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의견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항의서 제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업들의 무형자산이 ...
2019.11.13.
[의견서]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
2019.10.24.
[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자료집 첨부)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 미...
2019.10.24.
[시민보고대회] 우리는 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
[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과 사회적협의체 중단 경과보고 ] 우리는 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 일시: 2019년 9월 17일(화)오전 11시 / 장소:경실련 강당 1.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GMO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을 약속했습니다.나와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GMO가 포함되어 있는...
2019.09.17.
[의견서]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바로잡아야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바로잡아야 - 경실련, 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의견서 1. 제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이번 달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7월 26일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정개특위는 오랜 공전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
2019.06.10.
경실련 2015-2018 ECOSOC 활동 보고서
A quadrennial report for the periods 2015–2018 submitted by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pursuant...
2019.06.03.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3일 「경실련 도시권 선언 (2017)」서면 성명 및 ▲5월 3일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2018)」구두 성명이 모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는 7월 16-19일에...
2018.06.25.
NGO-ECOSOC 자문협정지위 개정의견서 제출
NGO와 UN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ECOSOC은 NGO의 자문협정지위를 "보다 큰 개입"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로 규정해야 한다 *원문: The evolving relationship between NGOs and the UN: ECOSOC should change the consultative arrang...
201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