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발암물질 제초제 묻어 있는 GMO농산물, 소비자 안전 위해 수입현황 등 투명하게 공개하라 -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 - GMO완전표시제 도입하고, GMO제초제의 발암물질 관련 기준 마련해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25일 업체별 GMO수입현황을 비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보공...
2015.03.30.
시민사회단체 잴코리 로비 관련 심평원 감사 청구
시민사회단체 잴코리 로비 관련 심평원 감사 청구 1. 작년 12월 4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한국 화이자 직원이 ‘잴코리 캡슐’ 로비를 시도하다 발각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사건 발생 이후 시민사회 단체들은 해당 위원회를 관리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해당 제약사를 징계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투명...
2015.03.2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이번 약가제도 개정안은 건강보험 출범 이후 치솟는 약제비를 감당하지 못했던 정부가 약제비를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했던 약제비 ...
2015.02.17.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과도하게 높은 기준과 위원회 자의적 판단 명시한 허울뿐인 기준 - 1. 경실련은 어제(9일)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기준을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행령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2015.02.10.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재사용하여 소비자 기본권리 침해 - - 2015년 2월 10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는 2월 10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서식품이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기...
2015.02.10.
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 국토교통부, 조사과정 중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 등 총체적 부실 - - 22일(월) 오후 2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 경실련은 22일(월)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2014.12.22.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의견서 국토위 제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경기부양 효과 없이 가계부채만 증가시킬 것 -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85%, 이미 법정건축비 보다 비싸- -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주택가격 거품 제거와 서민주거정책 도입해야 - 1.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던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득...
2014.12.1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개정령안 내용 중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허용할 별도 요건 설정(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즉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내용에 반대...
201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