한다
금융개혁위원회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개선, 금융산업의 진입.퇴출 원활화, 금융시장의 정보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한 제2차 보고서를 마련해 3일 오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금개위의 보고서에 기초한 개혁법안을 마련하여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금개위의 보고서 역시 수십년간 우리 ...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개혁위원회(이하 '금개위)는 지난 5월 17일 제23차 전체회의를 통해 그동안 토의하여 온 2단계 개혁과제에 대한 총괄심의를 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그간 한국은행의...
정부는 금융실명제 후퇴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29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대한 대체입법안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들은 그동안 정부와 신한국당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금융실명제 무력화 조치를 법제화하는 것으로서, 문민정부의 유일한 치적이라고 자찬하는 금융실명제를 스스로 폐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
이제는 관치금융 철폐하고 금융자율화 실현해야
22일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가 발족한다. 이에 따라 심각한 낙후상태에 있는 금융산업구조개편작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실질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을 정치권력과 정부로부터 해방시키는 개혁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재벌의 금융지배를 방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금융개혁위원회는 이를 위해 다음과 ...
관치금융을 강화시킬 금융감독원 설립검토를 즉각 중지하라
정부는 제2한보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는등금융전반에 걸쳐 제도 및 관행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증권․보험 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의 신설을 추진하고, 은행장 한사람에게 편중된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하기위해 은행별로 대출을 심사하는 '여신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실명제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강경식 신임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오후 취임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금융실명제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세제개혁이라야 하는데, 문민정부의 금융실명제는 개혁․사정과정에서 비리를 척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제도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신한국당에서 꾸준히 제기온 금융실명...
신한국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9일 신한국당의 이홍구 대표는 제183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적극적인 보완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의 구체 방안으로는 실시 시기를 아예 연기하는 방안과 현재 4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 등이 심도있게...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개정 청원
I. 청원의 취지 1) 93년 8월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문민정부의 최대 개혁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가 드러난 것도 바로 금융실명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금융실명제는 구조적 허점이 많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실명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차명거래를 사...
중앙은행 독립을 촉구하는 경제학자 41인 성명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년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미 3.5%선을 넘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피부물가는 10%선을 초과하여 서민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출이 호전되면서 경기가 급격한 회복세로 돌아서자 총수요의 확대와 함께 물가불안은 더욱 심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