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내 추가적인 공적자금이 또 조성된다는 발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책없이 발생하고있는 금융기관부실을 모두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면서, 그 부실의 원인제공자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조치가 없으며, 책임추궁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도덕불감증과, 경제적 윤리상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으며, 자기책임의 원리가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 ‘97 경제위기 이후 경실련은 금융기관 부실재발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치를 요구해왔고, 그 가운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3천만원 이상 부실원제공자의 실명과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 해옴.
 
□ 10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경제회복과 금융기관 회생을 위해 투입되는 과정에서 경제위기를 전체 국민의 잘못으로 호도한 주장들에 의하여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경제위기 책임자에 대한 규명과 문책 주장이 동의를 얻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또한 부실채권과 관련된 숫자 및 건수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전체국민이 모두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부실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논리가 있어왔음.

□ 그 동안 구체적으로 각 금융기관별 금액별 해당건수가 몇 건이고, 관련된 사람 및 법인은 누구이며,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으나 이번 자료를 통해 이러한 것이 파악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당국은 이를 즉각 공개하여야 할 것임.  이제는 더 이상의 정보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마지막 남은 것은 검찰의 특별조사와 감사원의 특별감사 밖에 없음.

2. 내용

○ 철저한 책임추궁 없는 공적자금 투입을 반대해온 <경실련>은 8.25일 오전 1억원 이상 금융기관 부실을 유발한 사람과 법인 25,249건(69조3068억)에 대하여 감사원과 검찰에 특별감사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분류 및 판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직접감사를 청구하였고, 검찰에 대해서는 전체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액수 5억원 이상 9,309건(65조6903억)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1억원 이상 부실채권 유발자 및 기관의 실명과 명단 25,249건(69조3068억)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금액을 규모별로 본 결과 부실채권과 관련된 부실 유발자(건) 숫자는 총 399,490건 드러남.

○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책임은 일반 대다수 국민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기업부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5억원이상 부실관련 건수는 모두 9,309건이지만 금액은 65조6903억원으로 평균 70억원 이상임.

○ 일반 개인 파산자에 의한 부실채권은 평균 627만원임에 반하여 5억원 이상 대규모 부실채권 평균은 건당 70억5천여 만원을 보이고 있음.

3. 경실련은 그 동안 무차별적인 공적자금투입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금융기관 부실채권 유발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오고 있으나, 관련법의 미비나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인 자료획득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및 경제정의차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잘못된 문제를 감시해 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 재경위와 정무위를 통하여 25,249건에 대하여 내역을 밝히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붙임1> 경실련 의견서 및 취지

1. <경실련>은 ‘97년 12월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부실원인 제공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민 형사상의 엄중한 처벌만이 제2의 위기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99년 경제위기진상규명청문회에 임함에 있어서도 관계 기관 및 관계 국회의원들에게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특위에서도 별다른 성과 없이 부실원인제공자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처리와 구조조정의 과정에 투입되는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되어지는 공적자금의 투입규모가 공식발표만 하여도 107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신자산건전성분류에 의한 금융권 잠재부실이 적게는 65조원 달합니다. 이미, 10조원의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투입이 아무런 검증장치 없이 예정되어있으며, 이는 모두가 국민의 공동부담을 전제로 한 계획들입니다.
 
3. 그 동안 <경실련>은 이 천문학적인 부실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어 조사 처벌하는 것만이 이 나라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첩경이고, 아울러 사회적으로 만연된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금융기관부실을 처리하는데 드는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고,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사회의 공공이익이 개인의 그 어떤 이익 보다 더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개인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그 가치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 오늘날 사회적으로 만연한 도덕적 해이 현상은 국가가 사회정의와 경제정의적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단절과 단죄를 소홀히 해온 결과이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곧 건전한 시민사회의 태동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서, 국가는 법과 제도로서 이러한 병폐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만이 최근 개탄해 마지않고 있는 워크아웃기업주들의 몰도덕적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실종된 자기책임원칙을 다시 세우며, 신용사회로 가는 바른길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5. 우리 국민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자금투입을 사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다음과 같은 요구가 전제되었던 것입니다. 첫째, 각 금융기관 및 부실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철저한 색출과 민․형사상의 처벌, 둘째,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불철저나, 기업의 회계감사를 엉터리로 한 회계법인들과 회계인들의 처벌, 셋째, 광범위한 재발방지대책의 모색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국민은 알지 못하고, 정부 또한 이를 종합적으로 밝힌바 없습니다. 또한 부실을 일으켜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부실 유발자들이 실질적으로 처벌받은 바 아직 없을 정도로 당국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6. 이러한 와중에 부실은 반복되어 발생되어지고, 국민부담을 전제로 한 공적자금투입이 지속되고있습니다. <경실련>의 요구를 받아들여 철저하고 공정한 감사원의 직접감사로 믿을 수 있는 깨끗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붙임2> 자료분석

□ ‘97 경제위기 이후 경실련은 금융기관 부실재발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치를 요구해왔고, 그 가운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3천만원 이상 부실원제공자의 실명과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 해옴.
 
