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논평]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끝판왕 2024 세법개정안 우려한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를 폐기하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5년 ‘부자감세’ 세법개정안, 서민 정책인 것처럼 국민 호도 과거 전방위적 감세정책 펼친 미국, 영국 등 재정파탄의 길 접어들어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 및 고소득자 중심 감세정책 즉시 폐기해야 주지하다시피 지난해에는 약 56조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및 IT기술 발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전환과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촉발된 원자재 가격 폭등 등에 기인한 경기 악화와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2년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자산가 등에 대한 부자감세로 인한 후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조치는 뚜렷이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가 마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의 ’2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처럼 윤석열정부가 부자감세를 위해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들의 전가의 보도와 같은 낙수효과이지만, 부자감세에 따른 낙수효과가 ‘인디언 기우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지난 MB정부의 감세정책을 통해 이미 사실로 확인된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초대 기재부장관이었던 추경호(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년 법인세와 종부세 등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세입기반은 훼손하지 않는다.”라며 향후 5년간 세수감소는 13조 1000억원(국세수입의 3%수준)에 불과할 것이라 호언장담하였다. 하지만 올 해 발표된 국세청의 ’23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

2024.07.26.

정치

[성명] 정치적 편향 심각한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정치적 편향 심각한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국회는 인사청문보고서 부결시키고, 대통령은 임명강행 중단하라!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7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되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각종 의혹은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큰 의문을 제기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는커녕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여야 한다. 특히, 현재 2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을 두고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진숙 후보자의 그간의 행적을 보면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하다. 이 후보자는 특정 연예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 발언하기도 했고, 5·18 민주화운동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발언하는 등 극단적 정치성향을 드러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MBC와 KBS가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고 발언하는 등 현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에 집중하는 행태를 보여 정치적 편향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직무 윤리와 책임감도 부족하다. 2010년 MBC 홍보국장 재직 당시 국정원과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것이 'MBC 민영화 방안과 연예인·방송 제작자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이어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또한, MBC 보도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 유족 비하 보도 등으로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청렴도와 공사 구별 능력에도 결함이 많다. 대전MBC 사장 재직 시 2...

2024.07.26.

정치

[현장스케치]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두고 갑론을박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두고 갑론을박 반대: 돈 많은 사람이나 후원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정치할 가능성,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로 오히려 지방자치 역행할 가능성 찬성 : 지역 기반 당원 요구 수렴할 필요성 커져,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지구당 역할하고 있어 공식화 필요성 과거와 다른 지구당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아 정치권의 정치개혁 방안 보완 등 설득 필요 오늘(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정당 하부조직으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2004년 3월 ‘오세훈 법’ 통과로 완전 폐지되었다. 이후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고, 22대 국회에서 각 당의 주요 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을 논의하면서, 2004년 지구당 폐지를 지지했던 경실련이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김 사무총장은 지구당 폐지 이후 20년이 지나며 불공정 해소와 정치개혁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쪽과, 여전히 불법 정치자금 조장 및 당 대표의 세력화 활용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쪽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지구당 부활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발제에서 1962년 정당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진 지구당 규정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지구당이 중앙 정치와 유권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구당이 불법적으로 선거자금을 조성하거나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구당 폐지 이후 시도당이 그 역할을 맡았지만, 지역에서 당원을 조직할 수 있...

2024.07.25.

