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공익소송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집단소송법」발의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집단소송법」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교수 - 지지발언 :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법안설명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2017.11.30.
공익소송
[2015-40]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11.13.
보고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로 소송제기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 피해 소비자와 함께 SKT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 용도 제한은 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오늘(30일)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
201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