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급할 것 없는 재벌 특혜사업,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 즉각 중단하고 제도개선에 나서라 - 시내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경쟁을 제한시켜 재벌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특혜사업 - 정부와 국회는 관세법 등 법제도개선을 통해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을 도입하라 관세청은 오는 10일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
2015.07.09.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금리인하를 핑계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지연이자율 인하는 옳지 않다 - -시행령에 명시된 타 지연이자는 여전히 20%, ‘선급금 등의 지연이자’도 시행령으로 상향해야 - 1. 경실련은 오늘(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5.06.19.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완화 지속시 가계부채를 더욱 증폭 시킬 것 가계금융 부실화가 경제 전반에 부실화로 연결되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것 금융정책을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경실련은 오늘(17일) LTV·DTI 규제비율 완화 내용이 담긴 「주택담...
2015.06.17.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공무원연금개혁 안 평가 및 개선방안 -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은 - 초기 재정개선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현상으로 재정개선 효과는 미미, - 신구 공무원 체제 분리로 형평성 문제 부추겨 개혁을 어렵게 하는 안 ○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선...
2015.04.27.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배경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산하 기구로서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약제비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약 1/3을 차지하며, 약제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은 약제의 ...
2015.04.22.
‘행복주택 표준임대료 기준안’ 행정예고 수정 의견서 제출
‘행복주택 표준임대료 기준안’행정예고 수정 의견서 제출 - 주변 전월세 시세 60~80% 매우 높은 수준임, 대폭 하향 수정해야 - 1. 경실련은 지난 20일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했다. 제정안은 주변의 전월세 시가를 기준으로 입주자의 소득수준․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임...
2015.04.22.
상고법원 설치 반대 의견서 제출
경실련,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안 반대- 1. 경실련은 오늘(20일)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인) 등 6개 법률안」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3심에 올라온 상고 사건 가운데 일반 사건만 담당하는 상고법원 ...
2015.04.20.
세월호참사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 세월호참사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세월호 특위의 업무·기능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제정 반대 - 1. 경실련은 오늘(6일) 지난 3월 27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해당 시행령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
201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