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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

정부는 노인돌봄의 국가 책임을 금융자본에 넘기려 하는가

2023년 08월 2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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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월(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남인순‧서영석‧인재근‧정춘숙‧한정애의원, 정의당 강은미의원, 경실련
○ 주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 민간 시설의 공급 과잉과 질 저하로 공공인프라 확보와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노인돌봄제도에, 국가가 책임을 잊은 채 입소자의 거주 안정성을 훼손하고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자본 유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3년 7월 19일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
○ 2023년 8월 17일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을 포함.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해야 함.

□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은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요양사업에 손쉽게 진출하려는 꼼수입니다. 무분별하게 수용 시 시설의 난립과 잦은 폐업으로 노인의 주거권을 위협할 수 있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이에 이미 제도를 도입해 폐해가 심각한 영국의 경험 등 해외사례를 통해 장기요양시장의 금융화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방안을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미리보기]

 

2023년 0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