사회

[성명] 정부의 퇴직연금 개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사에 포획된 퇴직연금,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하라 - 디폴트옵션 개선만으로 수익성과 안정성 담보하기 어려워 - - 노사 참여 기금형 퇴직연금 운영체계 도입해야 -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손볼 예정이라고 한다. 저수익 늪에 빠진 퇴직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사실 이러한 수익률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결과다. 디폴트 옵션 도입의 취지는 수익률 개선이었는데 그 취지와 달리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시키면서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합리적 판단 없이 업계의 주장에 경도되어 섣불리 제도를 운용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날 뿐이다. 퇴직연금이 발전하지 못하고 한계에 봉착한 데는 가입자 중심이 아닌 업계의 입맛대로 제도가 설계되도록 방치한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수익성 개선만을 노리며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퇴직연금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퇴직연금도 국민연금과 함께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 대상에 포함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왜 디폴트 옵션 도입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도록 설계되었는가? 디폴드 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방법을 사전에 정하면 민간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제도로, 수익률 낮은 원금보장형 위주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모델로 삼은 외국의 제도들은 대부분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외한 실적 배당형인데 우리나라에는 제도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원리금 보장형이 들어 있다. 이유는 디폴트 옵션 도입으로 손실이 우려되는 업권, 예를 들면 정기예금 상품을 운용하는 은행권에서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시키도록 기형적인 디폴트 옵션 도입을 고집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의 갑은 금융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됐고 기금은 400조 원에 도달했다. 국민연금에 못지않은 연간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2024.07.25.

경제

[성명]불평등 사회 초래할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완화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불평등 사회 초래할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완화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상속 결정인원 늘었지만 공제 혜택 증가로 실효세율 21.2%에 불과 상속세 폐지, ‘기회균등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 뿌리째 훼손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국민의힘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얼마 전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도 있었던 만큼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금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언론에서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최고세율 40%로 인하 △대주주 할증세율(20%) 폐지 △일괄 공제액 10억원으로 인상(현행 5억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상속세를 내는 중산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낮다. 지난해 기준 상속세 재산가액(과세미달 제외)은 58조원 규모였지만 각종 상속공제와 세액공제를 차감한 최종 '결정세액'은 12.3조원 수준이었다. 즉 최고 명목세율이 50%인데 반해 실효세율은 21.2%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정 이후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새로운 공제조항과 공제범위를 확대해온 탓이다. 특히 가업상속공제금액 최대 한도는 이명박 정부 때 3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후, 박근혜 정부 때 500억원, 2022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600억원으로 다시 인상되었다. 또 이미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등 기업을 매개로 하는 상속세 부담을 대폭 인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는 사실상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상속세는 중산층세가 아니다. 정치권과 보수언론에서는 국세통계의 상속세 ‘결정인원’을 근거로 상속세가 ...

2024.07.24.

사회

[논평] 인공지능 개발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관련 공동입장

AI개발 위한 공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 학습 데이터 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정보주체 권리 보호조치를 강화하라 - - 연구목적 활용 동의 강제하는 플랫폼 기업 단속하라 - 지난 7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이하 안내서) 를 공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업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이 안내서가 AI 개발을 명분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정당화하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 이행을 보장할 수 있을지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안내서가 AI 기술 개발과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균형 잡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훈련 데이터의 출처 등 관련 정보의 공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의무화 등 추가적인 조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안내서는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정보주체의 권리 사이의 이익 형량을 위한 여러 고려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고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에도 안내서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2024.07.24.

정치

[성명]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 청렴성과 공정성 의심되는 편법적 재산 축적과 부의 대물림 의혹 철저히 밝혀져야 오는 2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이 후보자의 편법적인 증여를 통한 재산 축적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2003년 부모로부터 경기 광주시 임야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쪼개기 증여'를 통해 증여세 절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며, 2008년 남편이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증여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러한 편법적인 재산 축적 논란은 대법관으로서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후보자의 딸 또한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년 학생 신분으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에 7억 원대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억 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이용되어 갭 투기 의혹이 있으며, 5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모 차용 및 증여금이 이루어져 부모 찬스 의혹도 있다. 더구나, 부모 차용금 상환이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의 추천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사실상 부모의 영향력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는 복권 오류와 관련된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일부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 배우자가 소송 중인데, 법의 최고판결자인 대법관 자리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의 판결 이력도 문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사측의 편을 들어 불법파견을 축소 판결한 것으로 알려져,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법 앞에 불편...

2024.07.24.

