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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부수업무 허가를 철회하라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부수업무 허가를 철회하라 윤 정부는 대기업·금융자본 중심의 금융·경제정책부터 바로잡아야 국회는 중소 알뜰폰사업자 정책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나서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주 정부여당의 총선 패배 직후인 4/12(금)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KB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MVNO)을 “부수업무(은행법 제27조의2)”로서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공고를 냈다. KB국민은행의 요구로 알뜰폰사업이 지난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타 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구잡이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로 편입시켜서 대대적인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본의 투자·출자·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현재 윤 정부는 은행권의 금융자본을 앞세워 산업진출·전환을 확대하고, 대기업 자본에 대해 법인세 인하와 역외수입 감세 등 각종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금융자본을 앞세운 초대형 시중은행이 알뜰폰사업을 영위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내 경쟁제한으로 인해 중소 알뜰폰사업자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 물론, 통신3사(SKT, KT, LGU+)에 의해 고착화된 단말기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메기효과(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자극)는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진출을 비롯한 은행의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방안은 메기가 아닌 “상어”를 투입하는 꼴이어서, 결국 중소사업자들의 고사로 이어져 오히려 이러한 시장에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 KB국민은행이 내수시장에서 금융업 본연의 경쟁보다는 결국 중소 알뜰폰사업자들과의 약탈적인 가격경쟁에만 몰두하고, 특히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비롯한 신용정보와 개인정보가 결합된 마이데이...

발행일 2024.04.17.

부동산
[기자회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 이행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 22대 총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 더민주, 토지임대부 공급시점 내년 하반기 전망 등 구체적 답변 국힘은 물량과 공급일정 불분명, 중앙정부 차원 실행의지 의문 더민주 법안처리 지연은 여당핑계, 경기도는 토지임대부 정책 폐기 설득력 없어 국민의힘 LH공사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일정 제시해야 여야는 공통공약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해였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공약은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다.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여야 대선후보와 도지사 후보 등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채택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대한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 관련 입장 확인을 위해 공개 질의를 시작했다. 공개질의서는 1월 29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1월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월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  대통령실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연도별 공급계획,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이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시 위치, 공급방식, 물량,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강행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이에 질의서를 이첩받은 국토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시가 제안한 나눔형 공급방식으로 입지호수 등 공급계획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 등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강행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와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균형 있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하나 중앙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발행일 2024.04.17.

사회
[논평] 22대 총선, 의대증원 국민심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

민심 왜곡해 의대증원 저지할 수 있다는 유아독존적 사고 - 원점 재검토 고수하는 의사들 의료대란 해소 의지 있나 - - 불법행동‧환자위협 전공의의 복지부 차관 고소는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 - - 윤석열정부는 총선 참패 극복하려면 의대 증원부터 조속히 추진해야 -   총선이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나자 분열 조짐을 보이던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총선 패배는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와 이견으로 위원장 탄핵까지 언급했던 회장 당선인과의 갈등도, 병원과 교수를 전공의 착취자라고 글을 올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난 의도는 아니었다며 의료계 분열 여론에 선을 그었다.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하고 증원 저지를 위해 ‘원팀’으로 결속하는 의료계의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다. 여당의 총선 대패는 윤대통령의 불통과 미숙한 국정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전공의 진료거부로 시작한 의료공백 사태의 큰 책임은 지난 4년간 의대 증원을 부정하며 논의를 거부했던 의사단체에 있다.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정부도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실책은 법적 근거도 없고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인 의․정 양자 간 협의체 구조를 2년간이나 지속했다는 점이다. 논의에 진전도 없는데 조기에 끝내고 다양한 이해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전환해 공개적으로 논의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의사단체의 실력행사로 정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23년부...

발행일 2024.04.15.

경제
[공동성명]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 오남용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1.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7조원(GDP 대비 3.9%)으로 당초 예산안(58조 2000억원, GDP 대비 2.6%)보다 약 29조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여 일반회계에 전입한 금액(20조원)과 지방정부에 미지급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18조 60000억원)을 제외하는 꼼수를 부린 결과다. 만일 이와 같은 ‘꼼수회계’로 감춰지거나 착시효과로 인해 국가결산보고서에 보이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25조 6000억원(GDP 대비 5.6%)에 달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117조원, GDP 대비 5.4%)규모보다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누적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 이하 동일)는 GDP 대비 50.4%인 1126조 7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 동안 나랏빚이 약 60조원 증가하여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GDP의 50%를 돌파했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지난해 예산불용액은 2021년 8조 3000억원, 2022년의 12조 9000억원을 훌쩍 초과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45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산내용에 기초하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년 만에 국가재정을 거의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윤석열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낙수효과’를 이유로 재벌・대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부자감세는 결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세입기반을 침식하여 재정건전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라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다....

