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무한감세’·’감세중독’에 빠진 윤 정부 규탄 기자회견
민생 회복과 거리둔 부자감세 아닌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한 때

일시·장소 : 2024. 6. 25.(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5)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만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기자회견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128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조 4,000억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 6,000억원을 넘어 벌써 연간 정부 목표치의 70%를 돌파했다”며 “나라 전체가 세수 부족과 채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패키지 정책에 대해 “지금도 상속가액 10억,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도 이를 추가적으로 폐지·인하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를 넘어선 초부자감세”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3.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서민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정책”이라 지적하며 “종부세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시가격 로드맵 폐지 등 임기 시작부터 부자감세만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나라 곳간 부실, 지방정부 재정 악화, 서민 복지 대폭 축소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의 발언을 예로 들어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며 “그간 부자감세와 각종 규제 완화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서 “저출생, 기후위기 등으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부자감세를 당장 중단하고 사회복지 확대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4.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의 편중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양극화를 심화한다”며 “OECD와 헌법재판소는 부의 격차 해소, 국민의 경제적 균등 도모를 위한 상속세의 역할과 목적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속세를 둘러싼 정부 주장 및 오해에 대해서는 “다수의 OECD 회원국이 상속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상속재산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26명을 제외하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28.9%에 불과하여 높지 않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상속인 중 상속세 납부 건수는 평균 2.6%에 불과한 만큼 ‘중산층 세부담’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할 것이 아니라 불평등 심화를 타개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5.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종부세는 고가주택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을 무겁게 하여 과도한 지대추구를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다”고 강조하며 종부세 폐지 주장은 “불로소득과 부의 세습을 조장하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를 부추겨 집값거품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 아파트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0년 0.23%에서 2023년 0.13%로 크게 하락했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분위별 종부세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분위가 점유하는 비율이 평균 81.3%이며, 주택수로 따져도 1호의 결정세액이 전체의 21.8% 수준인 점” 등을 들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 또는 서민의 종부세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6.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은 “지속된 감세로 국가재정은 계속 부족해졌으나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는 오직 감세만을 외치고 있다”며 “무분별한 감세로 정부 기능은 훼손되었고 기업과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부의 쏠림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간의 감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은 것은 56.4조원의 세수 펑크, R&D 예산 4.6조 삭감, 지방교부세 23조원 일방 삭감 뿐이었다”며 “그야말로 정부 역할이 상실된 ‘무정부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7.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극소수 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종부세 폐지 및 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다수 국민의 민생 회복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부자 이어 초부자감세까지, 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4. 6. 25.(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1 :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언2 :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4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발언5 :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

▣ 붙임2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윤정부 무한감세로 나라 재정 파탄내려는가?
상속세 인하·종부세 폐지 즉각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지금 한국 사회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있다. 자산·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약 1,800조 원에 달한다. 작년 가계부채가 증가한 10가구 중 7가구는 기존 빚에 빚을 더했다는 분석결과까지 나왔다. 고금리, 고물가에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모자라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까지 받아야하는 실정인 것이다. 심지어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까지 더해져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꾸기조차 어려워졌다. 이러한 복합위기 해결을 위해 복지 지출 확대, 세제 정책을 통한 부의 재분배 등 정부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과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감세카드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

감세 중독에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만능론은 정권 출범 때부터 계속되고 있다. 2022년 법인세·종부세 인하, 금투세 유예 등으로 2023년부터 5년간 무려 64.4조원의 세수가 감소될 예정이다.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골자로 한 K칩스법으로 올해에만 3.3조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 등 2023년 세법 개정으로는 2028년까지 4.8조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정말 그러한가? 재차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극소수만 혜택보는 상속세·종부세 감세 중단하라

정부가 감세를 예고한 상속세와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5% 고자산가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22년 기준 100명 중 4.5명에 불과하다.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 인원은 955명 수준이다. 종부세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각종 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기 때문에 1주택자의 경우 시세 28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납부한다.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7%만이 종부세를 납부했다. 1인당 평균 납부 금액도 360만원 수준이다. 상속세와 종부세 감세가 누구에게 이득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중산층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그야말로 몰염치가 아닐 수 없다.

대다수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감세 정책 폐기하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그 규모는 30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감세 만능론의 후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다.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며 실제로는 무책임하게 복지지출을 축소히고 지방정부에 이를 전가했다. 작년에만 45.7조원의 예산 불용,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23조원 삭감이 그 결과였다. 그럼에도 또 다시 부자감세, 초부자 감세만을 외치는 뻔뻔한 태도를 규탄한다. 특히 부의 대물림을 막는 상속세와 세수 전액이 지방으로 교부되어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종부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지난 2년간 반복된 감세로 민생은 더욱 악화되었음을 기억하라. 민생고 회복, 다가오는 복합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라.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그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 논의에 나서라. 감세 중독에 빠진 윤석열 정부에게 내리는 최후의 처방이다. 

극소수만 혜택보는 상속세·종부세 감세 즉각 철회하라!

민생과 복지 정책 축소 야기하는 감세 기조 즉각 폐기하라!

복합적 위기 속 신음하는 민생 살리기 위해 재정 역할 확대하라!

2024년 6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