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제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제출 -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 훼손, 민주주의 역행 - 경실련은 오늘(2일) 지난 10월 12일 행정예고된 교육부의 중·고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내용으로 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과거 국정 역사교과서는 유신정부가 정권의 정통성과 유신의 당위...
2015.11.02.
[기자회견]복지부의 차등수가제 폐지와 전문병원 지원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일정 일시 : 2015년 10월 22일(목) 11:00 장소 : 건강보험공단 9층 노조회의실 ■ 순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1. 감사청구 취지 및 경과 : 김선희(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국장) 2. 감사청구 내용 및 근거 :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3. 규탄발언 :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
2015.10.22.
메르스 손해배상청구 2차 공익소송
메르스 피해 손해배상청구 2차 공익소송 제기 - 사망자와 확진환자 피해 등 총 10건 소송 제기 - - 원고 34인, 총 손해배상액 11억 3320만원 - 경실련은 오늘(10일)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 또는 확진된 피해자들과 함께 2차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을 위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1차 소송에서 사망자와 격리자 등...
2015.09.10.
면세점 사업제도 입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재벌 특혜적 면세점 사업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 특허수수료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방식으로 전환하여 재벌 독점이윤 축소와 사업권 가치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면세점 사업자의 별도 재무제표 공시를 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 면세점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를 할수 있는 조항이 관세법 개정을 통해 포함되어야 - 법제...
2015.08.31.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경실련,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 서울행정법원, “식약처는 GMO수입업체 등 기본정보 공개하라” 판결 - - 식약처는 식품업계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진정한 소비자의 안심과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
2015.08.31.
도시가스 매몰형 볼밸브 안전성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경실련은 오늘 감사원에 '도시가스 매몰형 볼밸브 안전성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을 실시했다. 올해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를 비롯해 최근 세월호 참사, 환풍기붕괴, 펜션화재, 리조트 건물붕괴, 의정부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이...
2015.08.27.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빈곤 개선 · 일자리 증진 등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국내 목표 수립을 위한 방향 제시- - 정부는 국제적 합의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방향의 국내이행방안 마련해야- 경실련은 어제(19일), 올...
2015.08.20.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면 재검토하라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실업문제 해결 담보할 수 없어 노동자 동의 없고 상위법을 무시한 임금피크제는 사회갈등만 부추길 것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할 것을 요청하며 금년 중으로 ...
201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