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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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광명시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와 조례 개정 촉구

  광명시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와 조례 개정 촉구 - 경실련 질의에 행안부 지방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가 실무상 적정’ - 겸직 공개 지방자치법은 강제규정, 광명시의회는 임의규정으로 법보다 투명하지 못한 광명시의회 조례   지방의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직무수행과 청렴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들이 감시하고, 지방의원들은 지역 시민들이 감시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에게 허용되는 겸직은 지역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

발행일 2023.06.07.

[보도자료]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발족 기자회견 안내

1. 인천시민사회는 시민들이 납부한 KBS수신료의 인천 환원 차원에서 공영방송 KBS의 지역화 강화를 촉구하는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발족을 선언하고, 그 일환으로‘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및‘KBS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집행위원회로 구성‧운영되며, 현재 총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지만 서울·경기와 수도권에 포함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지상파TV 방송...

발행일 2023.06.05.

2023년 6월 월례회의 일정 안내

날짜 : 6월8일(목) 장소 : 전주경실련 사무국 시간 : 오전 11시 30분 문의 : 070-7798-4903

발행일 2023.06.02.

[성명] 경기도 광명시 내 무상교복지원사업 교복값 담합 의혹!

경기도 광명시 내 무상교복지원사업 교복값 담합 의혹! - 광명시 교복낙찰가 평균가 경기도 1위! - 광명시 내 22개 학교 중 17개 학교 동일한 309,000원 낙찰가 - 경기도 평균 25% 동일 낙찰가, 광명시 77% 동일 낙찰가 압도적 1위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광명경실련’)은 지난 5월 초, 무상교복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광명지역의 교복낙찰가 담합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최민 경기도의원(광명시 제2선거구)을 통하여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무상교복지원사업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를 분석...

발행일 2023.05.30.

‘목포 시내버스’ 시민 토론회 개최

목포경실련을 비롯해 시민단체가 주관한 토론회. 목포경실련 송영종 전대표님의 사회로 열렸습니다. 버스 공영제로 운영중인 전남 신안군의 김용수 육상교통팀장은 신안의 성공적인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박승옥 목포경실련의 집행위원장은 시내버스 정책의 우선순위는 시민들이 발을 묶는 일이 없어야 하고, 보조금 지급에도 만일 멈췄을 때는 변제자 대위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도 시에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두시간 넘게 심도 깊은 토론이 열렸습니다. 

발행일 2023.05.25.

[보도자료]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 전국경실련은 오늘(25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어제(24일)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면서, 윤석열대통령에게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 경실련은 그동안 분석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간 의료자원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국립의과대...

발행일 2023.05.25.

[성명] 의정현안협의체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앞둔 경실련 입장

오늘(24일)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정현안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연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가량 늘리는 방안과 지난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51명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방안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국립의대가 없어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경실...

발행일 2023.05.24.

윤석열대통령이 나서라-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

윤석열대통령이 나서라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 - 복지부의 기존 의대 증원으로는 지방 의료취약지 소외 더 심화 - 의협과 밀실 논의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체로 확대전환해야 -   오늘(24일)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정현안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연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가량 늘리는 방안과 지난...

발행일 2023.05.24.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일방적 퇴점 통보를 철회하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일방적 퇴점 통보를 철회하라! - 10년 입주 약속에 대한 설명도 대책도 없이 퇴점을 통보하는 것은 무책임 - -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 - -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퇴점 통보 철회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방안 마련하라 -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행복주택에 입주해 있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퇴점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 기업들은 2018년 입주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10년 입주를 약속받았고, 큰 비용을 들여 내부 인...

발행일 2023.05.23.

[공동성명_경기·인천·중앙]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1. 윤 대통령은 공약이행 위해 총리실에 ‘대체매립지 전담기구’ 만들어야!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근간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총리실에 맡겨서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

발행일 2023.05.22.

목포시내버스 여러분의 생각은?..공론화의 장 마련

목포시내버스 운영사인 태원·유진운수 측에서 오는 6월말 이후 운행 중단을 선언한 시내버스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의 장이 마련된다.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목포참교육학부모회 등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목포시, 시의회, 정당 등이 참여하는 '목포시내버스 여러분의 생각은'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23일 오후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송영종 목포경실련 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노기창 목포시안전도시국장, 박용식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김원이 국회의원, 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승옥 경실련 집행위원장, 정태...

발행일 2023.05.22.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1. 윤 대통령은 공약이행 위해 총리실에 ‘대체매립지 전담기구’ 만들어야!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근간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총리실에 맡겨서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

발행일 2023.05.22.

보도자료_ 천안시의원 41%, 아산시의원 53% 농지보유

(천안)전년도에 비교하여 소유자(15%), 면적(80,650m2), 가액(8억6000만원) 모두 감소↓ (아산)전년도에 비교하여 소유자(3%), 면적(8,622m2), 가액(7억2000만원) 모두 증가↑ 천안아산경실련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부활 및 기능 강화해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한광수 신동현 윤권종, 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17일 ‘천안시아산시 의원 농지보유실태 분석결과 보고서’를 통해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 의원 44명을 대상으로한 농지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

발행일 2023.05.17.

보도자료_충남도의원 64.6% 농지보유 ! 농민의회인가?

전년도에 비교하여 소유자 13.4%↑, 면적 32,405m2 ↑, 가액 68억 9,000만원 ↑ 천안아산경실련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부활 및 기능 강화해야” 충청남도의회 제12대 의원 중 6%(31명)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소유 면적은 제11대 의회 대비 보유율, 면적, 가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한광수 신동현 윤권종, 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12일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지소유 현황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발행일 2023.05.17.

보도자료_ 지방의원 중 외부수입 겸직 의원 4명중 1명꼴

충남도의원과 15개 시군의회 의원 4명중 1명은 겸직을 통해 외부수입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많게는 수억원대의 연간소득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아산경실련과 중앙경실련이 발표한 ‘충청남도의회와 15개 시군의회 의원의 겸직 및 보수 신고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충남도의원과 기초의원 225명 중 63명(28%)이 외부수입을 받는 겸직을 하고 있었다. 천안아산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의원 48명 중 23명이 겸직 신고를 하였고 이중 11명(22.9%)...

발행일 2023.05.16.

[논평]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위해 ‘인천시의 경영권 참여’ 보장해야!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위해 ‘인천시의 경영권 참여’ 보장해야! - 제10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공모절차 돌입, 인천지역과 소통‧협력하는 인사 선임해야! - 인천국제공항, ‘환승률’ 지속 감소 추이 속 ‘허브화 지수’도 스키폴공항에 비해 6배나 낮아! - ‘사외이사 시장 추천제’ 도입 등 선진 공항도시처럼 ‘중앙‧지방 공동운영’으로 활로 찾아야! 1. 대한민국의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인천공항의 국제여객 및 화물 수송...

발행일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