발행일 2024.04.15.

정치
[성명] 선관위의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 경찰이첩에 대한 입장

선관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 경찰에 이첩 선관위는 위법 여부 판단 능력 없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  경실련이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민생토론회의 진행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사실상의 선거개입으로 판단됐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리고 오늘(12일) 서울특별시 선관위가 보낸 공문을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경실련이 신고한 사항을 4월 8일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는 통지였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 및 국민투표관리의 책임을 진다. 22대 총선기간 동안 선관위는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산축소신고 의혹을 받는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는 선관위가 위법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판단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경찰에 단순 이첩했다는 것은 선관위 자체적으로 아무런 판단을 내릴 의사가 없다는 의미이다.  선관위의 경찰 이첩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한 악영향은 막대하다.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개발정책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이 선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이 있을 시 선관위가 선제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했다. 선관위의 방관과 일 떠넘기기로 인해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무책임한 대통령 신고 이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해당 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4.04.12.

경제 부동산 사회 정치
[토론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 4.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4. 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장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 ○ 발제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교수) <22대 총선 결과 평가와 개선 방향> ○ 토론 : 분야별 총선 결과 평가, 향후 국회가 주력해야 할 과제 등 - 경제 분야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 - 보건의료 분야 :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 - 부동산 분야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 지역균형발전 • 지방자치 분야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오늘(11일) 경실련은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책위원장(서강대 교수)이 기조 발제를 하였다. 하상응 교수는 주요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관련 우려가 많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공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과론적으로 공천을 다르게 했었다면 더 의석수를 얻었을 수 있었을 것인가 등을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확장성의 키워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의 목표는 단독 과반이어야 하는데, 개헌 저지를 하는 것이 승리인양 했던, 여당로서의 책임을 느낄 수 없는 총선대응에 아쉬움이 보여진다고 했다. 제3지대 지지율과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의 공천잡음, 윤석열 정부 심판론 등을 나름 잘 잡아낸 조국혁신당의 성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그 외 소수정당의 경우 여러 아쉬움이 크며 원내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 한 녹색정의당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였다. 향후에는 첫째로, 이번에도 위성정당 창당이 있었...

발행일 2024.04.11.

정치
[논평] 제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정치권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제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정치권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쟁 멈추고, 국민 위한 개혁 정책 적극 추진하라!   제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집권 여당의 대패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이다. 이는 지난 기간 동안 집권 여당이 민생 문제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다툼에만 몰두했음을 나타낸다. 여당의 폐쇄적인 국정 운영과 소통 부재는 대중의 비판을 받았고, 선거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세운 정치적 행보 역시 민심과 동떨어져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라도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재개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압승하였지만, 이번 승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집권 여당과 정치적 다툼에 몰두하며, 정치적 양극화와 다툼을 부추긴 책임도 있다. 민생 문제에 주목하며 그동안 소홀히 한 개혁정치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남용할 때 국민이 심판할 수 있음은 어느 정당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경실련이 제안한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100대 현안에 대한 찬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제 다수당이 된 만큼 선거 공학적인 태도는 버리고 국민을 위한 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 특히, 국회의원 ‘제식구 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 출자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 재정지출 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강화, 국민연금 가입 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등은 선거 기간 대다수 정당이 찬성한 개혁 정책이므로, 이러한 정책들을 우선 추진하기를 바란다.   한편, 제3의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에 ...

발행일 2024.04.11.

사회
[성명] 비상진료체계 유지 위한 건보재정 지원 관련 경실련 입장

의사 떠난 병원에 건보 땜빵, 국민이 의사의 봉인가 - 의사 불법행동에 국민은 생명 위협에 재정 부담 피해까지 - - 의료계 자구 노력 없는 일방적 건보 지원 재검토하라 -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5,000억 원을 넘었다. 지난 2월 시작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원이 이뤄졌지만, 사태수습은 요원해 세 번째 연장해야 할 상황이다.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인해 환자는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재정 부담까지 이중 고통을 떠안게 되었다. 전공의 병원 이탈에 이어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며 불법행동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병원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를 키우고 있다. 진료 현장의 혼란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의 불법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는 전공의 복귀 등 사태수습을 위한 병원과 의료계의 노력을 요구하고, 자구 노력 없는 건보재정의 일방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가.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전공의 병원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비로 1,882억 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며, 총 3,764억 원의 건보료 투입이 결정됐다. 현장 의료인력 보상과 대체인력 투입비로 활용한 1,285억 원의 예비비 투입까지 합치면 정부는 2개월간 약 5,000억 원을 상회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한 것이다. 이달 20일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3개월째 접어드는 날이다. 의사집단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근무지 공백을 유지하고 있어 건보재정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반대하며 불법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

발행일 2024.04.09.

