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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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무한감세’·’감세중독’에 빠진 윤 정부 규탄 기자회견 민생 회복과 거리둔 부자감세 아닌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한 때 일시·장소 : 2024. 6. 25.(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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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실 및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주장에 대한 입장
경제적・사회적 신분의 세습을 초래하고 기회균등 민주주의 파괴하는 ‘상속세’ 완화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상속세 전체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 0.00003%, 38.5% 차지 과표 50억원 이하~500억원 이하(상속세 최고세율 납부자) 비중 하락 추세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6일...
[논평]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의 끝은 어디인가?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의 끝은 어디인가?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 및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과 특례 저율 과세 추진 등 부의 대물림 심화 우려 - - 충분한 국민적 공감없는 정부의 일방적 세제개편 재검토 해야 -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
[강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
경실련 재정세제 시민 아카데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가 개강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2022년 10월 18, 19, 25, 27일 오후 7시 ✅장소: 경실련 강당 (Zoom으로도 수강가능) ✅수강신청: https://forms.gle/nS8jRLfdjPPh4AXp9 ✅수강료: 4만원...
[논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 민생외면하고‘부자감세’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합세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강력 규탄 - - 지난 7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없던 사항들에 대한 처리는 정부의‘청부입법’에 대한 여당과 그에 편승한 제1...
[성명] 국회의 상속세 개정 논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 마련해야
국회의 상속세 개정 논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 마련해야 - 상속세의 소득재분재 기능 강화 등 기본 방향 확립해야 - - 가업상속공제제도 문제점 개선해야 - - 상속세 미술품 물납 등 도입 신중해야 -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
[시사포커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와 사면론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시사포커스(2)]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와 사면론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술을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 나누기 좋아한다. 참여한 술자리에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주요 이슈는 물론 삶의 고깃고깃한 부분까지 떠드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종종 옆 테이블의 이야기를 귀동냥할 때도 있...
[공동성명]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 논의는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 상속세 납부 및 기부 계획,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미쳐선 안돼 재계, 사면건의 중단하고 법원은 삼성 불법합병 공정한 판결해야 1.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치열해지는 반도체...
[성명] 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 주식 및 부동산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과 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사회환원 반영 부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 오늘(28일) 고 이건희 삼성 부회장의 12조 원 가량의 상속세 납부와 ...
[성명]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신중하여야 한다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신중하여야 한다 - 미술품 등 물납제도 ‘가치평가’ 등 어려워 세수손실 가능성 - - 삼성 등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 해당 제도 도입 우려 -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미술품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계 등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한 바 있다...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활용 상속·증여세 회피와 판박이 - - 재벌 상속세 회피와 확장에 악용 될 수 있는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절실 - - 국정감사에서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 활용 조세회피 의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