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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2)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경인일보 3면]행정체제 개편·인천발 KTX '순조'… 제물포 르네상스 '과제 산적'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2)] 균형발전·교통 분야 내항 2~7부두 소유권 확보 선행 북부권 발전계획 후속 조치 필요 고법·해사법원 정치권 협업 지적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균형발전·교통분야 공약은 굵직한 현안이 많다. 개발사업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교통망 확충 또는 지하화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상당수 공약이 인천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나 초기단계에 있는 데다 '중앙부처 협의' '사업성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 표 참조 ■ 개발 청사진 나왔지만 과제 산적 유 시장 1호 공약 '제물포 르네상스'는 내항(1~8부두)과 동인천역 일대에 문화관광·상업시설, 첨단산업을 유치해 구도심 재생을 꾀하는 개발 프로젝트다. 마중물 사업이자 첫 단추로 꼽히는 내항 8부두 복합문화시설 '상상플랫폼'은 준공됐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도 진전을 보이고 있고, 인천역 일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문제는 내항 2~7부두 개발사업이다. 내항은 국·공유지(인천항만공사 부지 포함) 80%, 사유지 20%로 구성돼 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려면 인천시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항만 기능을 이전·폐쇄하려면 항만운영회사, 항운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투자유치를 위해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관련 용역이 2026년 5월에야 완료될 예정이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재추진' 공약은 경인아라뱃길 북쪽 서구와 계양구 지역에 대한 청사진이다. 인천시는 2022년 3월 중지된 용역을 재개해 2023년 9월 마쳤다. 공약 내용만 놓고 보면 '이행 완료'이지만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사업 대상지를 첨단산업·수변문화 중심지, 교통이 편리한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일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가 선행돼야 ...

발행일 2024.07.02.

인천경실련
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1)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경인일보] 4개 분야 분류,18명 전문가 참여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 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선거공약(178개)·시민제안공약(222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시 자체 평가 자료를 확보한 후 6개 분야 전문가 18명 의견을 들었다. 인천시가 분류한 10대 정책(분야)을 미래창조·경제·농어촌, 교통·균형발전, 환경녹지·상수도, 복지·문화예술·교육안전·소통공감 등 4개로 묶었다. 공약 이행도 평가는 '완료·이행' '정상 추진' '부진' '재검토'로 분류했다. 유 시장 주요 공약의 현 상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기획의 기본 방향이다. '유정복號 2년 공약이행 점검'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옥엽 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김광병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김상원 인하대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 ▲김창균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남동걸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위원 ▲이한용 인천항발전협의회 차장 ▲임병구 인천교육연구소 이사장 ▲전영진 종합법률사무소 강해 대표변호사 ▲정두용 인천학회 경관센터장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 ▲실명 비공개 6명 [경인일보 1면] '완료·이행' 14% '정상 추진' 84.3% '부진' 1.7%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 속도감·시민 체감도 향상 '과제'  市 자체평가 결과와 큰 차이 없어 상당수가 국비 등 외부 변수 작용 중앙정부·정치권 협조 절실 분석 8기 3~4년차 성과 낼지 지켜봐야 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선거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약 14%는 완료됐고 84%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상 추진'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이제 전반기(2년)를 마친 것이 고려된 결과로, 취임 3년이나 4년 점검에선 '완료' 또는 '부진'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 시장 주요 공약(선거공...

발행일 2024.07.01.