사회

[성명]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을 법대로 결정하라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을 법대로 결정하라 -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취약층 생계비 쥐어짜 충당하나 - - 기재부는 가계 소득을 왜곡하는 부당한 개입 중단해야 - 2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70여 개 복지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재정당국의 개입으로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임의로 하향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에서 기재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증가율을 법에서 정한 수준의 1/4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의 중위소득 최신 3년 치 증가율 평균값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의 실체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뿐 아니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급여의 기준으로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것처럼,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얼마의 급여를 제공할지 근거가 된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이 원칙대로 결정되지 않고 임의로 하향 조정된다면 국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왜곡되어 복지 수급 대상자가 줄어들고 급여액도 축소돼 취약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201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도입했으나 산정방식 없이 재정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산정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매번 재정당국의 개입으로 하향 조정되어 최근 4년 동안 그 원칙을 지킨 것은 2023년 한 번뿐이다. 내년에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이 다시 기재부의 주장대로 하향 결정되면 실제 중위소득과 법정 중위소득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상대적 빈곤이라는 의미마저 퇴색될 것이다. 재정당국의 이해 배제하고, 법에서 정한 산식대로 결정해야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 등 부자 감세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약 2조 5천 억 원의 세수가 감소했고,...

2024.07.24.

경제

[성명]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개폐 여론몰이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하여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되어 있는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마저 팽겨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세제’이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그 정책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기까지는 수시로 개폐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이유로 집요하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 예컨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했으며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낮췄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종...

2024.07.23.

경제

[논평] 금융사 내부통제를 위한 대표이사와 임원의 관리책임 제재방안 마련을 환영한다

금융사 내부통제를 위한 대표이사와 임원의 관리책임 제재방안 마련을 환영한다 책무구조도 조기 안착을 위한 총괄관리책임자·임직원 인사검증제도 및 윤리·준법경영 행동규범, 업권별 내부통제 관리의무·책임 가이드라인부터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레그테크 기반 전사적 내부통제 관리·감독시스템 구축할 필요 내부통제 모범규준·모범사례, 면책기준으로만 악용돼선 안 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7/12)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발표했다.¹⁾ 내부통제는 금융회사의 내부에서 자율적인 준법경영, 전사적 위험관리,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²⁾ 지난 2016년에 도입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감독규정 제11조 및 별표 2·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와 관리책임(동법 제16조) 등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잇따른 위법행위,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 관리감독 실패로 발생한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사모펀드 불완전판매, △2022년-현재 은행권 내부 횡령사고 등 끊이지 않는 조직적인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감시의무와 총괄 관리책임을 강구하고자,³⁾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초부터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의무(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를 부여한 데 이어, 이번 시범운영안은 ▲관리의무 위반시 신분제재 등(동법 제35조의2)의 관리책임까지도 부과한 것이다. 이러한 시행계획에 대해, 경실련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인사조직·융합기술·준법경영관리의 측면에서 각각 첨언하고자 한다. 모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전사적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임원별 관리조치 책무를 빠짐없이 배분하여 기술한 책무구조도를 조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 관리책임자로서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의 전사적 위험관리(즉, 준법감시, 내부감사, 내부회계관리, 자금세탁...

2024.07.22.

정치

[기자회견]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신고 의원 배정 실태발표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신고 의원 배정 실태발표> 부동산․주식 부자가 관련 상임위에 다수 포진! 이해충돌 없이 다수 국민 대변할 수 있나? ○ 부동산 관련 상임위 41명(54.7%), 주식 관련 상임위 19명,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 4명(5%), 중복제외 전체 129명 중 57명(44.2%) 이해충돌 의심 ○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논의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하라! ○ 22대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내역 공개하라! 2024년 7월 18일(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상임위원회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투명한 이해충돌 심사내용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있었던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후,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생한 여러 이해충돌 논란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고, 경실련은 22대 국회는 공정한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상임위를 배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당선 후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부동산 및 주식재산 보유현황을 조사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1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다수의 의원이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높고, 이해충돌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

2024.07.18.

정치

[예고]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부동산 ․ 주식부자 국회의원 이해충돌심사 제대로 했나? 일시 : 2024.07.18.(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한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국회의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 배정 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대상으로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배정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의 투명한 공개,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현재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보완 및 강화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4.07.15.

