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원 추정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시사포커스(2)] 윤석열 정부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원 추정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최근 정부의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 56조 4,000억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다는 언론보도를 대다수 국민이 접했을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