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디지털다자협력] 보고서 및 권고안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에 관한 한국시민사회 공동 공개토론회 결과 보고서

시장의 경제력 집중과 디지털 모래시계를 초월하기 위한 디지털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한국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2일

국문초록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UN, 2019)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전 세계 디지털다자협력을 위한 한국의 정책 비전 수립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이 보고서는, 디지털 권리•윤리•안보 및 디지털 경제•사회•교육에 관한 한국시민사회의 권고안을 국제연합(UN)에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됐다. 디지털 전환의 급진적인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진단하고 한국정부에 요구되는 향후 도전과제를 규명하기 위해, 한국시민사회는 10명의 동료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회합하여 2개의 실무그룹을 편성해 위 주제들에 대해 공개토론을 진행했다. 우리는 권고안을 종합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 및 경제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검토를 수행하는 한편 디지털 거버넌스에 관한 일반대중 설문조사를 또한 실시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결과 보고서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와 뉴욕사무소 거쳐 UN 본부에 최종 기고됐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낮의 빛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질서로 UN을 인도하기 위해 디지털 회심(conversion)과 상호 협력에 대한 디지털 시대정신과 한국의 도전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줄 것이다.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주제어: 디지털 모래시계, 디지털 시장집중, 디지털 상호의존, 디지털 협력, 시민사회, 디지털 거버넌스, 디지털 권리, 디지털 경제,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 발전

저자 주*

[토론 & 기고자]: 방효창, 양혁승, 박 훈, 김동엽, 김숙희, 유동호, 변순용, 서채완, 고환경, 조성은; [설문조사자]: 강민형, 유영주, 장새은; [프로그램 기획자]: Patrick Schweiß; [조정 & 보고자]: 정호철 (*교신저자 E-mail: hcjung@ccej.or.kr)

Report of the Korean Civil Society’s Joint-Panel Discussion
on the Age of Digital Interdependence
Korea’s New Challenge Forwards Digital Coöperation
Beyond the Market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Digital Hourglass
^{Korean Civil Society*}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March 2, 2020

Abstract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 age of digital interdependence (UN, 2019) in a new order to set Korea’s policy vision for global digital coöperation, is this report having the purpose of giving UN our recommendations on the digital rights, ethics, security and the digital economy, society, education. To diagnose side effects in the radical progres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to prescribe for Korea’s forward challenging tasks to the government, Korean civil society brought together in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to lead these topics by two working groups for the panel discussion with our ten experts; to pull together this, we had made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s of the digital rights, the digital economy, and a general public survey on the digital governance, also. And our report was contributed to the Konrad-Adenauer-Stiftung in Korea. From here and now, we’ll run Korea’s challenging stories about our digital zeitgeist by UN to guide a road-to-“Digital” conversion and mutual coöperation in a new order to do our business in the light of day.—It’s really something.