인천경실련
[논평] 응모 문턱 대폭 완화 등 필요한 추가 공모는 ‘총리실이 맡아야!’(대통령 공약)

응모 문턱 대폭 완화 등 필요한 추가 공모는 ‘총리실이 맡아야!’(대통령 공약)  - ‘4자 협의체’ 합의로 추진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 응모 지자체 ‘없음’ -  - 인천경실련 정보공개 청구결과 ‘3차 공모 홍보사업비’ 2억2천만 원에 불과, ‘시민 홍보’ 역부족 -  - 3차 공모 나선 환경부 한계 드러난 만큼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시급! -  - <전담기구>는 ‘공모 조건’ 대폭 완화, ‘대체 입지’ 특정 등 통해 공모 주도해야 ‘공약 이행’ 가능해! -  1. 첫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로 추진한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는 비록 불발했어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기에, 조속히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4자는 후속 조치로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의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하여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3차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처음으로 합의해서 추진한 공모사업이다. 비록 불발에 그쳤지만, 4차 공모 추진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아 4자 간 대체 매립지 확보에 대한 추진 의지와 의견 조정 테이블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의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전환과 ‘대체 매립지’ 조성방식의 변화 등에 대한 시민의식을 재고하기 위한 홍보가 매우 부족했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홍보사업 및 사업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광고 제작비용(1억6천5백만 원)과 매체 송출비용(5천5백만 원) 등으로 총 2억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

발행일 2024.06.26.

인천경실련
[보도자료]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요구하는 <인천시민 촉구서>, 외교부에 전달(접수)

1.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운동을 전개해온 인천지역 112개 시민사회단체는 6월 25일(화) 오후 3시, 외교부를 방문하여 <외교부의 비상식‧불공정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결정 규탄과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바라는 인천시민 촉구서>를 전달했습니다(붙임자료. 1) 애초 외교부 규탄 기자회견을 계획했지만, ‘화성 화재’ 사고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희생이 너무 커 정부의 사태 해결에 일조하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 측면에서 <인천시민 촉구서> 전달로 갈음했습니다. 2. <인천시민 촉구서>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20일 외교부가 제4차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최도시를 경북 경주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개최도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27일 예정된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시민 촉구서>에서 “외교부가 개최도시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 개최도시를 선정하는 목적은, 해당 도시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려는 취지”라고 전제한 뒤 “경주시가 공모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요 회의장 배치안’을 애당초 유치신청서와 전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 지역 범위를 신청 지역인 경북을 벗어나 타 시도까지 임의로 확대 수정한 것은 명백한 공모기준 위반”임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정심사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 없이’ 표결을 진행한 점은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결정이 누구라도 ‘공정한 결과’라고 납득할 수 있게 단계별, 평가지표별 점수와 경주시 외교부 제출자료, 선정위원회(1~...

발행일 2024.06.25.

인천경실련
[논평]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의 선정과정, 정보공개 청구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정치적 결정’ 논란 해명해야!  - 외교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가 경주시를 건의키로 의결” 잠정 발표! -  - 유정복 인천시장,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APEC 개최도시 결정, 수용할 수 없어” 입장 발표! -  - 인천경실련,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평가 논란’ 회자해 ‘선정위의 선정과정’ 정보공개 청구키로! -  1. 외교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항간의 논란을 해명해야 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외교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년 개최되는 제33차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주시를 준비위원회에 건의키로 의결을 했다. 외교부는 선정위원들이 “토의 및 평가에 기반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도,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주시가 APEC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 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했다.”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공식적으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APEC 개최도시 결정, 수용할 수 없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 공고문에서 공고일 기준(2024.3.27.)으로 ▲당초 개최 목적 및 기본계획 우수성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정상회의 운영여건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도 등의 항목으로 개최도시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고, ‘신청 이후 본문 및 요약본 모두 수정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기준을 위반한 경상북도 경주시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경주시가 “공모 기준의 가장 중요한 회의장 배치안을 당초 유치신청서와 전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 지역 범위를 신청 지역을 벗어나 타 시도까지 임의로 확대 수정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다(붙임자료 1).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위원회의 개최도시 결정 발표 이전부...

발행일 2024.06.24.

