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업무상 더 큰 주의의무 부여해야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시사포커스(4)]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업무상  더 큰 주의의무 부여해야 - 거꾸로 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 -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올해 초 정부는 의료사고 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응급의료·중증외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