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2023년 7월 10일(월) 14:00~17:30

- 장소 :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

- 주최 : 선거법개정 시민연대

 

1. 토론회를 개최하며
선거법 개정 논의가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민 공론화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얻어진 지혜와 힘을 모아 선거법 개정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내겠다는 심정으로 국민과 국회와 전문가 집단의 힘을 결집하기 위한 새로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는 토론회 개최 후 합의된 의지를 모아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 추동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의 참여와 행동이 최후의 보루라는 심정으로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선거법 개정운동의 일선에 서고자 합니다.

2. 토론회 식순
개회식(14:00~14:20) 사회 이두영 집행위원장
- 인사말 : 이상수 선거법개정 시민연대 공동대표
- 축사 : 김진표 국회의장
- 축가 : 한국오페라단
1부 토론(14:20~15:50) 국회법 개정의 현황과 전망
2부 토론(16:00~17:30) 시민사회의 역할과 대응방안
토론회는 국회 방송에서 방영

3. 토론회 내용 및 참석자 소개
토론주제
1) 선거제도 개편 논의, 어디까지 왔나?
2)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3) 비례대표 선출방식
가)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의 수
나) 병립형과 연동형 및 위성정당 방지대책
다) 폐쇄형과 개방형의 문제
4) 정당공천의 문제점과 과제
5) 선거법 및 헌법 개정 등 향후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동

토론방식
정해진 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1부 토론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2부 토론을 통해 향후 시민사회의 역할과 대응전략 논의로 시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계획을 결집하고자 한다.

토론 참가자 소개
사회 전관용 교수
1부 토론 "선거법 개정의 현황과 전망"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한용 한겨레신문 대기자 /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 회장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 장승진 국민대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지병근 조선대 교수(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 하승후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
2부 토론 "시민사회의 역할과 대응방향"
도한영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 /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대표
여상규 대한민국 헌정회 사무총장 / 이상선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장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이 공동대표
좌세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4. 왜 선거법개정인가!

승자독식과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국민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 분권과 협치의 새 틀로 합의제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그 촉매제로 우선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주의에 기댄 기득권 양당의 독식구도 타파,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 사표의 최소화 등 손 볼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진영논리와 팬덤현상의 심화 속에 당리당략에 따른 정파적, 개인적인 이해관계만 난무하여, 정국은 대립과 갈등의 더 큰 골로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성정치인들로부터 뼈를 깎는 자세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서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치열하게 논의하여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큰 뜻에 맞추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협상과 양보도 해 나가는 지혜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선거법개정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