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통보의무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하도급 통보 ‘일원화’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면제시키기 위한 ‘업계 민원해결 정책’이다 - 공공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중단해야 - 1. 경실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어제(27일) 하도급 관리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 일원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

2016.06.28.

반부패 시민단체,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

반부패 시민단체, 곽진영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해 반부패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더 도움 될 것 1. 반부패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6/21) 오후 3시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

2016.06.22.

GMO 정보공개 항소심 승소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업체별 GMO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 5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식약처의 항소청구 기각했지만 여전히 정보 비공개 -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고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 등한시 - 지난 10일(화) 서울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식품...

2016.05.19.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와 국회는 초법적이고 재벌위주의 기업특혜로 양극화 심화시키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 중앙정부 주도와 불분명한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발전 담보할 수 없다 - - 타당성 절차 무시로 국민혈세 낭비와 사업부실을 초래할 것이다 -  - 산업별 특혜는 의료영리화 촉진, 환경재앙 초래, 국토난개발 및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 국민인권...

2016.05.12.

2015년 주요 세법개정안 평가 의견서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공평과세 저해하는 비과세·감면혜택 즉각 폐지하라”  -경실련, 2015년 주요 세법개정안 평가 의견서 국회 기재위 제출- -고액 자산가와 재벌들에 특혜 주는 비과세·감면혜택이 다수 포함- -부의 대물림 심화 시키는 창업자금 과세이연 확대 폐지해야- -고액 자산가의 절세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ISA 도입 ...

2015.11.25.

[2015-40]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11.13.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회적 대화의 기본정신 훼손하고,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노사정 합의문에서 벗어난 조항은 대안법안에서 삭제해야 비정규직 문제해결 및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그동안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쟁점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으로 ...

2015.11.12.

차등수가제 폐지 고시개정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2분 진료 어떻게 막나? 차등수가제 유지해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수) 지난 10월 30일 5일간 행정예고 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차등수가제는 의료기관 비용인식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공...

201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