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①]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 상품권, 편리한 생활의 산물인가? 불법 비리의 수단인가? - 경실련,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와 상품권법 제정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2013년부터 「상품권법」 부재로 인한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문제, ▲상품권의 불법 악용, ▲소비자 피해 문제, ▲상품...
2017.09.26.
“정의가 시작되는 5월”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2017년 4월 6일(목) 오전 10시 / 경실련 강당 “정의가 시작되는 5월” -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5월, 투표는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 1. 경실련은 4월 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2017.04.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레몬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안)」(레몬법)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레몬법 도입 적극 찬성 - - 개정안(대안)의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사전중재합의 등 전부 수정해야 - - 레몬법은 현행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독립입법 형태로 도입되어야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28일)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대안)」(이하...
2017.03.28.
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경실련, 이익단체에 공공업무와 이용자정보 맡긴 채 단 한차례의 업무감사도 하지 않은 미래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위탁계약 미체결, 지휘・감독 및 업무감사 부재는 직무유기 행위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23일), 감사원에 민간위탁기관의 업무감사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미래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
2017.02.2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견서 국회 제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 경실련,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의견서 국회 제출 - 피부양자의 소득,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 - -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제도 개편작업 착수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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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 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반대 의견 발표 - 4차 산업혁명 대책은 개인정보 보호완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
2017.02.09.
국회의 전경련해산촉구결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국회는 「전경련해체촉구 결의안」을 즉각 처리하라! - 2월 임시국회에서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국회는 전경련 해체를 통해 정경유착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의무이다! 1. 전경련은 1961년 창립 이래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을 주도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왔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우회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에서 핵심적...
2017.02.02.
미래부, 개인정보 위탁사업자 KAIT 관리감독 직무유기
미래부, 개인정보 위탁사업자 KAIT 관리감독 장기간방치 - 부정가입방지‧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등 업무위탁하고 관리감독은 전무 - -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 정보공개청구 예정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직무유기를 하며 통신소비자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렸다. 미래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
201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