인천경실련
[보도자료] 검단 주민단체,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대회 개최

검단 주민‧정치권,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촉구!  - 검단 주민단체,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문’ 채택 “대통령 공약 조속히 이행하라!” -  - 모경종 국회의원,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국무총리와 주민대표 면담 주선키로! -  - ‘대체 매립지 3차 공모’에 미온적인 환경부 비판,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    1. 검단시민연합과 인천시민연합,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검단원당지구연합회, 검암리조트시티연합회 등 검단 주민단체들은 지난 6월 22일(토) 11시, 한들 제1호 근린공원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붙임자료 1). 2. 이번 결의대회는 ‘제1회 보다나은 검단만들기 시민행동’ 행사의 하나로 추진됐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를 실현하자며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촉구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설치 촉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등을 주된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검단 주민단체들은 한뜻으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붙임자료 2). 특히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공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경종 국회의원에게 <결의문>을 전달하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주민‧시민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을 조속히 주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3. 이번 결의대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검단 주민단체와 검단 주민들은 물론이고 (사)서구발전협의회 등 서구 주민단체, 그리고 인천경실련 등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소속단체와 남동시민연합 등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동참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문제해결에 검단‧서구 주민은 물론이고 인천 시민사회도 함께하기로 결의한 것...

발행일 2024.06.23.

대전경실련
[연대성명] 대중교통은 테스트베드가 될 수 없다! 대전시는 수소연료트램 재고하고 현실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추진하라!

대중교통은 테스트베드가 될 수 없다! 대전시는  수소연료트램 재고하고 현실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추진하라! 2023년 11월,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을 수소트램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고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민선 7기 허태정 시장 때 승인된 기본계획(변경)을 다시 변경 제출해 현재 승인 대기 중이고 배터리방식 트램에서 수소연료전지 트램으로 변경된 바 있다. 대전수소트램은 총연장 38.8km의 무가선 방식으로 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포함한 단일노선으로 2024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전 시민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이지만 반복되는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으로 해마다 연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2024년 착공에 들어간다고 해도 실시설계를 변경 등의 과정으로 당장 공사진척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공사과정에서 수소공급 관련 어떤 변수가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소트램 자체가 새로운 기술이고 현대로템(주)의 독점적 기술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없어 구입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대전시 트램은 사업변경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종전 7492억에서 1조4,78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상승분이다. 이는 민선8기 들어서 갑작스럽게 수소트램으로 급전 방식을 변경한데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공사비 300% 증가의 이유는 노반공사비와 교량 보강비인데, 이는 수소 트램이 일반 트램에 비해 1.5배가량 무겁기 때문에 기존 교량의 설계 하중을 보강하기 위한 금액이다. 수소트램으로 변경하겠다는 가벼운 계획이 공사비를 2배 가까이 증가시킨 것이다. 여기에 인프라 조성을 위한 비용은 빠져 있기때문에, 이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원이 투여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승인된 일반 트램으로 진행할 경우 예산을 7천억 가까이 아낄...

발행일 2024.06.18.

천안아산경실련
[성명] 이종담 부의장은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종담 부의장은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종담 시의원은 지난 1월 천안시의회 임시회가 끝나고 단체 기념 촬영 당시 옆에 있는 동료 여성의원에게 불필요한 신체부위를 접촉했다. 이러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천안시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재적의원 25명 중 찬선 17표, 반대 8표로 최종 확정했다. 천안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 출석정지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종담 의원은 5월 3일 천안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6월 11일 ‘유사한 행위 반복 가능성이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징계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인 11월 4일에도 조례심사를 받고있는 다른 여성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뒤 ‘실수’라며 사과했다. 동료 의원들에게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다음날에도 근신하지 않고 다시 욕설 문자를 보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이 의원이 몸 담았던 정당 의원까지 포함된 8명의 여성의원들은 7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과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은 하반기 의회가 구성되면 또 다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전언이다. 이종담 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시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다. 시의원의 권한 중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입법의 권한이다. 시의원은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심사하고 개․폐하는 권한을 가진다. 막중한 책임...

발행일 2024.06.18.

