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COSOC] 경실련 2019-2022 지속가능발전보고서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경실련 2019-2022 활동 4개년 지속가능발전보고서 <국문초록> 이 4년차 보고서(2019-2022)는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 결의안(1996/31; 2008/4)에 따라 한국 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비정부기구 위원회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입니다. 1부에서는, 새로운 비전...
2023.07.12.
[간담회]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모집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간담회]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신청인단 모집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일시: 2023년 3월 26일 일요일 ■ 장소: 대학로 소재 경실련 강당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발제문(클릭) 참조 #별첨3(클릭) 참조 시민단체...
2023.03.26.
[공고]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 선착순 200명, 무기한 접수 ☞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 접수: https://moaform.com/q/smHdAb ■ (취지) 금융회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
2023.03.01.
[의견서] 「금융실명법」제2조~제4조 개정(안) 의견서 제출
금융실명거래의 원칙은 강화하고,비밀보장의 예외는 축소해야 - 「금융실명법」제2조‧제3조, 제4조 개정(안) 의견서 제출 - 특별법 개정 등 전기통신금융사고 피해구제 방안 마련하라 경실련 지난주(8/2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제2조~제4조 개정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소병철‧윤영덕 의원)에 전달하고 ...
2022.08.29.
[성명] 은행법 감독규정 '인터넷전문은행 기업대출 허용'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금융위의 기업대출 활성화 방안에 반대한다 「은행법」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 제출 최근 1월 27일~3월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영업을 활성화하는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
2022.03.08.
[의견서] 디지털세 제1차 서면공청회 (매출귀속기준·과세연계점)
디지털세 제1차 서면공청회 (매출귀속기준·과세연계점) *2월 18일(금) 디지털세 필라 1 공청회 의견서를 OECD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1) 과세연결점 관련 특정 관할권에 필라1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의 Amount A(과세표준)에 대한 과세권이 형성되기 위한 요건을 세분화 할 것, 그리고 매출귀속기준 관련, (2) 부품과...
2022.02.18.
[검찰고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정현호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고발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근절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 ■ 일시/장소: 8월 12일(목)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 ■ 접수/발언...
2021.08.12.
[공동기자회견] 국토부, SR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부 등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가 본격 운행하기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