Keywords: digital hourglass, digital market concentration, digital interdependence, digital coöperation, civil society, digital governance, digital rights, digital economy, inclusive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Quote: *Hochul M. Jung & etc. (2020). Korea's New Challenge Forwards Digital Cooperation Beyond the Market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Digital Hourglass. Report of the Korean Civil Society's Joint-Panel Discussion on the Age of Digital Interdependence (Rev 2). CCEJ & KAS. URL: https://bit.ly/2wjnL0l Retrieved from 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3/Hochul-M.-Jung-etc.-2020.-Report-of-the-Korean-Civil-Societys-Joint-Panel-Discussion-on-the-Age-of-Digital-Interdependence-Rev.-2.-CCEJ-KAS..pdf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기금으로 작성된 이 영문 보고서의 저작권은 Konrad-Adenauer-Stiftung e.V. 측에 있음을 알립니다. 따라서 저작권 허가 등의 문의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Copyright 2020 by the Korean Office of the Konrad-Adenauer-Stiftung. Reprinted (or adapted) with permission via E-mail. kas@kaskorea.org or Tel. +82-2-790-4774] 로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도전 과제 및 의제 개요: 디지털 시장집중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라는 말처럼, 최근 국제경제는 디지털 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전 지구적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영향력 속에서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소비양식을 압도했고, 디지털 시장지배력 속에서 빠른 속도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음을 체감케 한다. 물론 그 영향력은 또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도 다가오기도 하지만, 향후 우리 경제에 급진적인 규제완화의 조류에 따른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디지털 시장의 독점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의 문제는, 디지털 모래시계(Digital hourglass)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출혈경쟁을 예고한다. 최근의 양상 역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문제와 동일한 “증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바로 디지털 경제력의 시장 집중화가 현재 급속도로 치닫고 있는 전조이다. 실제로, 인터넷과 콘텐츠 시장간 단일 플랫폼의 양면시장에 전 세계 소비거래가 실시간으로 집중되고 있고, 네트워크 트래픽과 빅 데이터가 현재 특정 지역시장 내 거대 기술(BigTech)기업이나 다국적 IT 기업들에 의해 전용되고 있다. 그 결과, 그들 기업들에 의해 지역 경제 내 디지털 전환의 보호 시스템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조세포탈과 같은 문제들을 예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법의 지배에 정면으로 위배됨을 경고한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부정의, 부당불공평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불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통제하는 그 무엇, 디지털 시장의 경제력 집중과 재력으로 맞대응하는 한국정부의 규제샌드박스와 내국 대기업들에 대한 관치금융과 관주도적 규제혁신 때문에, 현재 기업들의 배타적 성장만을 내세운 기업정책으로 인한 규제실패, 시장실패, 정부실패에 따른 위험천만의 심각성을 우려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진정한 전문가들은 경제력의 균형과 최적 상태에 근거하여 오늘날 디지털 시대정신을 검토하는 한편 한국의 정책도전과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과 결과에 따라 디지털협력에 관한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디지털다자협력에 관한 공개토론 결과 보고 및 전문가 권고안

시장의 경제력 집중과 디지털 모래시계를 넘어

한국시민사회*

서울, 2020년 3월 2일

2020년 1월 21일,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에 디지털 전환의 부작용을 진단하기 위해 한국의 향후 도전과제를 규명하고 나아가 국제연합(UN)의 디지털다자협력 비전에 관한 새로운 질서와 권고안을 수립하고자, 한국시민사회의 10명의 동료 전문가들이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지위, 1999년)에 회합하여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진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했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권고안을 국제연합에 제시한다.

우리는 UN 사무총장 보고서인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UN, 2019)의 디지털 협력에 관한 고위급 공개토론의 권고안에 주목하면서, 디지털다자협력을 위한 다음의 9가지 가치를 지속가능발전목표(UN, 2015)에 기초하여 확인한다: (a) 포용성; (b) 존중; (c) 인간중심; (d) 인간번영; (e) 투명성; (f) 협력; (g) 접근성; (h) 지속가능성; (i) 조화.

우리는 이 9가지 가치들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협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의한다: 디지털 협력은, 즉 사회에 미치는 대한 편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윤리적, 법적, 경제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디지털 협력의 기본 원칙으로서 주창하는 바, 국제연합이 이 정의를 참고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전 세계 디지털 시장집중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우리는 “BigTech”로 불리는 거대 기술기업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다국적 IT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매개로 디지털 공익을 사유화하는 것, 예를 들면, 빅 데이터 남용, 개인정보 침해, 그리고 정보독점에 반대한다. 이같은 현 상황에서, 비록 데이터 비식별화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빅 데이터의 이용 가능한 목적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디지털 권리를 강조한다.

그 무엇보다도, 금융과 기술이 융합된 “핀테크”와 관련하여, 우리는 초기 보고서의 권고안(UN, 2019; OHCHR, 2019)에 일치하여, 디지털 모래시계(“판도라의 모래상자”)처럼 규제 샌드박스의 과잉실험으로 인한 규제완화 위험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 핀테크 금융기관들이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분리의 원칙에 정통한 디지털 경제체계 내의 규제준수를 강조한다: (a)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원칙; (b) 공상분리원칙; (c) 금산분리원칙; 특히 (d) 은산분리원칙. 이러한 원칙들을 UN의 행동강령에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디지털 협력이 포용적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10가지 권고안을 채택하거나 참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디지털 협력

I. 디지털 협력 기본 원칙: 전 세계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대한 편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윤리적, 법적, 경제적 영향을 해결하고자 협력한다.