천안아산경실련
충남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겸직현황 공개의무 이행 점검 결과

충남의회 및 15개 기초의회 의원겸직현황 공개의무 이행 점검 결과  충남 광역 및 15개 시․군 지방의회 중 공개의무 미이행 5곳 공개촉구 질의서 발송 충남 광역 및 15개 시․군 지방의회 모두 연간보수수령액 정보공개청구 지방자치법보다 후퇴한 조례, 공개방법 및 범위, 시기 등 조례 개정 해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 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에서는 지난 11일 충남도의회를 포함한 15개 시ㆍ군 의회에 의원겸직 현황 및 공개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충남 및 시․군의회 의원겸직 공개의무 이행실태 충남도의회와 15개 시․군의회의 의원겸직공개의무 이행(홈페이지 공개)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원겸직현황을 전부 공개한 곳(연간보수수령액 포함)은 한곳도 없으며, 연간보수수령액을 제외하고 공개한 곳은 11곳, 5곳은 년 1회 공개의무를 무시하고 한 번도 공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령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않은 의회는 논산시의회, 서산시의회, 부여군의회, 예산군의회, 청양군의회 등 5곳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5월 26일 의원겸직신고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지방자치법 43조 4항 위반)에 그 사유와 공개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에는 공개의 횟수(년1회)와 공개방법(홈페이지)이 명시적인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위임 조례인 ‘윤리강령 및 실천 조례’에는 법률보다 오히려 후퇴한 임의규정이거나...

발행일 2024.06.14.

인천경실련
[보도자료] 제22대 국회의원 대상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정책 제안서> 전달식 개최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6월 12일 오전 9시,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 3층(새얼아침대화 행사장)에서 ‘제22대 인천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정책 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양당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시당 위원장이 정책 제안서를 받았다(붙임자료). 2. <범시민운동본부>가 제안한 정책은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KBS 지역국 등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 ▲전국적 재난방송 전달체계 구축 차원에서 <KBS 인천 재난방송센터> 설립 등이다(첨부 자료). 무엇보다 인천 시민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KBS 수신료를 많이 ‘납부’하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인천 지역뉴스’ 송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지역뉴스 의무할당제),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국제공항과 항만 대상 테러 위협, 서해5도 접경지역의 군사적 분쟁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KBS 재난방송센터’ 개설도 시급하다는 주장을 담았다. 3. <범시민운동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전달식을 하고(1.18. 인천YMCA에서 / 첨부 자료 참조) 오늘,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현과제까지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에 인천 정치권은 제22대 국회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우선순위 법안으로 상정‧처리해야 할 것이다. 4.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노력에 깊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발행일 2024.06.12.

목포경실련
제대로 된 장애인 화장실을(성명서)

너무나 불편한 장애인 화장실, 개선을 촉구한다!   목포경실련은 목포시 공원들의 화장실에 대하여 실태 파악을 하였다. 그 대부분이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불편하여 사용이 곤란하였다.   화장실에 이르는 접근로의 경사가 심해 휠체어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곳, 휠체어를 탄 채로는 화장실 문을 닫을 수 없는 곳, 울퉁불퉁한 진입로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을 지닌 곳, 손잡이가 거꾸로 설치된 곳, 휠체어를 회전할 공간이 없는 곳 등이 확인된다.   웰빙공원 일반 화장실 공간에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가 필요하다. 청호근린공원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라서, 따로 분리된 화장실이 필요하다.   목포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0여 년 전에 주민 발의에 의하여 제정된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5항은, 점검 사항들을 분기별로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한다. 목포경실련이 방문한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관련 게시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목포시가 조례의 준수를 게을리하였거나 눈에 안 띄는 곳에 게시하였다면,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024년 6월 7일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4.06.07.

인천경실련
[성명] 대통령과 정치권은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하라!

