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관리자
발행일 2016.10.25. 조회수 9610
공익소송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의제는 1.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2. 인상률 상한제 3.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4. 임대차등록의무제 5.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6. 임대소득 세 과세 정상화 7. 주거보조비 확대 8. 주거기본법 제정 9. 공공임대주택 확대 10. 후분양제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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