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현장스케치] 경실련 제20대 대선 서포터즈 출범식
경실련 제20대 대선 서포터즈 출범식 제20대 대통령 공개채용 청년서포터즈 1월 17일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 출범과 동시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공개채용을 위한 청년 서포터즈, 『청년면접관』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손소독도하고 체온도 측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경실련 상집위원장 김호교수님, 정책위원장 임효창 교수님, 정책국 김성달 국장님, 정택수 부장님 그리고 경제정책국의 권오인국장님, 오세형 부장님께서 참석해주셨으며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대통령 공개채용을 위한 청년면접관 20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이번 청년면접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MZ청년 150명이 지원해주었고, 그중 3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청년면접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 그리고 대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처음 만난 자리이니 만큼 서로간의 친밀함을 도모하기 위해 첫인상 게임, 문규경을 이겨라(딱지치기, 병뚜껑 멀리보내기) 게임을 진행하며 어색함을 털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서로 간 조금 친밀해진 이후에는 팀끼리의 회의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팀 이름과 목표를 결정하고, 팀장도 선출하였으며 각 팀의 규칙도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팀 발표를 통해 서로간의 목표와 일정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출범식은 이제 시작이지만 경실련과 청년들이 함께 하는 뜻깊은 자리었습니다. 청년들의 모습은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년면접관들이 뿌듯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미약하지만 경실련도 열심히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내내 고생해준 문규경 간사님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년면접관 파이팅!
2022.01.18.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①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재벌개혁과 공제경제를 위한 7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경실련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회가 처리해야할 21개 개혁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경제, 부동산, 정치/사법, 민생/복지 등 분야별로 개혁과제를 선정했고, 이번 국회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분야별로 선정된 개혁과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계열사 출자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는 강제가 아닌 기업이 선택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다층구조(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가 가능해 제도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모회사에서 출자 받은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출자구조를 2층(모회사-자회사)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주회사 규제와 순환출자 규제를 별도로 두지 않고, 출자계열사(지주회사)에게는 부채비율 규제를 유지한다. 이 출자규제는 5대 재벌,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 공시대상 기업 집단 순으로 순차 적용하며 적용 대상 기업 집단들은 4년 내에 3층 구조, 6년 내에 2층 구조로 소유 지배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 2.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상법 개정) 재벌 기업의 총수일가, 지배주주 등의 황제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에 대해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성 결여 및 우호적 인사 선임 등으로 무력화되어 있고,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들도 이사들이 겸임하고 있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인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리 또한 미약한 상황인데, 특히 일반 주주와 소수주주의 지분율이 총수일가와 우호지분을 넘어서기 힘들고, 주주총회 참여의 어려움으로 견제가 힘든 구조이다. 총수 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
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