대통령과 정치권은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하라!  - 한화진 환경부 장관,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불발 시 ‘3-1 매립장 계속 사용’ 발언으로 파장! -  - 3차 공모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장관 경질’ 앞당길 뿐, 대국민 홍보 강화 등 확보대책 시급! -  -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선거공약 이행하려면 지금 바로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 설치해야! -  - 인천 여야 국회의원,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선거공약 이행하려면 즉각 ‘총리면담’ 주선해야! -    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불발 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기존 ‘3-1 매립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이 일파만파다. 환경부의 3차 공모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대체 매립지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는 우려에 대해 “공모 마감까지 기다려보는 중”이라며 “(4자) 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서 수도권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붙임자료 1). 이는 ‘3차 공모 불발 시에 기존 3-1 매립장 계속 사용’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신중치 못한 발언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과도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3차 공모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현실화 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 또한, 공모 불발 사태를 대비한 대책도 준비할 때다. 만약 환경부가 이처럼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의 장관 경질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공약 이행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

발행일 2024.06.04.

대전경실련
[공동성명] 전국 경실련, KBS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KBS 지역방송 활성화’ 통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가치’ 실현하라! - 지역국 16개 → 9개로 구조조정 뒤 총국에 통폐합 시도, 본사 ‘방만 경영책임’ 지역에 전가! - - 방송법 제44조②항,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방송서비스 받도록 해야! - - 지방 소멸 대응과 지방분권 실현,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방송 확대 등에 공영방송 역할 막중!  - 정부와 정치권, ‘KBS 지역방송 활성화’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별도의 재원 지원책’ 마련해야!    정부와 KBS는 ‘KBS 본사의 방만‧부실 경영책임, 지역에 전가’를 중단하고, KBS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월 2500원) 분리징수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징수 업무를 대행해온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더는 수신료를 대신 거둘 수 없다며 KBS에 최후통첩했다. 지난 4월 17일, 한전이 KBS에 ‘TV 수신료 징수 업무 위‧수탁 계약 종료 알림’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붙임자료 1). 한편 KBS는 지난 1월 31일 연 정기이사회에서, 1,431억 원의 적자를 전망한 올해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특히 KBS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수신료 수입은 7,000억 원에서 4,400억 원으로 37.1%나 나빠졌다. 이를 의식한 듯 박민 사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대로 가면 2년 내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한다고 경고했다.   공영방송 KBS의 위기다. 그런데 KBS는 그동안 방만 경영으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비껴갔을까? ‘본사(서울)’ 중심의 재무경영구조로 되어 있는 KBS는 비상경영 상황이 닥칠 때마다 지역국을 폐쇄하거나 총국에 통폐합하려고 했다. 일례로 지난 2004년에 KBS는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명분으로 ‘9개 총국 16개 지역국’ 체제를 <9개 총국 9개 지역국> 체제로...

발행일 2024.06.03.

인천경실련
[공동성명] 전국 경실련, KBS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KBS 지역방송 활성화’ 통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가치’ 실현하라!  - 지역국 16개 → 9개로 구조조정 뒤 총국에 통폐합 시도, 본사 ‘방만 경영책임’ 지역에 전가! -  - 방송법 제44조②항,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방송서비스 받도록 해야! -  - 지방 소멸 대응과 지방분권 실현,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방송 확대 등에 공영방송 역할 막중! -  - 정부와 정치권, ‘KBS 지역방송 활성화’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별도의 재원 지원책’ 마련해야! -    1. 정부와 KBS는 ‘KBS 본사의 방만‧부실 경영책임, 지역에 전가’를 중단하고, KBS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월 2500원) 분리징수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징수 업무를 대행해온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더는 수신료를 대신 거둘 수 없다며 KBS에 최후통첩했다. 지난 4월 17일, 한전이 KBS에 ‘TV 수신료 징수 업무 위‧수탁 계약 종료 알림’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붙임자료 1). 한편 KBS는 지난 1월 31일 연 정기이사회에서, 1,431억 원의 적자를 전망한 올해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특히 KBS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수신료 수입은 7,000억 원에서 4,400억 원으로 37.1%나 나빠졌다. 이를 의식한 듯 박민 사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대로 가면 2년 내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한다고 경고했다. 공영방송 KBS의 위기다. 그런데 KBS는 그동안 방만 경영으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비껴갔을까? ‘본사(서울)’ 중심의 재무경영구조로 되어 있는 KBS는 비상경영 상황이 닥칠 때마다 지역국을 폐쇄하거나 총국에 통폐합하려고 했다. 일례로 지난 2004년에 KBS는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명분으로 ‘9개 총국 16개 지역국’ 체제를 <9개 총국 9개 지역국> 체제로 구조...

