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2 LH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분양이익 추정결과 발표 기자회견

- 2023. 6. 21.(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019~2022년 LH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분양이익 추정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정부는 뉴:홈 50만호를 공급하는데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방식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사비 증가와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관심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올해 3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민간참여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건설사가 수익을 가져가는 만큼 민간참여 공공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LH가 공공주택을 짓는데 민간 건설사의 사업참여가 꼭 필요할 정도로 역량이 부족하다면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며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실련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실태를 드러냄으로서 민간에 이익을 퍼주기 위한 민간 공동 건설사업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 경실련 입장 : 조정흔 감정평가사
질의 및 응답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