부동산

[성명] 국토부의 공시지가 관련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문

국토부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공시지가 산출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10일, 경실련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 809억이다.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3조 3,397억이며 토지가격 23조 7,412억, 공시지가는 토지시세의 36% 수준인 8조 6,266억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36%, 2021년 36%, 2022년 38%, 2023년 3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부는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라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전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시세반영률이 30%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지적했다. 경실련의 발표가 있은 뒤 국토부는 반박문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거래금액에서시가표준액을 제한 금액이 토지가격이 아니라면 결국 시가표준액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말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시가표준액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가격으로서 토지 공시지가와 함께 과세산정 근거가 되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되는 기준이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건물가격 산정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국토부는 해당 부동산들의 실거래가격과 토지공시지가와의 관계와 산출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많다. 2023년도에 거래된 삼성SDS 건물의 경우 규모가 토지 면적 7,716㎡, 건물면적 99,537㎡ 규모의 대규모 빌딩인데, 참고거래 사례는 토지면적 195㎡, 건물면적 586㎡ 거래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규모가 이처럼 크게 차이나는 대상끼리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

2024.07.11.

부동산

[기자회견]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 정부 주장 65.5% vs 경실련 조사결과 35%, 최대 68%~최저 10%로 편차 커 낮은 과표로 인한 보유세 특혜 최고는 삼성SDS빌딩, 16.4억으로 추정 정부는 공시지가 산정근거 투명공개·시세반영률 80% 이상 제고하라! 부자감세 중단하고 과표인 공시지가부터 바로잡아 공평과세 실현하라! 최근 4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 809억이다.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3조 3,397억이며 토지가격 23조 7,412억, 공시지가는 토지시세의 36% 수준인 8조 6,266억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36%, 2021년 36%, 2022년 38%, 2023년 3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부는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라고 밝혔다. 전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시세반영률이 30%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시지가와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더해 과세기준 시세반영률을 계산한 뒤 경실련이 조사한 실제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9%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서울 주요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0%에 그쳤다(경실련 보도자료, 2024.06.26.). 이번 분석에서는 경실련이 조사한 서울 주요아파트의 연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적용 비교했다. 과 비교했다. 4년간 총 빌딩 과세기준은 11조 9,663억으로 총 거래금액 27조809억의 44%이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22% 더 높은 66%이다. 지난 4년간 아파트 보유자가 빌딩 보유자 보다 자산가치를 22% 더 높게 평가를 받은 상태로 세금을 냈다는...

2024.07.10.

정치

[성명]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해병대원 순직 사건 봐주기 수사 의심, 특검 필요성 더 커져 오늘 경찰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서 혐의자가 줄어들고,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 역시 수사 외압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대통령도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도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 공수처 수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7.08.

2024.07.08.

부동산

[성명] 금융위는 전세대출 DSR 즉각 도입하라!

금융위는 전세대출 DSR 즉각 도입하라! 정부는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 중단하고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하라! 언론에 따르면 금융위가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세대출 DSR 적용은 올해 업무 계획에 들어간 내용이므로 연내 어떤 식으로든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금융위의 전세대출 DSR 적용 계획이 중단된 건 대통령실이 전세대출 감소가 서민주거 안정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경실련 분석결과, 2008년 0.3조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9월 161.4조가 됐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크지 않다. 대출부담이 완화되면 임차인의 자금조달이 쉬워지므로 임대인은 전세가격을 올릴 때 눈치를 볼 필요가 적어진다. 전세 수요 증가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갭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전세자금대출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게 된다. 최근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전세사기 피해를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자금대출이 확대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전세자금보증이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주금공이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다. 공공이 보증해주기 때문에 개인은 훨씬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주금공이 설립된 이래 보증한도와 보증금 요건, 소득요건 등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경실련 조사결과 전세자금보증 연평균 공급액은 역대정부 중 윤석열 정부가 47.4조(64만건)로 금액과 건수 모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은 전세자금 마련에 활용되거나 갑작스러운 전세가격 상승 시 서민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은 갭투기에도 이용되어 불로소득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 이제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을 막기 위해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전세자금보증은 꼭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