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예우 의혹

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 2023. 7. 31.(월) 오전 11시 감사원 앞

경실련은 7월 31일 월요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검단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예우 의혹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3년 4월 29일, 검단 안단테 AA13-2BL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영입업체임을 지적하며, 전관예우가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감리시공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사고원인이라 발표했습니다. 전관예우가 붕괴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된 조사내용이나 재발방지 대책 등은 조금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형 안전사고는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등에 이어 3년 연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는 또다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를 통해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사건경과 :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 법률검토결과 : 백혜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변호사)
◈ 전문가 발언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2023년 7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