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와 사면론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시사포커스(2)]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와 사면론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술을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 나누기 좋아한다. 참여한 술자리에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주요 이슈는 물론 삶의 고깃고깃한 부분까지 떠드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종종 옆 테이블의 이야기를 귀동냥할 때도 있는데, 재벌 총수를 걱정하며 나라 걱정하는 이야기는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들곤 한다. 최초의 조그만 기업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키워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총수’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성장, 번영, 평화에 대통령의 역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당연히 개별 기업의 발전도 총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그 기업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 견인한 것이다. 그러니 제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총수’ 승계를 위한 각 종의 개인적 범죄와 정경유착에 대한 최소한의 법의 단죄를 기업인 삼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멈추었으면 한다. 올해 1월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징역 2년 6월의 실형 선고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 정경유착 사건의 최종적인 판단이었다. 과거 거세게 비판했던, 3·5 법칙(재벌 총수 등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횡령과 뇌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턱없이 작은 수준의 형량을 받았을 뿐이었다. 재벌의 사익 편취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결탁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기엔 부족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그래도 집행유예 안 나온 것이 어디냐며 그나마 사법정의가 세워진 것이라고 위안해야 하는 것일까? 지난 4월 28일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망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상속세 납부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세간에는 상속세 규모가 어떻다저떻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