정치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 2024. 4. 8.(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8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에서‘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으로 얼룩진 역대급 혼탁 선거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할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지 유권자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 만큼 유권자인 시민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 정치 구도를 바꾸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실련은 2023년 09월 14일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여 후보자 자질과 정당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 5인이 참석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며, 그동안 경실련이 제공한 후보자 자질과 정당정책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자질과 정당 정책 비교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 사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보고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시민발언 : 윤수녕⦁최진규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 기자회견문 낭독 : 문규경 경실련 회원미디어팀 간사 □ 퍼포먼스 : 자질과 정책 돋보기 문의 : 경실련 정치입법팀 02-3673-2141

발행일 2024.04.08.

경제 부동산 사회 정치
[개최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평가 토론회

발행일 2024.04.05.

경제 부동산 사회 정치 사법 도시 소비자 국제 통일
시민의 선택은?...경실련 ‘22대 총선 공약 시민 호불호 조사’ 발표

시민의 선택은?...경실련 ‘22대 총선 공약 시민 호불호 조사’ 발표 개발이익 최대 80% 환수 등 선호도 탑5 공약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임신중닥약물 등 낮은 선호도 공약선택 이유 ‘공약가치’최우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정당별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총 144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조사는 5개 원내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중복되지 않고 쟁점이 되는 공약 1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진행됐으며, 기간은 3월 27일(수) ~ 4월 1일(월)까지 진행했다. 공약 별로 평가해 순위를 매겼으나 공약 순위를 공개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선호도가 높았던 공약 다섯 개를 선별해 발표한다. 조사 결과, △개발이익 최대 80% 환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대통령 재의요구권·사면권 법적 명문화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지역경제활성화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등 시민 이자부담 경감이 상위 탑5로 선정됐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이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투명성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 신설 △임신중단약물 △원전·재생에너지 균형 확충 등 공약은 상대적 선호도가 낮았다. 부자 감세 문제와 젠더 이슈가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이러한 공약들은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공약 선호도 외에도 선택 이유를 함께 질의했다. 공약의 시급성, 가치, 실현가능성 중 최우선으로 고려한 부분을 물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공약 가치'(59.4%)로 나타났다. 즉 시민들은 평등, 공정성,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약을 우선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약의 실현가능성(21%)도 중요한 선정 기준 중 하나였다. 이는 선심쓰기, 포퓰리즘 정책 보다는 이행 가능...

발행일 2024.04.05.

정치
[취재요청]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24. 4. 8.(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 -   경실련은 4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에서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으로 얼룩진 역대급 혼탁 선거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할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지, 유권자의 고민이 깊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유권자인 시민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 정치 구도를 바꾸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경실련이 제공한 후보자 자질과 정당정책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자질과 정당 정책 비교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을 주장합니다. 또한, 경실련 청년서포터즈 5인이 참석하여,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자질과 정책 돋보기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보고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시민발언 : 윤수녕⦁최진규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 기자회견문 낭독 : 문규경 경실련 회원미디어팀 간사 □ 퍼포먼스 : 자질과 정책 돋보기 문의 : 경실련 정치입법팀 02-3673-2141

발행일 2024.04.05.

정치 사법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위반 선관위에 신고장 제출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 신고장 제출   2024년 4월10일 제 22대 총선이 개최된다. 올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등 금지 등의 규정이 어느 때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할 시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기조 하에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 이 같은 민생토론회의 진행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을 일으켰다.  경실련도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실련이 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민생토론회를 총선 접전지에서 집중 개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민생토론회는 지역별로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개최됐다. 민생토론회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영남-충청권 등은 이번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개최지별 개발사업 내용은 ▲고양시(1기 신도시) : 1기 신도시 조기 재건축 추진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의정부시(GTX-C노선 통과)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및 철도도로 지하화 , ▲인천 :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원 :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부산 : 가덕도 신공항 건설북항 재개발산업은행 이전 등, ▲울산 : 그린벨트 해제, ▲충남 서산 :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구 : 통합 신공항 건설, ▲무안 : 영암~광주 초...

