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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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종부세에 대한 세 가지 오해와 진실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4)] 종부세에 대한 세 가지 오해와 진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최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가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
[예고]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취재협조요청]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2024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24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
[성명]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 복원인가?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 복원인가? 정부는 종부세 완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를 ‘중산층 복원’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상위 1%만 납부하고 있으며, 종부세...
[성명]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개폐 여론몰이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하여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기자회견]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무한감세’·’감세중독’에 빠진 윤 정부 규탄 기자회견 민생 회복과 거리둔 부자감세 아닌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한 때 일시·장소 : 2024. 6. 25.(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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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치권은 조세공평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주장 멈춰라
정치권은 조세공평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 멈춰라 종합부동산세, 상위 분위가 전체 세액중 81.3% 차지 종부세 대부분 2주택자 이상이 부담 조세공평 훼손 멈추고 민생 돌봐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행보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
[기자회견_예고]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선전전 문제점 비판 기자회견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성명]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 재벌기업 특혜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투기조장 종부세 완화, 재정건전성 고려 없는 무대책 감세기조 규탄 - - 국회라도 영세 중상공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해야 - 어제(21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었다. ‘재벌특혜·규제완...
[인터뷰] 박훈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
“보유세 강화로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가져야 합니다.” -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 사회의 비전을 들어왔습니다. 지난 2월 8일 만난 5번째 주인공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박훈...
[논평] 5.6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 민주당은 20대 국회 종료 전에 종부세율 인상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 내 연간 25만호 이상의 ...
종부세 개편으로 35개 재벌빌딩에서만 연 780억 특혜
부동산 부자, 기업 봐주는 종부세 개편으로 삼성,현대 등 35개 재벌빌딩에서만 연 780억 특혜 - 최고가인 잠실롯데월드에서만 아파트 소유자보다 연간 241억원 종부세 특혜 - 기재부가 거부한 ‘공평과세 실현위한 공시가격 정상화’, 국토부가 바로 잡아라! 부동산부자와 기업 특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 5대 재벌이 서울 시내 주요 35개 빌딩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양도세 중과폐지로 인한 수혜자는 소수 부자와 토건업자들 경제양극화 심화 해결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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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칙하고 철학이 없는 종부세 개편안을 철회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현재 과세표준의 3억원까지는 1%, 14억원까지는 1.5%, 94억원까지는 2%, 94억원 초과시 3%이나 이를 6억원까지는 0.5%, 6억~27억원 0.75%, 27억원 이상은 1%로 대폭 낮췄다. 고령자에 대해서도 65~70세까지는 10%...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종합구멍세.’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치적으로 지목해온 부동산 세제 중 종합부동산세를 일컬어 시민단체 일부에서 비꼬는 표현이다. 당정은 지난 2004년 11월 1년이상 끌어온 종합부동산세 방안을 확정했다. 개인별로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 6억원 초과로 결정됐다. <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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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생색내기용 보유세제 개편안 반대한다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완화’를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을 시행하라 정부와 여당은 11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체계 등을 발표함으로써 1년 이상 끌어온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최종확정했다. 종래 시․군․구세로서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해 오던 것을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 사업용 건물의 4범주로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