디지털 권리

II.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규제: 표현의 자유에 따른 혐오표현은 자율규제 되는 것이 옳지만, 이를 기대할 수 없다면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III. 기술윤리의 시민성: 시민성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AI 윤리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IV. 투명한 자율무기체계: 미래의 전자전 또는 사이버전에 대비한 군비통제는 신기술을 이용하려는 것을 억제하고 반드시 투명성신뢰구축조치(Transparency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CBMs)에 근거해야 한다.

V. 보안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권리: 디지털 기반 시스템 오남용, 개인정보 침해, 정보독점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오픈소스, 개인정보 보호(예: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디지털 경제

VI. 호혜적인 디지털 과세: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세계는 그 어떤 정치적 편견이나 그 어떤 조세권전쟁 및 관세전쟁을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력 시장집중을 호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디지털 과세방안(예: 디지털 서비스세 및 역외 디지털세)에 따라 다국적 IT 기업들에게 디지털세를 반드시 부과해야 할 것이다.

VII. 사회복지와 공교육을 포함한 포용적 디지털 경제체계: 포용적 성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방식에 따라 노인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공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문해력 고급교육 등 보다 실질적인 복지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VIII. 빅 데이터, 빅테크, 핀테크 산업의 안전성, 건정성, 투명성에 관한 규제준수: 디지털 경제력의 시장집중을 해소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원칙이 UN의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핀테크 은행들이 설립되어야 한다. 정보의 자율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거대 기술기업들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빅 데이터에 대한 이용제한을 두고, 자동화된 개별의사결정과 자료수집(프로파일링)에 대한 반대권을 보장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침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등 정보 민감도를 평가해야 한다.

IX. 긱 경제(Gig Economy)와 디지털 플랫폼 상의 양질의 노동: 플랫폼 양면시장은 전문직인 직업 재교육(예: Industry 4.0 및 Arbeit 4.0의 병행)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토록 하고, 기존의 노동법체계 내 고용보험을 포함한 산업재해보험을 고용주 하여금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해야 한다.

디지털 거버넌스

X. 지역 헬프 데스크(Help Desk) 설치 및 정부와 학계의 참여: 우리는 권고안 제 5A조항 및 권고안 제 2조(UN, 2019)에 일치하여 이를 지지하는 바, 정부•학계•시민사회 등이 디지털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고, 디지털 기술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는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 헬프 데스크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위와 같이 본 권고안을 국제연합에 제출할 목적으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에 이를 보고합니다.

■ 참고문헌

UN. (2019). the age of digital interdependence. Report of the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Digital Coöperation. DOI: https://digitalcooperation.org/panel-launches-report-recommendations/

OHCHR. (July 2019). Statement to the media by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on the conclusion of his official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15-26 July 2019: para 39 and 40. Retrieved from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860&LangID=E; or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Privacy/SR_Privacy/UN_SRP_Korea_Visit_End-of-mission_statement_Korean.docx [Korean version]

그 밖의 참고문헌 등은 원문을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ochul M. Jung & etc. (2020). Korea's New Challenge Forwards Digital Cooperation Beyond the Market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Digital Hourglass. Report of the Korean Civil Society's Joint-Panel Discussion on the Age of Digital Interdependence (Rev 2). CCEJ & KAS. URL: https://bit.ly/2wjnL0l Retrieved from 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3/Hochul-M.-Jung-etc.-2020.-Report-of-the-Korean-Civil-Societys-Joint-Panel-Discussion-on-the-Age-of-Digital-Interdependence-Rev.-2.-CCEJ-KAS..pdf

UN디지털다자협력 보고서 결론: https://bit.ly/3baJne9

문의: 경제팀 &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3673-2143

[UN디지털다자협력] 보고서 및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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