발행일 2024.06.03.

인천경실련
[공동성명] 22대 국회와 정부는 항만 민영화의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조속히 개정하라!

22대 국회와 정부는 항만 민영화의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조속히 개정하라! -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 위해 해양수산청 지방이양도 추진해야 - 항만 민영화(사유화) 추진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1. 감사원은 지난 5월 2일,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중점 및 대상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요 항만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신항만 건설사업 분야와 항만 재개발사업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신항만 건설사업과 항만 재개발사업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2. 주요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항만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항만 하역능력 부실 산정으로 항만 과다개발 우려 ▲연구용역 성과물 무단사용 방치 및 연구비 과다 지급 등이 발생했다. 항만시설 건설 관련해서는 ▲준설토 투기장 복구공사 부당 설계변경 및 무자격자 선시공 방치 ▲방파제 보강공사 특정공법(소파블록)을 부당 선정하여 민간에 특혜 제공 ▲연약지반공사 부실 설계로 지반침하 발생 우려 ▲건설공사 지급자재(석재) 제경비를 잘못 계상해 과다 계약 ▲소파블록 제작공사비 산정기준을 인력에서 기계화시공으로 개선이 필요함 등이 드러났다.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민간개발사업 타당성 부실 검토로 민간사업자에 특혜 제공 우려 ▲민간개발사업 잔여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규정 개선이 필요함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항만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매각부지 사후관리 부실로 난개발 및 민간 특혜 제공 ▲민간사업자 귀책으로 발생한 금융비용 총사업비에 잘못 반영 ▲민간사업자에 귀속되는 토지의 취득세 총사업비에 잘못 반영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항만계획 수립-항만시설 건설-항만배후단지 조성-항만 재개발 등 항만개발사업 ...

발행일 2024.05.29.

인천경실련
[보도자료] 서구 주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촉구’ 대규모 궐기!

서구 주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촉구’ 대규모 궐기!  - (사)서구발전협의회,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으로 5월 25일 오후 3시, 서구 마실거리에서 열어! -  - 환경부의 공사 노조 핑계, 미온적 서울시‧경기도에 책임 전가 등 ‘무책임한 직무 유기’ 규탄! -  - ‘4자 합의’ 파기 주장한 공사 노조의 ‘월권적 행태’ 지적하고, 매립지의 주인은 주민임을 선언! -  - 정부에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촉구하고, 지역 정치권에 ‘총리면담 주선 요구’ 계획 밝혀! -   1.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이하 서발협)‧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오후 3시, 서구청 마실거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촉구 시민결의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붙임자료). 2. 이번 결의대회에는 서발협, 인천검단시민연합 등 서구‧검단 주민단체 회원들과 범시민운동본부 소속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시 새마을회,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해결에 서구‧검단 주민들은 물론이고 인천 시민사회도 함께 나서기로 결의한 것이다. 한편 강범석 서구청장, 고선희 서구의회 의장과 소속 의원들, 성용원 인천시 환경교통 수석,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 등도 참석해 서구주민과 인천시민의 굳은 결의를 응원했다. 3. 먼저 김용식 서발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강력히 촉구했다. “SL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면 ‘쓰레기 반입금지’ 요구가 집행력을 갖게 될 것이고. 공사는 인천시장과 시의회의 지휘 감독하에 있게 된다.”며 조속한 이관을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국민과 약속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물론, 환경부 토지의 소유권조차 양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환경부가 인천시를 상대로 꼼수를 부리는 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수도권 매립지의 주...

발행일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