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6)]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시혁신은 규제완화인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정책은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이 아닐까 싶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사용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국토를 ‘先계획, 後개발’하겠다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다. 10년 뒤, 20년 뒤의 도시를 내다보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체계를 무시하고 혁신구역을 지정해 무제한의 개발을 하게 한다면 지금 당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무분별한 개발로 망가진 도시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서울시도 용산과 여의도 등 도시계획 혁신구역을 적용해 고밀 개발을 하겠다는 발표를 연이어 내놓았다. 큰 틀에서의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도심 안에 구멍을 뚫어 고밀 개발할 경우 도시에 미치는 교통, 재난, 여러 가지 밀도 문제와 가장 큰 문제는 대도시 집중의 이런 정책이 대도시, 수도권의 인구를 급속히 빨아들임으로써 국가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균형발전이나 지역의 혁신에 대한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지방소멸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너무도 크다는 점이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낙후된 도시를 개선하고, 필요에 따라 혁신을 위한 개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정책으로 도시계획의 체계를 흔드는 것도 문제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지정이 될 우려도 매우 크다. 정부는 도시 전체 관리와 도시계획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도시개혁센터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재생분과, 안전분과, 교통분과에서 각 분야별로 평가를 진행했다.

2022년 7월 새로운 사업 체계와 정비 방향, 조직운영안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발표되고 12월 말 26개의 신규사업대상지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인 5월 초에는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22년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평가 결과가 양호-초록(66곳), 보통-노랑(163곳), 미흡-빨강(64곳)으로 분류되어서 현장에서는 소위 ‘신호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업 이행과 집행에 주안점을 둔 평가 결과에 대해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하는 잣대로서 합리적인가에 대해 벌써부터 말이 많다. 올바른 평가는 새로운 정책 대안 개발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사업성 위주의 평가는 결국 새로운 정책 운영 과정에서 창의와 도전보다는 예산 실행에 초점을 둔 안정성을 지향하면서 지역 다양성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비판은 윤석열 정부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지난 1년간 어떠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 추진 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비판의식과 개선방향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 실행여부를 추적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을 과도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진 지역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재생 이전 행해졌던 개발과 정비에 다시 초점을 두고 사업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구조를 지향하고 선정 조건부터 소위 ‘사업성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그 결과, 22년 말 새로운 정부에서 처음으로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구역은 경쟁력 있는 특화 거점 공간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 브랜딩 개념이 적극 도입되었다. 이제야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아직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 과연, 새로운 정부에서 추구했던 사업성이 확보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업적 이득이 도시재생사업이 추구하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도시 개발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비판적인 시야에서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첫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재난안전 이슈가 있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면서 지난해 여름철 발생한 슈퍼태풍과 집중호우로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사람들이 죽고 제철소는 조업이 장기간 중단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반지하 침수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어서는 국민 전체에 큰 슬픔을 안겨준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그 밖에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의왕 고가도로 방음터널 화재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산림과 인명피해까지 전국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물론, 재난·재해·사고 등은 노력한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얼마나 적절히 잘 예방·대비·대응하느냐에 따라 발생 빈도를 줄이고 피해도 감축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국정을 운영했는지,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대비를 위해 충분히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공개적으로 경제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정책을 표방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는 자연스레 뒤로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올해 들어서는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A등급인 도림천 육교가 붕괴하고 B등급인 성남 정자교의 보도 일부가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다. 모두가 불시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디가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이번 시설물 안전관리의 신뢰성 추락에 대해서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마저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면 새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의 안전문제는 정치적 신념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전 정부에 대한 탓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우리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안전정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교통관련 정책으로 1)수도권 어디서나 30분 출퇴근 시대, 2)교통플랫폼 혁신으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 3)지역 고속도로 휴게소를 환승 허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교통혁신 3대 정책을 발표·추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GTX 건설의 가속화, 서울시 야간 시간대의 택시 대란, 장애인 이동 보장에서의 문제, 서울 남산 터널의 요금정책의 변화, 서울-김포 구간 전철의 지옥철, 교차로 우회전 정지 신호 법제화, 교통시설의 안전문제, 분당 보행로 교량 붕괴 사고, UAM/트램 등의 신규 교통수단의 확대, 신규 모빌리티 전환 정책 등 크고 작은 교통정책이 사회 이슈화되었다. 정부의 지난 1년간의 교통정책은 재정 투자 측면과 전시효과 측면(보여주기식)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교통시설의 사용자인 국민을 위한 교통정책 수립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면하기는 힘들 것 같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남은 기간 향후 교통정책 추진 방향은 효율성 측면, 체계성 측면, 지속성 측면,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다섯 가지로 투자 방향을 정해야 한다. 1)대규모 교통시설의 효율성/효과성을 고려한 계획적인 투자, 2)교통시스템의 체계성/안전성을 고려한 운영 및 관리, 3)공공성, 전략성, 환경성을 고려한 신규 모빌리티로의 전환, 4)국민의 이동을 보장하는 대중교통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는 재투자 및 운영관리 전략 수립, 그리고 5)국토균형발전과 조화로운 교통 장기계획 및 새로운 교통시설의 투자가 필요하다. 끝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지원 확대 및 음주운전과 더불어 마약 복용자 운전 방지 정책 등도 필요하다.