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경실련 세법개정 의견서 제출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는 법인세 인상과 임대⦁금융소득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 - 법인세 최고세율 최소한 25% 정상화 조치해야 - - 예외없는 임대소득⦁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종합과세 등 자산 과세 강화해야 - 12월 1일 세법을 포함한 예산안 관련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11월 30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016.11.28.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1. <경실련>은 오늘(24일, 목) 낮 12시, 경실련 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 검찰은...
2016.11.24.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 관련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제출 -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 -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 1.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
2016.11.24.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 -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 1.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2016.11.03.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의제는 1.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2. 인상률 상한제 3.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4. 임대차등록의무제 5.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6. 임대소득 세 과세 정상화 7. 주거보조비 확대 8. 주거기본법 제정 9. 공공임대주택 확대 10. 후분양제 도입이다.
2016.10.25.
[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입법청원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개정하라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4개 시민단체,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 - 남인순, 김광수, 윤소하 의원 입법청원 소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소비자단체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
2016.09.05.
GMO 정보공개 상고심 최종 승소
소비자 알 권리 중시한 대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식약처는 GMO 업체별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 대법원, 식약처의 업체 중심적 주장 불인정 - - 식약처는 2014년 현황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정보 적극 공개해야 - 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등에 대한 업체별 수입현황이 공개된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
2016.08.29.
2016년 세법개정안 관련 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16년 세법개정안은 대기업에 편중된 세제지원으로 조세형평성 결여 - 임대소득 비과세 기한 연장 예정대로 마감하고 예외 없는 종합과세 실시 - - 기업구조조정 지원 관련 세제는 경영부실의 책임 규명이 선행되어야 - - R&D 공제율 확대는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며, 가업상속공제제도 폐지되야 - 경실련은 2016년...
201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