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내리기,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2강 <집값 거품을 뺄 수 있는 3가지 방법> 후기 -

경실련 시민강좌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11월 21일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와 첫 눈이 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에도 많은 시민들이 김헌동 전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에게 집값 거품을 뺄 수 있는 방법을 듣기 위해 모였다.

부동산의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부동산 위에 떠있는 나라라는 말을 하곤 한다. 강의의 시작부터 이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50년간 쌀값이 50배 오를동안 땅값은 3,000배가 올랐고, 지난 30년간 노동자 임금이 6.7배 오를동안 강남 집값은 264배가 올랐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토지의 가격은 980조인데 국가가 보유한 국유지는 440조에 불과한다고 한다. 재벌들의 가진 땅이 점점 늘어나고, 그 가격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평범한 시민들이 집을 산다는 것이 더욱 더 불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가를 숨기니 거품만 늘어났다

그렇다면 집값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겠지만, 강의에서는 우선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것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꼽았다. 2000년대 중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분양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분양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거품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원가를 숨기니 아파트값은 무한정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초로 분양원가 공개를 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내릴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반의 반값 아파트, 꿈이 아닙니다

분양원가공개가 가져온 나비효과처럼 분양가가 내려가니 반값아파트 공급이라는 정책이 나온다. 믿을 수 없겠지만 그것이 2006년 한나라당 당론이었다고 한다. (물론, 그때 만들어진 법은 2016년 새누리당이 없애버렸다.) 토지값은 받지 않고, 건축비만 책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가 시범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이 반의 반값 아파트였다는데 결국 수년간 제대로 된 공급은 하지 않고, 폐기되었다고 한다. 법은 폐기되었지만, 지금 정부도 마음만 먹으면 당장 임대주택의 분양가를 내릴 수가 있다. 반값, 혹은 반의 반값 아파트는 꿈이 아닌 것이다.

수억을 줘야하는데 물건은 보고 사야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은 후분양제였다. 대한민국은 선분양제를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선분양제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수억짜리 물건을 사는데 물건은 보지도 않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양말 하나를 사도 물건을 보고 사는데 평생 돈을 모아야 하나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아파트는 그럴 수가 없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선분양제가 사실은 부실공사와 허위광고, 분양권거래와 같은 문제들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후분양제만 시행해도 많은 문제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거창하게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 변화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집값은 요동치듯 움직인다. 지금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괴물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값 문제를 알고 있고,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결국, 집값을 내리는 것은 정부가 갖고 있는 의지의 문제다. 방법은 나와있으니 결정은 그들에게 달렸다. 그리고 그들을 평가하는 것은 다시 국민들의 손에 달렸다.

 

글쓴이 : 회원팀 이성윤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