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특강, 첫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1강) 경제민주화, 핵심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경실련 공동대표직을 역임하고 있는 최정표 교수가 <경제민주화 정치인에게 맡길 수 있을까?>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최정표 교수는 독점과 재벌문제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로서 경실련 운동에 참여하여 재벌문제 개선을 통한 경제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경실련은 책 발간에 맞추어 최정표 교수가 저자직강으로 진행하는 경제민주화특강을 개최하였다. 11월 19일 첫 강의가 열린 경실련 강당은 청중으로 가득 차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강의는 “경제민주화, 핵심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국사회에서 재벌의 위상을 짚어보았다. 최정표 교수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재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벌에게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있기 때문임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30대 지벌의 자산총액은 무려 GDP의 90%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도 4대 재벌의 비중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 재벌은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 혜택은 결코 국민들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역사적으로 재벌이 지금과 같은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민주화 시대가 도래한 것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는 정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며 그 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재벌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민주화 시대에서는 정권은 임기종료와 함께 교체되는 반면 재벌은 상속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대물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벌이 정치권력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재벌에게 경제구조가 치우쳐짐으로 인해 시장은 본래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을 할 때 시장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재벌들은 계열기업끼리 내부거래에 치중하기 때문에 비재벌기업들은 생존하기 어렵게 됭ㅆ다. 결국 대기업과 하청업체는 소위 갑을관계를 형성하여 강자는 중간강자를, 중간강자는 약자를 착취하며 생존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만 것이다.

이번 강연은 5강의 첫 시작이었던 만큼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설명하는 단계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아쉬움 때문인지 강연 후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많은 청중들이 재벌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재벌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냈다. 다음 강의는 “경제민주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 강연에서도 더욱 열띤 강연과 토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