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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2) 부동산 복지 분야

- 23년 10월 19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정당은 현역의원의 불성실·반개혁 의정활동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1.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물밑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심사의 전 단계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023년 10월 19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사회복지 분야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2. 해당 기자회견에서 입법평가 작업에 돌입한 취지 및 과정을 설명하고, 지난 3년간의 법안발의 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혁 ‧ 반개혁법안 발의 의원 상위 3명 명단을 공개하고, 핵심 법안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제21대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의정평가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각 정당에 현역의원에 대한 불성실 의정활동, 반개혁적 의정활동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줄 것을 촉구하며, 향후 자질 및 입법평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식순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진영 대결에 잊혀진 민생정치 복원, ‘묻지마 투표’ 방지를 위하여 출범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선거제도 개혁과 공천개혁, 후보자 검증, 정책선거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