발행일 2024.04.05.

사회
[성명]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밀실 협상 반대한다

< 대통령-전공의대표 비공개 면담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밀실 협상 반대한다 - 의대증원 백지화 주장하는 의사단체 주장 염치없어 - - 진료축소 환자 불편 해소 위해 의약분업 일시 정지 등 검토해야 -   의사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이 거듭되고 있다. 7주째 전공의의 진료거부가 이어지고 의대교수와 개원의까지 단축 진료에 가세하면서 의료현장의 공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유예에 이어, 대통령 담화에서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철회나 배분 중단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사태 해결은 불투명한 상황인 가운데, 오늘(4일) 윤석열대통령이 전공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밀실에서 의대증원을 후퇴시키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대 증원 원점에서 밀실 협의하자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염치없고 옹색하다 환자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복귀와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의 전제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의료계와 결정하자는 주장은 국민 생명을 담보한 실력행사로 또 정책을 무력화하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억지 주장이다. 그간의 수많은 연구와 조사, 사회적 논의과정은 부정한 채 의사들이 수용할 수 없으면 합리적이지 않고 본인들과 다시 결정하자는 주장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독선과 아집이다. 지난 3년간 정부와의 밀실 협의 기회도 차버린 의사단체가 요구하기엔 염치없고 옹색하지 않은가. 정부는 실력행사로 정책이 무력화된 과거 9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화는 하되 대안 제시 없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계가 생각하는 합리적 제안이 있다면 전공의의 우선 복귀를 전제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의사 진료 축소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 위해 의약분업 일시...

발행일 2024.04.04.

도시
[기자회견]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발표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평가 발표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4일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22대 총선 개발공약 2,239개, 실현가능성은 36%에 불과 도시 대재앙 사업들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가 심판해야 ∙ 국민의힘이 1,136개(51%)로 가장 많고, 녹색정의당, 진보당 적어(1.3%) ∙ 정당별 개발공약 후보자 분포는 거대 양당 모두 90% 이상 ∙ 재원조달 계획 공개한 후보자는 전체의 28%밖에 안 돼 ∙ 22대 총선 개발공약 재원 추정액은 전체 약 560조원 ∙ 개발공약 제시할 경우,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 실현가능성 없는 개발공약 남발 중단하고, 민생 위한 정책 공약 내놓아야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이번 총선 개발공약 전수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의 지역구(254곳)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공약, 필요재원, 재원마련 방안 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22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모두 2,239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36개,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이 893개로 40%, 나머지 4개 정당은 9.4%로 적었다. 거대 양당이 전체 개발공약의 91%를 차지했다. 국토 균형개발을 무시한 사업성 없는 공약들을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발공약 2,239개를 6개 정당 전체 지역구 후보자 608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인당 평균 3.7개의 개발공약을 발표한 셈이다. 이들 가운데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보자는 개발공약을 제시한 후보자 537명 가운데 153명에 불과했다. 전체의 28%만 재원마련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경실련은 그간 선출직들이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공약을 내세워 온 것...

발행일 2024.04.04.

경제 부동산 사회 정치 사법 소비자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 분야별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발표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 <경제·부동산·정치·사회분야> 전문가 평가 결과 재정문제 고려하지 않은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 경 제 : 민주·국힘 부자감세·재벌개혁 실종, 녹색정의 정의로운 전환 미래지향적, 개혁신당 중소기업·소액주주 권익 보호 부동산 : 국힘·개혁신당 소멸지역 다주택 투기조장 우려 정 치 : 5개 정당 국회특권 내려놓기, 국힘 정치혐오 조장 사 회 : 민주·국힘 선심성 지원공약, 노동/복지 분절, 구조개혁 실종, 녹색정의 장애인·외국인 고용취약계층 포용적     < 개     요 > 구분 평가분야 평가위원 비고 1. 경제 1.1. 재벌개혁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3면 1.2. 재정세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5면 1.3. 노동 김정식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7면 1.4. 금융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10면 1.5. 중소상공인 나준희 한국교통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근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13면 2. 부동산 정책일반 조정흔 감정평가사,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 17면 3. 정치 3.1. 정치일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면 3.2. 사법 정지웅 변호사, 백혜원 변호사 22면 3.3. 지방자치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24면 4. 사회 4.1. 보건의료 송기민 한양대 교수, 정승준 한양대...

발행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