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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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정책 국감하고, 정부는 성실히 이행해야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 의제 발표 2024년 10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의제 발표> 2023 결과보고서 채택 31.3%, 시정조치 제출 40% 2024 국감, 국회는 정책국감하고, 정부는 성실히 이...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완화 논할 자격 있나?
고위공직자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2)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완화 논할 자격 있나? ■ 일시 : 2024.09.26.(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
[논평] 고소득층 지원하는 세금은 연금재정지속성에 투입하라
[윤석열대통령 국정운영브리핑 연금개혁에 대한 논평] 고소득층 지원하는 세금은 연금재정지속성에 투입해야 - 재정지속성위해 보험료 올리고 급여 깎자면서 부자에겐 세금 퍼주기 - - 세계적 유래없는 보험료율 차등화와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재검토해야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9일) 열린 국정운영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논평]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끝판왕 2024 세법개정안 우려한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를 폐기하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5년 ‘부자감세’ 세법개정안, 서민 정책인 것처럼 국민 호도 과거 전방위적 감세정책 펼친 미국, 영국 등 재정파탄의 길 접어들어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 및 고소득자 중심 감세정책 즉시 폐기해야 주지...
[기자회견]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무한감세’·’감세중독’에 빠진 윤 정부 규탄 기자회견 민생 회복과 거리둔 부자감세 아닌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한 때 일시·장소 : 2024. 6. 25.(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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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실 및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주장에 대한 입장
경제적・사회적 신분의 세습을 초래하고 기회균등 민주주의 파괴하는 ‘상속세’ 완화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상속세 전체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 0.00003%, 38.5% 차지 과표 50억원 이하~500억원 이하(상속세 최고세율 납부자) 비중 하락 추세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성명] 정부는 실직자 최소 안전망 ‘실업급여’ 축소 중단하라
정부는 실직자 최소 안전망 ‘실업급여’ 축소 중단하라 부정수급액, 전체 실업급여액 0.19% 불과 정부,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강화 통해 취약 노동자 보호해야 최근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혜택을 축소하는 법 개정안을 재차 입법예고했다. 역대급 부자감세를 단행해 세수 펑크 문제를 야기한 정부가, 취약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개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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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 대통령 신년 대담, 민생현안과 동떨어진 인식 실망스러워
윤 대통령 신년 대담, 민생현안과 동떨어진 인식 실망스러워 - 민생회복을 규제완화로 접근하는 잘못된 인식 드러나 - - 김건희 여사‘명품가방수수’사건도 안일한 답변에 그쳐 - 어제(7일) 저녁 녹화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100분가량 방송되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나온 대담인 만큼, 민생경제...
[논평]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판 양두구육이자 실패한 MB정부 경제정책의 복사판 -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특혜정책 철회해야 -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실종 - 1. 어제(1/4)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 고물가와 고금리 등 ...
[성명]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포퓰리즘 정치 수사 불과- -조세공평 훼손하는 부자감세 중단하고 민생복지 들여다봐야-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4조원 세수 포기하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에 불과- 정부가 자산가만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사포커스] ‘대안은 없다’는 낡고 끈질긴 환각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시사포커스(3)] ‘대안은 없다’는 낡고 끈질긴 환각 -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 이용준 경제정책국 간사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하면 된다… 자신의 이념이 당당하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될 일이다. 왜 이념을 ...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정경유착·중대경제범죄자에 집행유예 선고 등 적격성 우려 - 1.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어제(23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어 20일 내에 청문절차를 마치게 된다. 대통령실은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
[논평]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노동후진국’ 자인 - 어제(9일) 국회에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현행법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고전적인 계약관계에 따른 사용자와 노동자만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노...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7일 오후 2시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와 양경숙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포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호림 강남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성원 한국중...
[시사포커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시사포커스(3)]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 취임 1년이 지나 밝혀진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취임 1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윤석열표 복지정책,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
[성명] 윤석열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중대 경제범죄자들 사면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정농단 범죄자들과 중대 경제범죄자들을 사면한다면 공정과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중대 경제범죄의 재발과 시장질서만 훼손할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사면 절대 안 된다 1.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특사) 대상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언...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⑦ 모피아가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新관치 부활⑦] 모피아가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일본도 관료 사회 질타한 ‘대장성 마피아’ 논란 모피아 권력 지도 비판 중심은 ‘공정성' 글: 배종찬 편집위원(mikebay@naver.com) <편집자 註> "경제관료...
[특집]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시혁신은 규제완화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6)]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시혁신은 규제완화인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정책은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이 아닐까 싶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사용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에 따른...
[특집]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와 농민은 없는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5)]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와 농민은 없는가 - 적(敵)화와 좌절을 말한다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1.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의 적(敵)화 우려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권에의 좋아함과 싫어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벌써 1년...
[특집]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4)]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국민에게 각인된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연금개혁 시도를 제외하고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복지공약이 빈약한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려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