□ 10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경제회복과 금융기관 회생을 위해 투입되는 과정에서 경제위기를 전체 국민의 잘못으로 호도한 주장들에 의하여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경제위기 책임자에 대한 규명과 문책 주장이 동의를 얻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또한 부실채권과 관련된 숫자 및 건수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전체국민이 모두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부실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논리가 있어왔음

□ 과연 전체국민의 잘못에 의해하여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실채권을 규모별로 파악함으로써 개인 부실과 기업부실을 구분할 수 있음.

□ 그 동안 구체적으로 각 금융기관별 금액별 해당건수가 몇 건이고, 관련된 사람 및 법인은 누구이며,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으나 이번 자료를 통해 이러한 것이 파악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조사대상이 구체화되어서 무차별적인 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Ⅰ. 전체 부실채권

<요점1>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금액을 규모별로 본 결과 부실채권과 관련된 부실 유발자(건) 숫자는 총 399,490건(명) 드러남.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책임은 일반 대다수 국민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기업부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5억원이상 부실관련 건수(법인,개인포함)는 모두 9,309건이지만 금액은 65조6903억원으로 평균 70억원 이상임.

○ 일반 개인 파산자에 의한 부실채권은 평균 627만원임에 반하여 5억원 이상 대규모 부실채권 평균은 건당 70억5천여 만원을 보이고 있음.

<요점2>

○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으로 판정하여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내역

   규  모              건    수            금      액
3천만원 미만      348,438      2조1865억2천1백만원 
3천-1억 미만      25,803      1조3012억2천5백만원
1억-5억 미만      15,940      3조6165억8천2백만원
5억원 이상           9,309     65조6903억3천8백만원

합  계          399,490      72조7946억6천6백만원

○ 규모별 부실채권 건당 평균금액
 3천만원 미만               6,275,208원
 3천만원-1억원 사이   50,429,213원
 1억원-5억원 사이     226,887,202원
 5억원 이상            7,056,648,189원

○ 금융기관별 5억원 이상 대규모 부실채권 건당 평균 금액
 투신(운용)사  118건   156,600,406,779원
 종금사           295건       9,120,040,677원
 증권사              8건    6,526,250,000원
 보증보험        669건    6,466,213,751원
 은행           8,072건    4,954,334,737원
 생보사            13건    1,345,000,000원
 상호신용금고 134건    1,000,716,417원
  총             9,309건       65,690,338,000,000원

<요점3>
 
1. 3천 만원 미만
- 서민들의 개인파산으로 발생한 부실추정
- 전체 국민가운데 348,438건(명)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부실 유발금액은 2조1865억    원으로 약 3%를 차지.
- 건당 평균부실 유발 금액은 627만원임.

2. 3천 만원 - 5억원 미만
- 중소규모 기업관련 및 자영업자 부실로 추정되는 부실규모
- 총 건수 41,743건으로 전체건수 가운데10.44%,
- 부실채권액 4조9178억7백만원으로 전체 6.7%차지.
 3천만원 - 1억원 사이 평균 부실유발금액은 5천만원,
 1억원 - 5억원 까지는 평균 부실유발 금액 2억2천만원 정도임.

3. 5억원 이상
- 대규모 기업관련으로 추정되는 부실규모(5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고액 부실채권이 2.33%에 불과하지만 금액기준으로는 90.24%를 차지
- 평균 부실유발금액은 건당 70억을 상회.

4. 기업관련
- 특히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의 영국런던의 역외비밀계좌BFC의 75억 달러 불법관리와 최근 구속된 뉴코아 그룹의 김의철 전회장(10개리스사로부터 357억원의부당하게 대출 받았고, 51억원 가로챈 혐의 : 사기, 횡령)의 예에서 보듯이 16개 그룹 107사의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들이 이러한 불법을 행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높음.

Ⅱ.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기업 그룹별 부실채권 액수

순위 그룹명  회사수                          채권액
 1 대    우  (주)대우 외 11사     18조7571억6천5백
 2 한    보  한보철강 외 9사       4조8719억8천4백
 3 기    아  기아자동차 외 14사  4조4434억6천1백
 4 진    로  진로 외 10사            1조8950억3천1백
 5 뉴 코 아  뉴코아 외 10사             7411억2천7백
 6 삼    미  (주)삼미 외 3사              7040억7백
 7 신    호  환영철강 외 5사            5358억7천8백
 8 한    라  한라중공업 외5사          4520억9천6백
 9 극    동  극동건설 외3사             4020억3천9백
10 해    태  해태제과 외 7사           3299억3천
11 청    구  청구 외 4사                  3111억7천6백
12 거    평  거평 외 6사                  3001억6천4백
13 쌍    용  남광토건 외1                  732억5천2백
14 동    아  공영토건 외1                  276억6천
15 한    일  신남개발(주)                  180억
16 아    남  아남전자 외1                    78억9천2백

   기업수 총 106개 사  총 33조8708억6천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